안철수 “국회의원, 당론 아닌 소신 따라 투표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국회의원은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에게 퇴진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투표 전에 제시해달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오늘 아침 그것을 모두 다 당에 위임했다. 따라서 당은 오늘 투표 전까지 두 가지에 대해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고,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 끝난 후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안 의원과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뿐이었다. 그는 “하지만 당은 시간에 맞춰 국민에게 이를 설명드리지 못했다”며 “거기에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 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약속드린 대로 투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라며 “그래서 저는 국회법에 따라 충실하게, 제 임무와 소신에 따라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당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루빨리 언제 자진 사퇴할 것인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당내에서 빨리 합의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기를 바란다”며 “저는 항상 국민 편에서 국민과 함께 이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與 돌아오라" 자정까지 투표종결 보류…민주, 국힘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200명을 넘지 못하면 개표하지 않고 폐기되는데, 법정기한인 자정(8일 오전 0시48분)까지는 투표 종결이 보류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오후 국회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중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장에 돌아와 투표할 것을 독려했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으로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약한 것인지 놀랐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반 만에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이고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을 해제시켜버린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일에 또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비상계엄을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국민과 세계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며 “역사의 평가, 국민의 평가, 세계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허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모습을 보여 평가가 훼손되면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본회의장에서 잠시 투표가 멈춘 사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투표다. 현재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진행 중인데 (국힘) 지도부가 의총을 빌미로 (소속 의원들) 투표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 의사대로 있는 건지, 개별 의사와 상관없이 의총을 빙자해 (감금)돼 있는 건지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며 "국힘 의총이 끝나는 대로 민주당에서 의원들을 만나 투표를 정중히 요청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안철수·김예지 의원 등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벗어나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었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지던 중 의총이 열린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 측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건희 특검 부결... 찬성198, 반대102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김건희 특검법’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위헌 사유로 지적한 내용에 관해 위헌 사유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법원장에 대한 제3자 추천의 경우 여전히 권력분립 원칙의 위배 소지 있다”며 “이 법률안 수사 대상이 주가조작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인 재판인바, 대법원의 수장이 사건 수사와 관련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석 의원 총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표결 조건(200명)을 끝내 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제안하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명품 가방 수수, 인사 개입,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계약 개입, 채 해병 사망 사건 및 세관 마약사건 구명 로비를 제3자 특검을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제8회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개입,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제20대 대통령 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서울양평선 고속도로 노선 변경, 국가기밀 정보 유출 등 다양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이어갔다. 또 “여러 의혹이 넘쳐나는데, 검찰은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은 불기소 처분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공범들은 모두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음.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 특혜 수사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한다”며 “주권자 시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부결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지만, 민주당 등 범야권이 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다.

조해진 “윤 탄핵 사태… 한동훈 대표 행보 안타까워”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은 7일 “탄핵 사태를 맞은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안타깝다”며 “당의 대표가 당론을 거스르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론과 반대로 움직이면 탄핵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한 대표의 입지는 없어진다. 대표직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며 “한 대표가 조직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두고 당을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 전 의원은 이어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의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라며 “당론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 보고, 안되면 당이 내린 결론을 따라야 한다.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대표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반대했던 의원들 모두 이번에는 일치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를 깊이 헤아려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이라는 비극적 사태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 치하 5년을 겪으면서 선배 정치인들이 내린 고뇌 어린 결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도 했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이 키워야 할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흔들리고 소실되면 안 된다”며 “한 대표는 ‘내 소신은 탄핵 찬성이지만, 당대표로서 당의 의사를 존중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야 한다”며 “당의 의사를 따른 결과로 국민에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전 의원은 또 “정치를 시작한 지 1년, 당대표가 된 지 반년이 되지 않은 한동훈 대표에게 계엄 사태는 너무 가혹한 시련”이라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선배 당원들을 믿고 소통하고 화합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계속해서 “탄핵 사태를 두 번이나 경험하는 당원들도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져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그 아픔을 헤아리고 보듬으면서, 통합의 리더로 당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회동을 마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와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대통령이 극적으로 변화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 한 나머지 임기를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임기 단축 개헌이나 자진해서 하야도 한 방법”이라고 전망했다. 조 전 의원은 또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기본 전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가 끝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그만두는 것이 무의미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세상, 최악의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특히 “이재명과 개딸들, 민주당과 극좌세력이 집권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 상태로 2년 반을 더 견디는 게 낫다”며 “그런 점에서 사태 수습을 위해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6개월 안에 최소한 선거법과 위증죄 재판은 끝내야 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그것이 나라를 혼란에서 구해내기 위해 법원이 해야 할 역할이고 책무다. 이재명 대표 사법처리 후에는 임기 단축 개헌이든 조기하야든 그 무엇이든 편하게 결정할 수 있다”며 “이재명 재판을 질질 끌면서 그 전에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시도는 옳지 않고, 나라에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의원은 “남은 임기가 얼마이든 간에 지금부터 대통령은 국정을 당과 정부, 국회에 맡기고 뒤로 물러나야 한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당의 주도하에 정부와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은 새 진용에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한동훈 대표나 다른 대표성 있는 사람을 책임총리로 임명해서 전권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해야 한다. 야당이 동의하면 야당의 참여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며 “그 후에 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 개헌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면 된다”고 분석했다. 조 전 의원은 끝으로 “오늘 탄핵이 부결되면 당은 권력구조 개편, 임기 단축을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논의를 야당에게 제안해야 한다”며 “물론 대통령의 계엄 사태 책임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는 별도로 진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탄핵이나 조기하야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탄핵반대”…표결 앞두고 광화문 집결한 보수단체

“윤석열 탄핵 반대한다!”, “이재명 구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집회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이 서울 각지로 모여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일 오후 4시께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는 맞불집회가 열리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부결을 주장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 혁명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재명 구속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다. 보수 단체 회원 김종만씨(72)는 “이번 탄핵 시도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대통령을 흔들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시민 김선주씨(81)는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면 문재인은 간첩”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국민을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서울 곳곳에 20만여명의 시민이 모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현장 곳곳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차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표결 전 국회 앞 시민들 집결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탄핵하라, 검찰 해체, 윤석열 탄핵.”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기온이 영하권에 가까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은 국회 정문과 2문 앞에 모여 땅바닥에 착석한 채 각각 ‘윤석열 탄핵하라’, ‘퇴진 광장을 열자’,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윤석열을 탄핵하라” 구호를 계속 외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 A씨는 “윤석열이 나라를 하루아침에 몇십년 전으로 돌려놨다”며 “무조건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내란죄 수괴의 최고 형량은 사형이라고 법에 나와 있다”며 “윤석열은 역사에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이어질 수록 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나 국회 앞 보행로는 인파로 인해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은 집회 저지선을 도로 쪽으로 늘리면서 통행로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집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인해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의 각 출구 역시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에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는 “오후 3시10분을 기해 인파가 몰리는 국회의사당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