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시설 설치부터 ‘방지 조치’ 의무화

앞으로 모든 악취배출시설은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정부는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악취 노출허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제1차 기간(20092018년)의 추진 성과와 여건 변화를 고려, 올해부터 2028년까지 10년간의 악취관리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시책은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2028년까지 악취로 인한 불편 민원 건수를 2017년(2만 2천851건)과 비교해 5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비롯해 맞춤형 악취배출원 관리, 과학적 악취관리기반 강화와 적극적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 등 4대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해야 한다.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주변지역의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해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출허용기준 초과가 우려될 때는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을 마련,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정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에 자조금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자발적 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악취 저감효과가 우수한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의무화하고, 수집운반차량의 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모니터링) 시스템을 표준화해 주요 악취피해지역의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해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와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면서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1-08 20:39

[지지대] 전임 시장·후임 시장

광명에서 도는 소문이다. 전임 시장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고 한다. 소문의 주어(主語)는 현 시장이다. 현 시장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 증거라고 거론되는 몇 가지가 있다. 북방 진출은 전임 시장의 숙원이었다. 단둥ㆍ훈춘ㆍ하산군과 함께 하는 축전이 그 구체적 사업이다. 시가 이 사업비 1억5천만 원을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보고한 관광과 업무도 과거 12건에서 6건으로 팍 줄었다. 양기대 전 시장의 공식 반응은 없다. ▶양평에는 이런 소문이 있다. 김선기 전임 군수가 소문의 주어다. 다시 군수에 도전할 것이라고 한다. 김 전 군수가 지역위원장에 재선임됐다. 대외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면장 이취임식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 전 군수가 여의치 않으면 차기 군수에 출마하려는 것이란 소문이 생겼다. 현 시장 체제에서 소외된 인사들 쪽에서 주로 나오는듯하다. 현 시장이 자신들-김 군수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불만이 배어 있다. ▶민선 7기 출범이 7개월 됐다. 민선 6기의 퇴장도 그만큼 됐다. 전임 시장이란 호칭이 익숙해질 만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장 퇴임의 허전함을 가장 느낄 때가 지금이다. 홀가분함이 허전함으로, 외로움이 섭섭함으로 바뀌어 갈 때다. 이쯤 되면 현 시장들의 자기 색깔 내기도 본격화된다. 그래서 나오는 소문들이다. 전임자 흔적이 지워지고 있다 다시 출마한다더라. ▶고(故) 심재덕 수원시장은 3선에 실패했다. 국회의원으로 재기할 때까지 칩거했다. 시정(市政)에선 그의 흔적이 사라졌다. 기억도 희미해진 술자리가 있었다.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 보면 화나. 안 보는 게 상책이지. 그래서 약속도 수원에서 안 잡아.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선전했지만 결과는 패배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너무 좋아. 내가 정치를 다시 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자연인으로 살 수도 있어. 지금이 행복해. ▶전임 시장의 미덕은 뭘까. 후임 시장을 묵묵히 돕는 것, 후임 시장을 위해 비켜주는 것. 이 미덕을 실천할 때 전임 시장은 어른스러워진다. 후임 시장의 미덕은 뭘까. 전임 시장을 인정하는 것, 전임 시장을 위해 배려하는 것. 이 미덕을 실천할 때 후임 시장은 아름다워진다. 그런데 잘 안 되는 듯하다. 양기대 전 시장ㆍ김선기 전 군수라면 일 잘하기로 정평 있던 사람들이다. 그들 주변에서 흔적 지우기, 재출마설이 나돌 줄은 몰랐다. 김종구 주필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9-01-08 20:38

