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단(이하 대표단)이 과천시 고등학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시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인터넷 11월 23일자) 과천시의회가 지난 2일 ‘과천시 고등학교 교육환경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박주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내 고등학교의 성비 불균형과 학년당 학생 수 부족 등 구조적인 교육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과천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이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고 비정상적인 성비 불균형과 학년당 학생 수 부족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학부모들의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과천시의회는 “우리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성장해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되기 바란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과천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과천시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교육부, 국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표단은 지난달 22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과천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문제는 단순히 학부모들의 불만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며 “특히 고등학교 재학생 수 부족과 성비 불균형,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과천시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과천은 경기도에서도 교육열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나 그동안 관내 고등학교의 교육 환경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그동안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일반 시민 2천90명과 중학생 200명이 참여했으며 98%가 고교 환경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특히 “관내 고교는 남녀 학생 수가 극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 부족과 수업 질 저하, 내신 불이익까지 보고 있다”며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38조원 규모의 내년 경기도 살림을 살펴보는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가 송곳 검증 이틀 차를 맞은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둘러싼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도의회 경기도청 예결특위는 3일 오전부터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경제실, 노동국, 사회혁신경제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 도시주택실, 기후환경에너지국(농정위 소관 포함), 수자원본부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심사를 이어간 도청 예결특위는 이날도 예산안 곳곳에서 발견된 오류 및 도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김동연 지사가 내놓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 강한 질타가 나왔다. 아직 연구용역도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103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서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사업설명서상으로 내년 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 위탁기관과 협약해 3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결과가 3월에 나오는 데 뭐가 급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했나”라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상임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사회적 협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도입 여부를 정하자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업 계획을 잘 잡아도 용역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일을 하나”라며 “시범사업이라도 사업비가 자그마치 100억원인데 노동국 총 예산의 40%가 넘는 예산을 타임라인도 지키지 않고 편성할 정도로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금철완 도 노동국장은 “연구용역에는 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설문 면접조사를 통해 수용성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는 것”이라며 “급박한 사정이 있다기보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가 정부의 예산 삭감 기조에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가 부채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지 않으니 경기도가 나서는 상황”이라며 “출범 이후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3년 연속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화폐 예산을 확대하는 건) 잘하고 있다고 본다”고 칭찬했다. 이어 올해 30개 시·군만이 참여하다 내년부터 고양시의 참여로 전체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사용되는 것과 관련,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더 도민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예은(23·용인특례시청)이 2024 세계태권도연맹(WTF)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차예은은 2일 홍콩 콜로세움에서 열린 대회 3일째 여자 17세 이상부 프리스타일 결선서 9.280점으로 에바 샌드레센(덴마크·8.74점), 앨리슨 데구즈만(미국·8.74점)에 크게 앞서 우승을 차지, 2022년 고양 대회에 이어 2연속 금메달을 획득했다. 예선 1위로 결선에 오른 차예은은 결선 참가자 중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고유의 민속 악기인 징소리를 배경 음악으로 묵직하고도 절제된 동작으로 경연을 시작, 중반부에는 EDM 비트에 맞춰 고난도 아크로바틱 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 규정 변경으로 어려워진 공중 가위차기를 6회 연속 성공시킨 뒤 720도 뒤후려차기와 공중 4단계 연속 발차기를 완벽히 소화해 우승을 예고했다. 차예은은 우승 후 “솔직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데다 자유품새를 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체력과 기술력 구사에 한계가 있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이번 대회가 세계대회 자유품새 마지막 은퇴무대라 생각했기에 잘 마무리 하고 싶었는데 우승하게 돼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차예은은 경희대 재학 중이던 2022년 고양 세계품새선수권 우승을 시작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청두 세계대학경기대회, 춘천 아시아품새선수권까지 휩쓸어 품새 부문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간판 스타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4개 노선이 이달부터 증차되고, 좌석 예약제가 3개 노선에 확대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용인을)이 3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광역버스 5000번(명지대~동백~기흥역~서울역)과 5003번(명지대~동백~기흥역~강남역), 5005번(명지대~상하~기흥역~서울역) 3개 노선에 버스가 1대씩 증차된다. 또 5001번(명지대~상하~기흥역~강남역)과 5005번 노선에는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가 각 1회씩 총 4회 증차된다. 특히 5005번의 경우 중간 배차 시행으로 출근 시 그동안 좌석 부족으로 버스 탑승에 어려움을 겪은 구갈동 주민들에게 탑승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시간과 정류장을 선택해 광역버스 좌석을 예약하는 시스템인 좌석 예약제는 3개 노선(5000번, 5001번, 5005번)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교통이 바로 민생”이라며 “적은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광역버스 증차로 수도권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은 언론사들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일 오전 경기일보 ‘12월 월례회의’에 앞서 강사로 나선 정제우 한국언론진흥재단 디지털혁신지원국 뉴스 빅데이터팀 과장이 ‘빅카인즈 AI 뉴스 활용법’ 강의를 진행했다. 정 과장은 이날 언론계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뉴스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빅카인즈’ 활용법을 소개했다. 이를 이용해 사회 이슈 및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고 AI와 함께 뉴스룸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강의의 주요 내용이다. 정 과장은 먼저 빅카인즈의 등장 배경부터 설명했다. 그는 “빅카인즈가 개발되고 있을 무렵 이미 시장에는 뉴스 검색 포털사이트가 있었다”며 “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를 단순히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본질에 집중해 뉴스의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빅카인즈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포털이 등장하면서 언론사가 주도권을 넘겨준 측면이 있다”며 언론사들이 AI를 ▲기사 작성 ▲데이터 분석 ▲유통 시스템 전략 등에 활용해 보길 권유했다. 아울러 그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개별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언론사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며 ‘빅카인즈 AI’를 소개했다. 