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역차별 받는 인천

인천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및 배분과정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지방도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상생발전기금 개편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인천의 기금 출연 비율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 도입 과정에서 감소하는 보통교부세 몫을 보전,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맞추고자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각각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조성하며 수도권과 광역시, 도가 각각 1:2:3 비율로 배분한다. 문제는 인천이 단순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실제 경제 규모 비교없이 상생발전기금 조성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점이다. 지방소비세의 지역별 배분 비율을 결정하는 인천의 민간최종소비비율은 약 5%로 전체 16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다. 하지만 서울(23%)과 경기(24%)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2~5%에 머물러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다. 부산과 경남은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율이 각각 6.6%, 5.9%로 인천보다 높음에도 상생발전기금 출연과 배분 과정에서 인천보다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017년 인천의 지역 총소득 규모는(85조원) 경기, 서울, 충남, 경남, 부산, 경북에 이어 7번째이며, 특히 2017년 1인당 민간소비는 1천449원으로 나타나 하위권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출연 비율을 25%로 낮추고 기금 배분 비율을 높이는 개선 방안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상생발전기금 배분 비율은 인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다른 광역시 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8일 전라남도에서는 열린 제1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상생발전기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에서는 예산담당관 등이 포럼에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현실화는 인천에는 숙제와도 같다. 그동안 기금 출연배분 비율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패해왔다.며 서울 경기 등 다른 수도권과 인천이 같은 비율로 묶이기에는 경제 규모 등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앙 정부 관계자는 아직 지역 상생 발전기금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기금의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정부는 지방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지역 균형기능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는 9월까지 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설정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에는 기금 배분 기준 마련을 위한 규약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1-08 20:32

이낙연 국무총리 새해 첫 인천항 방문, 인천현안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남북평화도로 건설을 비롯한 5개 인천 현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인천항을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남북평화도로 건설(영종~강화)과 서해 5도 도서민 정주 여건 개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바이오(BIO)공정 전문센터 구축 등에 대한 조속 추진을 요구했다. 남북평화도로 건설은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인천 구상에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영종강화도 도로는 전체 14.6km 길이로 영종신도 3.5km 구간과 신도강화도 11.1km 구간으로 나뉜다. 총사업비는 왕복 2차로 기준으로 각각 1천억원, 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영종신도 구간은 재정사업 전환으로 거의 결정되는 분위기이지만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아 중장기 과제로 미뤄져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해당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 선정과 국가 계획 반영,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의 조속 확정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어장 확장(356㎢) 등 조업여건 개선, 야간조업 허용(일출 전 1시간~일몰 후 3시간), 여객선 야간 운항(불가24시간 or 일몰일출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백령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측과의 협의가 긍정적으로 조기 회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 총리에게 국가 항인 남항 주변 항운연안 아파트 주민의 조속한 이주 지원을 위해 인천시 소유의 북항 토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이전 예정 부지의 공시지가로 토지교환 수용도 건의했다. 또 GTX-B노선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끝으로 박 시장은 인천 수요에 맞게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 400억원 지원을 이 총리에게 요청했다. 박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해서는 남북평화도로 건설이 필수적이기에 국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해 5도 도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천을 바이오 중심도시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9-01-08 20:32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첫 걸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인천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을 멈추기 위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8일 오전 11시30분 인천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1당, 2당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이때에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도의 변화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시작돼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바로 그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6급 행정요원이 관리 감독부처의 장관을 독대하더니 5급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사무실도 아니고 카페로 불러내 인사 정책에 대해 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정권을 잡은 지 고작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2017년 9월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제는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운영을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채를 상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며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흔들고 있으며 모든 게 청와대 판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인천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기반산업이 무너지는 등 그야말로 장기적 경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며 부평문화의거리만 보더라도 언제부터 이렇게 깜깜해졌나. 제대로 살리려면 국민의 뜻이 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손 대표는 문화의 거리 연설 후 부평역 28번 출구에서 지하상가, 부평역 만남의 광장까지 거리를 돌며 국민 선전전을 벌였다. 한편, 손 대표 등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10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14일 서울 여의도역, 16일 부산 서면, 17일 서울 강남역, 21일 광주 충장로, 22일 대전, 24일 충북 청주 등 푸드트럭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영민기자