[사설] 모두 마이스산업에 미래 걸고 뛰는데 / 경기도는 조직도, 투자도, 의욕도 없다

마이스(MICE)는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세계 시장 규모만 1천700조 원이다. 우리나라도 일찌감치 마이스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이제 국내 연매출만 5조 원에 달한다. 여기서 파급되는 경제 효과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마이스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통상 국제회의 유치 건수를 꼽는다. 300명 이상, 5개국 이상, 참가자 40% 이상 외국인인 국제회의다. 이런 회의가 2016년 997건, 2017년 1천297건 대한민국에서 개최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688건을 유치했다. 다음으로 부산 212건, 제주 139건, 인천 66건이다. 2017년 기준 실적이다. 경기도와 비교된다. 같은 기간 32건을 유치하는 데 그쳤다. 서울에 비하면 5%, 부산의 15%에 불과하다. 인접한 인천의 실적에 비해도 절반에 불과하다. 총인구의 25%가 밀집된 경기도다. 경제 문화가 집중된 수도권의 핵심이다. 그런 경기도의 실적이 이 정도다. 마이스산업이 있다고 말하기조차 민망한 수치다. 현실적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서울은 국가의 수도다. 국제회의를 유치할 인프라가 흘러 넘친다. 인천은 공항ㆍ항만이 자리한 국제도시다. 지리적 여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마이스산업에 관한 한 경기도에는 끼인 지역의 불이익이 있다. 여기에 관광 산업을 통해 입증된 문제도 있다. 서울을 근거로 움직이는 경유성 관광이다. 체류형 관광이 경기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마이스산업이 성장하는 데 이 역시 부정적인 요소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더 중요한 구멍이 있다. 마이스산업 자체에 대한 행정력 비중이 작다. 경기도청 조직에서 마이스를 담당하는 직원이 1명이다. 국제관광팀에 소속된 이 직원이 일을 다 처리한다. 실질적 업무는 산하기관인 경기관광 공사에서 맡는다. 업무 추진력이라는 측면에서 공조직과 산하조직의 차이는 크다. 서울시는 본청 소속의 마이스산업팀을, 인천은 마이스산업과를 두고 있다. 업무 관장에서부터 벌어진 차이다.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부족하다. 여수시는 2018 지역 마이스 여수 포럼 섬, 융ㆍ복합 마이스산업을 연결하다 등을 개최했다. 강원도는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연차총회, 월드댄스연맹총회, 국제고체이온콘퍼런스, 2020년 월드유니버시티치어리딩대회, AOGS 등을 개최했거나 유치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연일 지역 언론의 공격을 받는다. 경기도보다 훨씬 열악한 지역들이다. 그런데도 경기도보다 더 뛴다. 투자하지 않는 산업에서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전담 조직도 없는 경기도에서 무슨 마이스 성과가 나오겠나. 예산 투자도 없는 경기도에 어떤 외국인들이 회의하겠다고 찾아오겠나. 투자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이렇게 뒤처진 것이다. 인프라 핑계 댈 일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08 20:38

[사설] ‘액체괴물’ 유해성 논란, 화학물질 관리 강화해야

말랑말랑한 촉감과 쭉쭉 늘어나는 성질 탓에,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있는 장난감 액체 괴물(슬라임)에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유해성분도 검출됐다. 부모들은 또 한번 화들짝 놀랐고,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가 여전히 허술함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이 액체 괴물이라 불리는 점액질 형태의 장난감 성분을 검사해 최근 발표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슬라임 30개를 분석한 결과, 25개(83.3%) 제품에서 붕소함량이 기준치(300㎎/㎏)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개 제품은 1천400㎎/㎏을 넘었다. 붕소 화합물은 생식 및 발달 독성을 가지고 있어 과다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프랑스와 캐나다 등에서는 어린이들이 이 물질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다. 앞서 국가기술표준원도 지난해 액체 괴물 190개 제품을 정밀 조사해 76개 제품에서 위해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액체 괴물 76개에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였던 방부제 일종인 CMITMIT 성분과 간신장 등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그리고 시력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한 폼알데하이드가 다량 검출됐다. 때문에 수거ㆍ교환 등 대규모 리콜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리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리콜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유해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정부가 유해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상당수 가정에 아이들이 갖고 놀던 슬라임이 방치돼 있다. 부모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액체로 변한 슬라임을 싱크대나 변기에 흘려 버리기도 한다. 독성이 포함된 물질을 마구 버리면 당연히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슬라임 처리에 대한 공식 매뉴얼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어린이 제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어린이들이 슬라임을 가지고 놀다 입을 만지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했다. 입으로 바로 들어갈 경우 붕소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이다. 유독성 슬라임이 여전히 유통되고, 곳곳에 슬라임카페도 운영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붕소 기준이 시행됐지만 정부는 이미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붕소 화합물이 함유된 제품이 어린이 건강을 위협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황당하다. 화학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01-08 20:38