빅카인즈 AI는 뉴스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대화하듯 뉴스를 찾아볼 수 있고 답변에서 추출된 키워드와 관련된 인물, 장소 등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정 과장은 “최근 지역언론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빅카인즈를 통해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 기사에 근거한 답변을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편향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과장은 “언론진흥재단은 언론사가 원하면 얼마든지 최신 AI 기술과 혁신 기술을 지원하겠다”며 “현재 104개 언론사 뉴스 콘텐츠를 약 1억600만건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시이사 체제에 놓인 학교법인의 합리적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은 3일 국회에서 ‘임시이사 사학재단의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은 당 정성국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김승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 이재훈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이사장, 김경회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명웅 전 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의 ‘임시이사체제 사학의 정상화 문제점과 개선 방안’, 김정욱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사무총장의 ‘충암학원의 공영형 사립학교 전환 현황과 문제점’, 김태일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상지학원의 정상화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함승수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과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연취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토론이 있었다. 김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자율성을 가지고 최선의 이사진을 구성해야 학교 발전을 기약하고 학생들에게도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그 바탕 위에서 사립대들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당초 내년부터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여론이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정부·여당이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을 ‘2년 유예’를 추진해왔지만 지난 1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서 과세 유예가 현실화했다. 반면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엇갈리는 과세 유예 입장 차이와 달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남녀 1천명(표본 크기 1천7명 사후 가중)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률은 45.5%, ‘반대한다’는 43.5%로 집계됐다. 찬성과 반대 응답률이 단 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접전 양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여당의 과세 유예론에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은 반영이 되지 않아 여론 추이는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찬성 응답 중 ‘매우 찬성한다’는 27.3%, ‘어느 정도 찬성한다’는 18.1%로 나타났고, 반대 응답은 ‘매우 반대한다’가 29.4%, ‘어느 정도 반대한다’ 14.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찬성 39.9%, 반대 47.4%), 강원·제주(33.3%, 47.1%)에서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찬성 여론이 많은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찬성 52.5%, 반대 38.3%), 대구·경북(52.4%, 38.1%), 대전·세종·충청(49.9%, 42%)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전북(찬성 44.1%, 반대 44.7%), 서울(46.7%, 43.4%)는 찬성과 반대가 오차범위 내에서 엇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이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응답자의 52.9%는 과세 유예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43.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50대이 경우 찬성과 반대 응답률은 각각 39.9%, 50.7%였다. 미국 대선 전후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규제 논의가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방송 인터뷰에 나와 “불공정 거래 부분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규제 강화론이 완화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 규제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1.7%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반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규제 강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는 38.5%, ‘어느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33.2%로 집계됐다. 반대로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11.9%, ‘매우 완화해야 한다’는 8.1%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8.3%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직업별로는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크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30일~12월 1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다. 표본수는 1천7명으로(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원봉사단원들이 3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원에서 '2024 희망의 활주로 - 함께하는 따듯한 나눔, 연탄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원 답변에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의 문화유산 지정을 거부하면서 시민단체가 “김동연 지사는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달 8일 김 지사가 경기도민 1만명 청원의 답변에서 성병관리소 문화유산 등록을 거부하면서 이뤄졌다. 김 지사는 소유자이자 관리 주체인 동두천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과 동두천시가 실시한 주민여론 결과 60.4%가 철거에 찬성한다는 것을 사유로 거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김 지사의 청원 거부 답변이 잘못된 여론조사에 근거했으며 행정 편의적 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경기도는 가장 많은 미군 기지가 있던 곳이고,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여성 인권이 짓밟힌 역사가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 대법원의 판결 이후 중앙 정부와 김 지사는 생존자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어 “도는 동두천시의 여론조사 결과 60%가 철거에 찬성했다는 점을 임시 지정 거부의 이유라고 했지만, 동두천시가 여론조사 기관에 압력을 가해 조작한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경기도 문화유산 임시 지정에 동두천시의 의견 청취가 ‘필수’라는 김 지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임시지정은 동의 아닌 통지로 이뤄진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가 옛 성병관리소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대위는 “동두천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화 요청을 무시하며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독단적인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시도에 맞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며 “김 지사 또한 1년째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판단이 역사 앞에 겸손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정치적 계산보다는 진실의 편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포천시가 2024년도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4년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 평가에서 C그룹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포천시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인구 규모에 따라 평가대상을 4그룹으로 나눠 실시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그룹(인구 10만~30만 명 미만) 38개 지자체 가운데 하수도 안전관리 대응능력, 처리장·관로 유지관리, 하수 찌꺼기 자원화율, 탄소중립 실천 등 40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남 여수시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린 하수도 연찬회에서 인증패와 포상금을 수상하고, 포천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포천시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지자체와 경기도 발주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정책에 대한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에서 수주․도급 현황, 하도급 현황, 관급자재 사용실적, 건설업체 행정처분 실적, 공공입찰 실태조사 추진실적 등 5개 부문 7개 지표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포천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안성, 구리, 의왕 등 10개 시·군이 포함된 C그룹에 속해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어렵게 생각했던 도심과 외곽지역에 산재한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 효율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최우수 기관 선정 또한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앞으로도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