국회 주영민 기자 2019-01-08 20:25

“新산업 선도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도약” 신동렬 제21대 성균관대학교 총장 취임

신동렬 성균관대학교 제21대 총장이 8일 취임식을 갖고,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서정돈 이사장, 정규상 제20대 총장, 윤용택 총동창회장 등 성균관대 관계자 및 유민봉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본보 신항철 대표이사 사장 등 내빈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학생 성공을 대학의 최우선 가치로 삼기 ▲미래 가치 창출하는 소셜 임팩트(Social Impact) 초점 ▲신(新) 산업 선도하는 기업가적 대학으로 도약 ▲대학공동체 구현 및 캠퍼스 문화 창출 등 4대 글로벌 리딩 대학 도약 방안 실행을 선포했다. 신 총장은 24년간의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대학의 경영자ㆍ행정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며 621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학생 성공과 미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신동렬 총장은 지난 1980년 성균관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성균관대 정보통신대학 교수로 임용됐다. 이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정보통신대학장, 성균융합원장 등을 역임했다. 채태병기자

사람들 채태병 기자 2019-01-08 20:25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역동과 잠재력이 내재된 도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서철모 시장은 화성 미래의 원동력으로 시민과의 화성(和聲, harmony)을 꼽았다. 이에 줄곧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위한 시스템구축과 시범사업에 몰두해 왔다. 이같은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행정이 그 빛을 발휘하게 될 올 한해 계획과 비전을 들어봤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를 되돌아본다면. 민선 7기를 시작하며 공약 없는 시장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다. 시장이 나서서 무엇을 짓겠다, 무엇을 만들겠다라는 것보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취임 하자마자 행복화성 1번가를 개설하고 시민들로부터 지금 화성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을 받았다. 공직자들에게는 공모를 통해 정책제안을 접수했다. 수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취임 100일, 비전 선포식을 통해 그간 시민들과 공직자들로부터 제안 받은 화성시의 미래를 함께 공유했다. 시민 중심의 자치도시, 함께하는 나눔도시, 바른 성장의 미래도시라는 세 가지 시정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역점사업은.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화성형 공동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가정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립 아동ㆍ청소년센터를 설립하겠다.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화성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화성형 자율순찰제를 도입, 시민참여형 치안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로 화성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것이다. -시민과의 소통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데. 취임 후 가장 역점을 둔 점이 시민과의 소통이다. 지난해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과 시범사업을 펼쳤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성과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생길 것이다. 성과는 계승ㆍ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수정하면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시정에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시민소통광장을 개설했으며, 지역의 주요 현안을 시민들이 직접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회의를 도입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화성은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땅이다. 인구증가율 전국 1위로 인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각종 경제지표 1위를 달리며 물적 자원도 풍부하다. 소ㆍ중ㆍ대기업, 농업ㆍ어업ㆍ축산업이 한데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며, 기회의 땅이기도 하다.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가치를 중시하지 않는 성장과 발전은 겉만 화려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워야 한다. 성장의 이면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19-01-08 20:24