[인천시론] 인천과 대학, 기업이 함께 발전하기

대학이 지역사회와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면 상호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수 대학은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 등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시 및 지방 정부 역시도 소관업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대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였으며, 결국 대학을 통해 양성된 인재가 해당 지역과 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기술의 괴뢰가 발생하고 타지역으로 이탈하게 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지방에서만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역시 인천 지역과 유리되어 지역의 문화, 복지, 경제 등의 다양한 발전 참여에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특히 수도권 개발 제한 정책 때문에 정원 동결과 우수인력의 서울로 이탈 등 상황에 따라 인천시와 대학이 함께 지역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에 소홀했고,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에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서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적물적지식 자원과 활력이 풍부한 대학과 지역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침체한 대학가를 창업 일자리 중심의 창조가로 전환하여 지역 인재 청년들이 머무를 대학가로 만드는 사업이다. 또한, 포항과 울산, 경상도는 대학, 지역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대학소재 지역의 발전과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Univer+City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Univer+City는 대학을 의미하는 University와 도시를 의미하는 City의 합성어로 산(産), 학(學), 관(官)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국가 성장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합성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인 측면과 아울러 시설, 서비스, 교육, 복지적인 측면에서 상당하기 때문에 인천의 중심 거점으로서의 대학과 인천시, 그리고 지역의 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인천에는 국립 인천대학교, 경인교대와 사립 청운대학교, 인하대학교,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및 안양대학교와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그리고 외국계대학인 겐트, 유타, 조지메이슨, 뉴욕 주립대학교 등이 있고, 이들 대학의 우수한 시설, 서비스, 인력 등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인천 지역의 대학 및 산업의 특성과 인구 특성 등을 다각도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천시-대학-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발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첫 단추로 우선 대학과 산업체가 참여하여 인천의 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협의체를 통해 지역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개발한다면 인천의 인재가 더욱 인천에 머물고 내 고향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국 청운대학교 교수

오피니언 문명국 2019-01-08 20:38

15만개 좋은 일자리 행복한 안산 만들기

안산시가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민선7기 임기 동안 15만개에 달하는 좋은 일자리를 주요 공약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갈 지역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수립하는 정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공시하고 이를 실천,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일자리가 있어 모두가 행복한 살맛나는 생생도시 건설을 목표로 ▲산업단지 환경개선 및 미래산업 육성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대상별 공공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지원확대 ▲문화관광 개발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을 6대 핵심전략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반월시화산단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 민선 7기 주요 공약사업과 공시제를 연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민 체감형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노인, 저소득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128개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일자로 일자리경제활성화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 민생경제국 산하 일자리정책과에 청년일자리팀을 신설하는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선7기 임기 동안 시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좋은 일자리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1-08 20:38

