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인력·보호칸막이… ‘악성 민원인’ 철통 방어 [민원팀장 순직 1년, 달라진 세무현장]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쓰러진 뒤 끝내 사망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이 순직으로 인정된 지(경기일보 2023년 11월28일자 1면 보도) 1년이 지났다. 국세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직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으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후속 대응들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은 무엇을 남기고 떠났는지, 또 여전히 남겨진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2일 오전 수원세무서 민원실. 이곳에는 방검복을 착용한 경비 인력이 직원 보호를 위해 상주하며 민원실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또 민원실 직원들은 약 10cm 크기의 웨어러블 캠을 목에 걸고 일을 하거나 책상 위에 놓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세무서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된 웨어러블 캠은 동시에 녹화와 녹음이 가능해 민원인과의 마찰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녹화·녹음 기능으로 직원들을 보호한다. 이러한 조치를 민원인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세무서 각 벽면과 테이블에는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녹화·녹음이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수원세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웨어러블 캠 등)개인 장비를 갖고 있으니 확실히 전보다는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기흥세무서 민원실. 민원실 입구에는 방호인력과 공익요원이 배치돼 민원실에서 발생할 소동에 대비하고 있었다. 방호인력에게는 후추스프레이와 삼단봉 등의 호신용품이 지급됐고 경비교육도 진행됐다. 또 악성민원 등 상황 발생을 알리는 호출벨이 직원들에게 지급돼 방호인력, 외부경비업체, 운영지원팀장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방호직원 B씨는 “가끔 소동이 발생할 때도 있지만 대응 체계가 마련돼 있어 상황을 비교적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고 흥분했던 민원인도 보다 쉽게 진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흥세무서 역시 직원보호를 당부하는 안내문과 배너가 민원실 곳곳에 배치돼 있으며 민원실 직원들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에는 안전문이 설치돼 직원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민원실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들은 동화성세무서 강윤숙 민원팀장이 사망한 후 도입된 대책들이다. 강 팀장은 지난해 7월24일 민원인을 상대하다 자리에서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4일 후인 8월16일 숨졌다. 강 팀장의 사망 후 국세청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 보호를 위해 경비인력 배치, 웨어러블 캠 도입, 보호칸막이 도입, 방호인력에 호신용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1년 여가 지난 현재, 민원실 직원들을 위한 국세청의 조치는 직원들의 호응을 얻으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보성 분당세무서 민원실장은 “민원실에 설치된 도어락 게이트에 직원들이 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며 “돌발상황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고양세무서, 동화성세무서, 수원세무서 등 민원이 많은 6개 세무서에 우선적으로 경비인력을 배치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세무서에 확대 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법적조치 더한 ‘직원보호’…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민원팀장 순직 1년, 남아있는 과제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02580270 [단독] 민원인 상대하다 숨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순직’ 인정 https://kyeonggi.com/article/20231127580043

경제일반 안형철 기자 2024-12-03 06:00

아침기온 영하 8도…밤부터 비나 눈 [날씨]

화요일인 3일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에 머물겠으며 전날(2일)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수원 -4도 등 전국 -8~6도를 보이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4도 등 3~12도가 되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이날 하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밤(18~24시)부터 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에 0.1mm 미만의 비 또는 0.1cm 미만의 눈 내리는 곳이 있겠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표 중인 서해5도는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20m/s) 내외로 강하게 불겠고, 인천·경기서해안도 내일 새벽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2.5ｍ, 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로 일겠다.