[2019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 한해 할 일이 태산 같지만, 무엇보다 오는 7월 광역동 체제로의 전환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종전 민원발급 중심의 주민센터 기능을 탈피, 시민들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 생활민원 업무처리 등 대시민 서비스의 최일선 전초기지로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역동은 지역별 차별화된 복지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날로 증가되는 문화ㆍ복지 행정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부천시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지난해 시정성과가 화려하다. 가장 자랑할 만한 부문은. 친환경적 정책들을 인정받아 그린시티 상을 수상했고,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국무총리상, 문화재생 모델 부천아트벙커B39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일자리ㆍ환경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정을 받았다.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걸맞은 살기 좋은 도시임을 입증하는 한 해였다. -올해 부천시 시정운영 중점 추진사항은. 그동안 잘 갖춰진 문화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문화가 산업이 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원 도심 주거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일원 복합개발, 대장동 일원 친환경복합단지 조성 등 부천의 미래성장동력이 갖추어질 공간들에 대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미세먼지 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 모색과 그린시티의 명성에 맞는 친환경도시 구축과 대기, 물, 녹지에 집중하여 필요한 정책을 펼칠 생각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일자리사업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청년ㆍ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드림(Dream)센터를 운영해 섹터 특화형 교육ㆍ훈련사업 추진과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기업 특화산업 육성과 국내외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강화, 금형ㆍ조명ㆍ로봇ㆍ패키징ㆍ세라믹 등 부천이 갖고 있는 주력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5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공영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나들가게 육성 지원 등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도 꼼꼼히 챙기겠다. -신ㆍ구도심의 조화를 위한 도시균형 발전 방안은. 영상문화산업단지와 종합운동장 일원 지식산업단지, 대장동 친환경복합단지 등 도시 곳곳에 거점개발을 통한 균형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부천의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정동 군부대 일원 도시재생사업, 국책사업인 부천 역곡 공공주택사업도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주차장, 교통망,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소사~대곡선, 원종~홍대입구선 지하철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사통팔달 철도망을 구축하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새해에는 시민의 삶에 투자하겠다. 민생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듣고 때로는 설득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을 펼칠 계획이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9-01-08 20:23

日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 국내 업체에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80)가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겐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그가 우리 측에 주방용품 등의 제품에 사용할 독창적인 모티프를 디자인해 제공하고 다카다 겐조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2010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억 8천여만 원을 지급했는데 모티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겐조 측은 지난 2015년 A씨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자신의 디자인 등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했다며 7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겐조는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이미 넘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이처럼 겐조가 패소한 법원 판결을 사기 혐의에 대한 근거로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며 겐조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 중인 그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냈지만, 겐조는 해외에 거주 중이고 고령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평택=최해영기자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9-01-08 20:21

[시민과 소통하는 고양시의회] 불합리한 제도 개선·특례시 실현… 시민 행복도시 만든다

지난해 7월 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힘차게 출발한 제8대 고양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이윤승 의장을 중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행복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고양시의회는 개원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난해 7월2일 원구성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고양시의회는 지난 6개월 동안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 등 총 72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정질문 27건, 5분 자유발언 10건과 조례안 68건, 동의안 20건, 결의안 9건, 예산결산승인안 5건, 기타 43건 등 총 14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회기 중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활발해 의원발의 안건이 22건이며, 그 중 ▲고양시 평화경제 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안 등 7건은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다. 제8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느 해보다 각종 사업들을 꼼꼼하고 심도 있게 점검해 총 31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한편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해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추진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해 작년 9월에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체험과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8대 의회 개원 후 청소년 의회체험교실 4개 학교 96명, 의회견학 4개 학교 161명이 참여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였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의정활동도 눈에 띈다. 시의회는 민생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자치법규연구회, 체육발전연구회, 도시재생연구회, 대중교통연구회 등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에도 매진하고 있다. ■2019년 의회 운영 방향 고양시의회는 올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우선 각계각층의 민의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올해 본회의 생방송 시스템 및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결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의원들의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계속된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 100만 대도시의 숙원인 특례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각 대도시 및 대도시 의회,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또 고양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대곡역세권 개발, 방송영상산업 등 미래지향적 대형프로젝트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소통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고양시가 남북평화시대의 남북 경제협력의 전진기지를 선점하고 더 나아가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인터뷰]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변화와 혁신 계속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 될 것 올해 고양시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은 합리적인 판단과 섬세한 리더쉽으로 지방의회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 의장은 의회의 기능과 기본 역할에 충실함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고양시를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로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의회를 평가한다면. 제8대 고양시의회는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6개월 동안 4차례의 임시회, 2차례의 정례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원 연수 등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 왔다.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의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제8대 고양시의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특별히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고양시에는 화전동 저유소 화재와 백석동 인근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전에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다. 안전하지 않고서는 시민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안전을 위한 작업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시민들이 촘촘한 안전망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고양시의회의 목표에 대해 설명해 달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원들의 정책 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전문성 있는 선진의회가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에 대해 수시로 폭넓은 의견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도 집행부와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 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인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구 100만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마련과 행ㆍ재정적 특례가 빠른 시일 내에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작년 8월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고양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법제화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며, 또 작년 9월에 수원시의회, 용인시의회, 창원시의회와 함께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등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지방자치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각 대도시 및 대도시의회,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특례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고양시는 경기 북부 지자체 중에서도 풍부한 인프라와 가능성을 보유한 105만 대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시민의 기대를 가슴에 새기며 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고양시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1-08 20:20