팔당상수원 지역현안 머리 맞댄 지자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 경기 동부권 7개 지역 대표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머리를 맞댔다. 이날 제12차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팔당상수원 주변 경기동부권 7개 시장군수, 시군 의회 의장 및 주민대표, 환경부 차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선임 현황, 운영본부 업무, 운영세칙 개정 결과 및 2016~2017년도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했으며, 공동위원장 선출과 2019년도 운영예산 편성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인구 가평군 주민대표, 이광우 양평군 주민대표 4명과 당일 선출된 엄태준 이천시장과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을 포함해 모두 6명이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송기욱 가평군의회 의장은 20년이 지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이 필요하다며 특수협 위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정동균 양평군수는 회의에서 주민지원비 증액과 매수토지 공익목적 사용을 요구해 주목받았다. 양평군수는 현재 특수협이 출범해 운영되고 있지만, 소통과 협치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팔당상수원 인근 경기동부권 7개 시군 주민들의 의견을 환경부가 잘 받아들였는지를 의문이다. 물이용부담금이 1t당 8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지만, 주민지원사업은 오히려 퇴보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에 상수원관리지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비 증액과 공익사업 시 지자체에서 매수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고창수ㆍ장세원기자

도·의정 장세원 기자 2019-01-08 20:38

계양 상야지구 주민들 3기 ‘계양테크노밸리’ 확대 요구 등 주민의견 봇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포함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 인근 주민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8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 구 공영개발단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접수받았다. 접수 결과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 주민들과 토지 소유주, 위탁농가 등이 제기한 의견서가 약 800건으로 집계됐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사업대상지 보상가격 현실화와 농업종사자들의 농가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으로 압축됐다. 우선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3기 신도시 지정효과로 야기된 토지 가격 상승을 반영하는 현실적 보상비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발표 이후 사업지 주변 시세는 가파르게 상승하다 못해 매물이 없을 정도지만 실제 수용되는 사업대상지 약 335만㎡ 부지는 지가 상승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또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세 감면도 요구했다. 사업대상지 농업종사자들은 사업대상지 지정에 따른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농업종사자 80%가 위탁농가인 것을 감안한 토지 임대대책과 토지를 수용하는 대신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범위를 실제 농지가 있는 강화, 경기도 김포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야동 주민들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으로 지역개발이 뒷전에 밀릴 우려가 있다며 균형 개발을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 의견을 접수한 구는 관련 내용을 사업대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 관련사항은 추후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을 관련법이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9-01-08 20:37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받는 인천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및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상생발전기금 개편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기금 출연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감소하는 보통교부세 몫을 보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자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조성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2:3 비율로 배분한다. 문제는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제 경제 규모 비교없이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비율은 약 5%로 전체 16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하지만 서울(23%)과 경기(2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5%에 머물러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각각 6.6%, 5.9%로 인천보다 높음에도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배분 과정에서 인천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인천의 지역 총소득 규모는(85조원) 경기, 서울, 충남, 경남, 부산, 경북에 이어 7번째이며, 특히 2017년 1인당 민간소비는 1천449원으로 나타나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연 비율을 25%로 낮추고 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개선 방안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발전기금 배분 비율은 인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8일 전라남도에서는 열린 제1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상생발전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예산담당관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실화는 인천에는 숙제와도 같다. 그동안 기금 출연배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다른 수도권과 인천이 같은 비율로 묶이기에는 경제 규모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 정부 관계자는 아직 지역 상생 발전기금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기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역 균형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9월까지 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설정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기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8 20:32

이낙연 국무총리 새해 첫 인천항 방문, 인천현안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남북평화도로 건설을 비롯한 5개 인천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남북평화도로 건설(영종~강화)과 서해 5도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바이오(BIO)공정 전문센터 구축 등에 대한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남북평화도로 건설은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구상에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영종강화도 도로는 전체 14.6km 길이로 영종신도 3.5km 구간과 신도강화도 11.1km 구간으로 나뉜다. 총사업비는 왕복 2차로 기준으로 각각 1천억원,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국가 계획 반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조속 확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장 확장(356㎢) 등 조업여건 개선, 야간조업 허용(일출 전 1시간~일몰 후 3시간), 여객선 야간 운항(불가24시간 or 일몰일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측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조기 회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국가 항인 남항 주변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의 조속한 이주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유의 북항 토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로 토지교환 수용도 건의했다. 또 GTX-B노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인천 수요에 맞게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억원 지원을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필수적이기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해 5도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천을 바이오 중심도시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9-0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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