날씨 조혜정 기자 2024-12-03 03:30

[경기만평] 제발 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12-03 03:00

[사설] ‘트럼프 관세’가 직격할 반도체·자동차... 경기도민 잠 안오는 데 정치는 쌈박질

국민의힘은 이렇게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등 각종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밝혔다.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과 달리 외부 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 문제다.” 예산안 심사 파행을 두고 벌이는 ‘네 탓’ 타령이다. 정부가 677조4천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야당이 4조1천억원을 감액해 단독 통과시켰다. 여당은 다수당 폭거라며 정면 대치 중이다.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없음은 물론이다. 국내 각종 경제 지표가 최악이다. 한국은행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내년에 1.9%다. 올해 2.2%보다 크게 후퇴했다. 2026년에는 1.8%로 더 나빠질 것으로 봤다. 2년 연속 저성장은 예가 없다. 위기를 부채질하는 눈앞의 변수도 등장했다. 관세 폭탄을 호언한 ‘트럼프 관세 리스크’다. 직격 당하게 될 품목이 자동차와 반도체다. 신용평가사 S&P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수입 관세가 자동차 업계에 미칠 보고서를 내놨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에는 현대·기아차가 관리 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보편 관세 20%가 한국에 적용할 경우는 다르다. 총 영업 이익이 19%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 위협이 직격할 곳은 경기도다. 현대차·기아차 모두 경기도가 본산이다. 화성시 남양연구소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중추다. 부품 생산 업체들도 경기도에 많이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이 직격할 분야는 자동차 산업이 분명하고 그 타격 지역은 경기도가 분명하다. 경기도 산업의 중추, 반도체도 큰일이다. 우리에게는 지난 2015~2016년의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반도체 불황이 지자체에 준 타격이다. 수원시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천755억원에서 826억원이나 줄었다. 화성시도 1천646억원에서 715억원, 용인시도 856억원에서 366억원 줄었다. 삼성전자의 하청 기업은 현재 2천515개다. 이들로 옮겨 붙을 불황 파동은 더 크다. 트럼프발 반도체 위기가 경기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가 낼 대책도 필요하다. 지자체 노력도 요구된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나서 줘야 한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미국으로 달려갔다. 트럼프를 만나 무역적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저러고 있다. 예산안 삭감 탓하고, 경제 위기 초래 탓한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도 내뱉는다. ‘나라 망하면 당신들 책임이다.’ ‘정쟁’이란 단어조차 아깝지 않나. 이건 차라리 쌈박질 아닌가. 사전(辭典)은 쌈박질의 정의를 ‘싸움하는 일을 낮잡아 이름’이라고 했다. 경기도 산업을 걱정하는 도민 눈에 비친 모습이 딱 그렇다.

사설 경기일보 2024-12-03 03:00

[사설] 인천 강화 경제자유구역 ‘시동’...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했다. 이후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성장동력을 이끄는 발전을 이뤄 왔다. 송도, 청라, 영종 3곳 국제도시를 돌이켜 보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따로 없다. 전국에 수많은 경제자유구역이 들어서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따라올 만한 곳이 없다. 노무현 정부의 돋보이는 유산 중 하나다. 그런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내줄 땅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땅이 미개발 상태인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크게 대비된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스스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바다 건너 강화도에 새로운 터전을 잡으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이 강화 남단으로의 구역 확대에 첫발을 내딛는다. 지난해 7월 시작한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마무리했다. 인천 강화군 화도·길상·양도면 일원 20.26㎢(610만평)가 대상이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를 감안, 1단계 10.03㎢(303만평), 2단계 10.23㎢(307만평)으로 나눠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조만간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자문회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 행정절차다.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완해 이달 중 산업부에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인천경제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설득이 이번 지정의 중요한 관문으로 보고 있다. 1단계 구역의 87%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앞서 농림부는 농지 감소에 대한 대처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스마트팜 조성 등 농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1단계 구역의 지정을 받으면 그린바이오와 화훼 등 스마트 농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이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물류 체계를 꾸리고 역사문화 관광지구, K-컬처 클러스터, 해양정원 등을 조성한다. 산업부에 뚜렷한 투자유치계획을 내놓아야 하는 것도 숙제다. 2018년 산업부는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최대 지정 면적을 360㎢로 줄여 놓았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이미 이곳 투자 의향 기업들을 물색, 접촉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장기 불황의 터널에 들어섰다는 경고가 나오는 요즘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저성장, 역성장을 따라갈 수는 없다. 성장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을 바랄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확장은 국가 성장동력의 문제다. 경제자유구역 총량제는 지정을 받고도 감당 못하는 곳에 적용할 일이다. 지역균형, 수도권 억제 등은 정치 논리다.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를 따라야 할 경제자유구역 확장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12-03 03:00