이재명 “토건 비리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결백 입증 총력

토건 비리와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검찰에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토건 비리사(史)와 엮어 언급, 눈길을 끌었다. 재판이 임박하면서 결백 입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토건전쟁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 혁명을 지나 이제 건설공사 원가공개,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그 과정은 절대 쉽지 않았다며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납치 살해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며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지사 글에 제시된 파크뷰 특혜분양, 대장동 개발 등은 이번 재판에서 이 지사가 받는 혐의 중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됐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 지사는 2011년 3월 대장동 일원 사업부지를 도시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방식을 민영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변호사 시절인 2000년대 초 분당 주상복합 비리 사건인 파크뷰 특혜분양과 관련해 취재하던 모 방송국 PD와 인터뷰 중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 측은 이날 이 지사의 친형이 2002년 2월 16일 용인의 한 정신병원에 내원했던 기록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친형 강제입원 시도 시점(2012년 4~8월) 이전에 이미 친형이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게 이 지사 측의 의견이다.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뤄진 친형 입원 시도가 직권 남용이 아닌 위험인물에 대한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기록에는 이미 자료 보존 기한이 지나 내원 일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진료 내용 등은 삭제됐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약물 처방을 위한 내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1-08 20:18

‘GTX-A 착공’ 이끈 파주시, 이번엔 ‘지축선’ 총력

지난해 12월27일 10년 만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운정~강남삼성) 착공식을 이끌어 낸 파주시가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은 물론 남-북파주 격차 해소를 위한 지하철 3호선의 조리ㆍ금천선 연장안 추진에 본격 나섰다. 파주시는 지축선(고양시 지축역~파주시 조리ㆍ금천선 연장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3호선인 지축선은 고양시 지축역~삼송역~벽제~파주조리ㆍ금촌의 총 연장 16㎞로 사업비는 1조9천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 보고 있다. 시는 ▲파주~고양~서울을 연결하는 최단노선인 통일로(주변인구 고양ㆍ파주ㆍ서울등 34만4천여 명, 하루 통행량 5만여대) 교통량 증가로 대체 교통수단이 필요하고 ▲철도교통 소외지역인 경기서북부의 균형발전과 획기적인 교통접근성 개선을 위한 파주~고양북부를 연결하는 철도노선 신설 필요성 등을 들어 지축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을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위한 용역은 파주는 물론 인근 고양시에서도 절실한 것으로 판단, 관련 용역을 발주하는등 서두르고 있다. 파주의 경우 지난 2016~2018년간 한국교통연구원에 파주 철도망 효율화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고양시에서도 고양시 철도교통구축 및 연계 효율화방안 수립용역을 발주에 나서는 등 파주와 고양시가 지축선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추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국토부에 지하철 3호선(일산선)과 파주 조리ㆍ금천을 연장하는 지축선의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분단 이후 65여년간 낙후된 접경지역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특히 경기북부의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남북파주의 격차해소 그리고 인접 도시와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데 높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과 대륙철도를 연결해 미래지향적인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이 시행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9-01-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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