[지지대] 인간관계의 소중한 가치

세 번의 스무살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사람이다. 기자라는 직업으로 35년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 왔다. 하루하루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었고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살아왔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속내를 알 수 없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 속을 보는 눈이 생겼다. 첫인상과 몇 차례의 만남 속에 그 사람을 파악한 것이지 마음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사람을 만남에 있어 섣불리 상대를 예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무턱대고 좋은 사람 같다고 해서 상대를 믿는 것도 안 되고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경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거친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사귐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살아왔다. 하나는 ‘신(信)’이고, 다른 하나는 ‘배신(背信)’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처럼 아름답고 좋은 것은 없기에 신뢰를 최우선으로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 반대로 배신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믿었던 사람이 그 믿음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가장 싫어한다. 살다 보면 전혀 뜻하지 않게 좋은 사람(귀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진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 사람의 심성은 제 각각이고, 좋은 사람이라도 처해진 환경이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든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배신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정(情)이 자신의 이익보다 후순위라 해도 사람 사는 사회는 서로 간의 신뢰가 우선시돼야 한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때 아닌 ‘情타령’을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세태가 변해도 그 가치를 잃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잊지 말자.

오피니언 황선학 기자 2024-12-03 03:00

[오늘의 운세] 12월 3일 화요일 (음력 11월 3일 /辛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인간화합 만사안정 大길(吉) 戊子 48년생 자손불화 생기나 운수왕성 재물성사 원만 길(吉) 庚子 60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문서차량 문제 원만해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능력발휘 고민해결 행운오고 길(吉) 甲子 84년생 존경받고 재수왕성 연인화합 즐거운 나날 丙子 96년생 연인화합 재물성사 모임성사 직업안정 대길 소띠 丁丑 37년생 재물은 원만하나 자손근심 직업고민 생겨 己丑 49년생 자손기쁨 직장해결 귀인도움 만사무난 길(吉) 辛丑 61년생 재물지출 생기나 친구형제 모임 단합과시 길(吉) 癸丑 73년생 문서서류 문제 해결 직장고민 재물도 지출 乙丑 85년생 기분우울 재물손해 가족불화 운전도 조심 丁丑 97년생 술 음식 생기나 타락방탕 가시달린 장미조심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고민 직업불안 기분손상 전문가 상담 庚寅 50년생 타인으로 손해 재물지출 허영심 발동 자제 壬寅 62년생 승진가능 계약성사 능력발휘 소원성취 길(吉)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길(吉) 귀인도움 데이트운 丙寅 86년생 가족화합 음식대접 재물 성사되나 말실수 戊寅 98년생 마음답답 직장도 고민 친구불화 실속도 없고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경사 직업안정 운수왕성 뜻을성취 辛卯 51년생 친구도움 문서서류 계약 상사의 뜻을 존중 癸卯 63년생 일진 무난하나 서류문제로 언쟁 데이트운 乙卯 75년생 만사불리 기분우울 금전복잡 투자불리 흉(凶) 丁卯 87년생 우연한 만남 오락장 출입 술과 음식 생겨 己卯 99년생 고민해결 음식대접 친구도움 능력인정 받고 용띠 庚辰 40년생 경쟁발생 금전복잡 문서불리 가정불화 壬辰 52년생 시험합격 명예상승 자손기쁨 소원성취 甲辰 64년생 인기있고 금전해결 사업왕성 데이트운 丙辰 76년생 재물성사 연인 화합하나 직장고민 생길 때 戊辰 88년생 직장고민 경쟁불리 재물손실 컨디션 불리 庚辰 00년생 재물손해 경쟁치열 가족 친구 동료 봉사해야 뱀띠 辛巳 41년생 친척소식 베풀어야 만사편안 단합해야 癸巳 53년생 문서차량 시험문제 원만 실속없고 돈지출 乙巳 65년생 정신불안 부부갈등 오해주의 재물낭비 조심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구직 성사되나 음주운전 입조심 己巳 89년생 직업해결 능력발휘 중심인물 인간화합 길(吉) 辛巳 01년생 동료모임 중심인물 단합대회 승승장구 전진 말띠 壬午 42년생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해결 행운의날 길(吉) 甲午 54년생 가족화목 명예 상승하나 재물은 지출많고 丙午 66년생 재수원만 가족외식 직장 해결되나 말조심 戊午 78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생기나 술 음식 생기고 庚午 90년생 재물 지출하나 가족모임 문서차량 여행 길(吉) 壬午 02년생 학업시험 무난 부모도움 선물 생기고 만사 길(吉) 양띠 癸未 43년생 복잡한 서류조심 질병 관재손재 조심해야 乙未 55년생 만사불길 투자증권 손해 사고질병 망신수 丁未 67년생 재물지출 가정고민 직업갈등 음주실수 조심 己未 79년생 음식대접 여행 및 출행 직업안정 고민해결 辛未 91년생 모임성사 여행출행 이사차량 변화 분주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인기있고 재물성사 가족화목 문제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가정화합 금전 해결되나 직업 문제는 고민 戊申 68년생 컨디션 불리 부부갈등 재물손해 자손걱정 庚申 80년생 재물손해 문서나 서류 문제로 고민 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시험 원만 부모도움 능력인정 만사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매사불리 건강주의 자손고민 금전손해 흉(凶) 丁酉 57년생 재수도 원만 지출도 많고 주점 출입할 때 己酉 69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능력인정 고민해결 길(吉) 辛酉 81년생 친구동료 모임 부모님 선물 시험 원만하고 癸酉 93년생 친척만나 모임성사 여행출행 부모님 걱정 개띠 丙戌 46년생 재수있고 가정 화합되나 직업 및 자손걱정 戊戌 58년생 구직 성사되나 기분손상 재물지출 많고 庚戌 70년생 경쟁탈락 연인불화 재수불길 운전조심 壬戌 82년생 시험원만 인기상승 이성화합 귀인도움 甲戌 94년생 인기상승 이성화합 상사도움 매사무난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컨디션 나쁘고 음주 사람조심 허영심 발동 己亥 59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직업해결 재수도 大길(吉) 辛亥 71년생 친구 및 친척과 단합해야 문서 해결되고 癸亥 83년생 부모님 갈등 컨디션 불리 술 음식 조심할 때 乙亥 95년생 재물지출 연인불화 음주가무 조심 시기질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12-03 01:00

용인 삼성생명, 7연승 고공 행진…김정은, 빛바랜 통산 최다득점

용인 삼성생명이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서 4연패 뒤 7연승의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삼성생명은 2일 오후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3라운드 첫 경기서 강유림(15점·3점슛 3개)과 조수아(14점), 키아나 스미스(13점·3점슛 3개) 트리오의 활약을 앞세워 김하나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득점(10점)을 기록한 홈팀 부천 하나은행을 67대48로 완파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이후 10년 만의 7연승을 거둔 삼성생명은 7승4패를 기록하며 한 경기를 덜 치른 선두 부산 BNK 썸(8승2패)과의 격차를 1.5경기로 좁혔다. 삼성생명은 1쿼터 초반부터 조수아, 스미스, 강유림의 외곽포로 기선을 제압했고, 골밑서도 적극적인 리바운드로 하나은행을 압도하며 23대15로 앞섰다. 2쿼터에서도 삼성생명의 공세에 하나은행은 속수무책이었다. 삼성생명이 꾸준히 득점을 올린 반면, 하나은행은 슛난조를 보이며 3분이 다돼서야 첫 득점을 올리며 고전한 끝에 9득점에 그쳐 전반을 24대38로 크게 뒤졌다. 승기를 잡은 삼성생명은 3쿼터 하나은행이 김정은의 외곽포와 양인영의 골밑 득점으로 추격에 시동을 걸자 조수아의 3점포로 응수해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삼성생명은 4쿼터서 경기 종료 5분 41초를 남기고 배혜윤의 득점으로 20점 차로 격차를 더욱 벌리며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한편, 하나은행의 베테랑 김정은은 1쿼터 경기 시작 25초 만에 드리블 후 미들슛을 성공시켜 데뷔 19년 만에 통산 8천141점으로 정선민 전 여자 대표팀 감독이 가지고 있던 역대 최고득점(8천140점) 기록을 넘어섰으나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이후에도 6점을 더 추가한 김정은은 이날 8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12-02 21:52

‘노무현 저격한 검란(檢亂)’…이번엔 야당 발 ‘역(逆) 검란’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검찰의 난’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을 두고 검란(檢亂)에 직면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결이 아닌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따른 ‘역(逆) 검란’이 벌어지면서다. 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03년 3월9일 노무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 검찰 인사권을 두고 TV토론회를 벌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다. 당시 토론의 목적은 참여정부에서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 개별검사들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젊은 평검사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대통령 의도와 달리 기수 파괴 등 검찰 수뇌부의 힘을 빼기 위한 인사 조처가 평검사들의 눈에는 청와대가 검찰을 무시하는 조치로 보이면서 되레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이양할 것을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검사들은 대학을 나오지 않은 고졸 출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83학번이라는 보도를 봤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그 보도를 보고 ‘내가 83학번인데 동기생이 대통령이 되셨구나’라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대통령께서는 토론의 달인이다. 저희는 토론과는 익숙지 않은 그야말로 아마추어들”이라며 “검사들을 토론을 통해 제압하시겠다면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검사들은 청와대의 입김을 받는다고 생각되는 외부 인사들이 검찰의 인사 행정을 좌지우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저분들이 외부 인사냐. 저분들 의심하나”고 따졌다. 검사들은 당시 청와대 오더를 충실히 따를 외부 인사로 판단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21년이 지난 이날 대통령과 검사의 갈등이 아닌 거대 야당과 검사들의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170명 명의로 검사 이창수·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했다. 이어 오는 4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지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구조상 원내 과반 이상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에 오는 4일 탄핵소추안 본회의 통과 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신 1차장검사가 직무를 대행하고, 탄핵안 가결 이후 업무 분장에 따라 변동이 가능해져 지휘라인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어 헌법재판소 심판은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최종 탄핵이 결정되지만, 반대의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지난달 26일 입장문을 통해 “야댱의 탄핵 추진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사건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휘부 전원을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의 탄핵 권한 남용”이라며 “항고·재항고 등 법적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한 검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이날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 소재 A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이 검찰 힘 빼기를 시도하면서 크고 작은 검란이 있었지만, 거대 야당이 탄핵 등을 앞세워 검찰을 겨냥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오는 4일 이후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향후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전망했다.

정치일반 김동민 기자 2024-12-02 21:23

[천자춘추]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중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대해 질문했다. ‘자유와 평등’ 중 본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70% 정도의 학생이 자유를 선택했다. 자유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보수와 진보’ 중 본인은 어느 쪽이냐고 다시 한번 물었더니 진보 쪽이 70% 정도 됐다. 우리는 보통 보수의 가치로 자유를, 진보의 가치로 평등을 우선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건지 굳이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조금 더 들어가 평등에 관해 말해 보면 무조건 같아야 한다는 것이 평등의 진리가 아니고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하는 것이 평등의 큰 원칙일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특례시’가 있다. 인구 100만이 넘은 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있고 내년이면 화성도 특례시가 된다. 중앙집권적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있고 그 아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상한 이름의 조직이 있다.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적 명칭도 그렇고 분명 행정행위를 하는 곳인데도 단체라는 이상한 명칭을 사용한다. 중앙정부의 대응으로 한발 양보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정부라 하면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부터 우리 중앙이 아닌 영원히 곁가지인 지방인가 하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한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칭도 광역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이 있고 기초단체에는 시, 군, 구가 있다. 그중 기초단체 가운데 특례시란 명칭을 부여받은 도시가 곧 5개가 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전에는 인구가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가 됐는데 수도권에 인구가 모이다 보니 창원을 제외하고 광역시의 기준이 거의 경기도로 몰려 있어 특례시라는 형태의 새로운 행정조직 명칭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특례시가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보니 영어의 표현인 ‘스페셜시티’가 아닌 그냥 ‘노멀시티’가 돼버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현실이다. 중앙정부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준비 중이라 다행이라 생각되지만 이름뿐인 법률이 아닌 다른 건 다르게 인정해 주는 실질적인 법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특례시는 무엇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다. 지방소멸이라는 어려운 시대에 규모가 작은 시·군들의 파이를 요구하지도 않고 인구 규모만 따지면 최대 100배의 차이가 나는 시·군과 여건이 다른데 같은 적용을 받는 것에 대해 다른 것은 다르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할 뿐이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려면 최소한 내가 낸 세금만큼의 복지와 혜택은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지 큰 도시에 산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는 것 또한 정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인정해 주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12-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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