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자유한국당 입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지난 2016년 12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한지 2년 만이다. 17일 이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인천 서구갑 지역구 3선인 이 의원은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 의원이다. 이 의원은 보수 야권이 분열돼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질책을 듣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보수 통합과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한국당에 입당한 뒤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은 지난 15일 당협위원장 교체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갑 을 직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일반 공모지역으로 분류했다. 주영민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노동자 약 100명의 임금 등 9억원을 떼먹은 요양병원 원장 K씨(60)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산지청에 따르면 안산의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K씨는 간호사와 조무사 등 직원 98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8억9천896만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등 위반)를 받고 있다. K씨는 유흥업소와 고급 일식집 등에서 병원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썼고 병원 증축공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씨는 지난 10년 동안 68건의 임금 체불 신고를 당해놓고도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질이 매우 나빠 구속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ㆍ송죽ㆍ조원2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돼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경희 의원은 수원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주거복지 조례로 변경 △주거복지 용어에 대한 사항 △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기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경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보다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이 평화통일 기반구축과 통일 준비 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1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된 2018년 경기지역 의장 표창 수여식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조명자 의장은 민주평통 수원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통일역량 강화와 국론결집활동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조명자 의장은 앞으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서 평화통일 여건 조성에 앞장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981년 발족한 헌법기관이자 대통령자문기구로 대북정책 자문건의, 통일여론조사,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에 관한 전문가 회의 개최, 통일역량 결집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서울시 구청들이 최근 당직을 전담하는 계약직 직원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공직사회에서도 당직전담요원 채용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익명게시판에 당직전담요원 채용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최근 서울시 한 자치구가 당직근무를 전담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나섰다면서, 수원시가 해당 사례를 참고해 당직환경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당직전담요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곳이 추가돼 총 16개 자치구에 당직전담요원이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글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천 회를 돌파하고,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수원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직전담요원 도입을 찬성하는 A 공무원은 인력이 부족한 구청의 남성 직원들은 당직근무를 한 달에 3회씩 맡는 경우도 있다며 당직근무로 인한 인원 공백, 업무효율성 저하 등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B 공무원 역시 인원이 없어 한 달에 여러 번 당직근무를 서는데, 수당과 대체휴무가 있으니 감안하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의견의 C 공무원은 당직근무 여건이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는데, 굳이 관련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지금도 국민들에게 공무원은 편하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데 부정적 여론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D 공무원은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때 평일에만 가능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당직체계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현재 수원시 당직 관련 규칙에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해도 당직근무를 맡길 수 없다며 당직전담요원 도입이 논의되려면 먼저 수원시 규칙이 개정돼야 해 당장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숙의 민주주의로 하남시 미래를 설계합니다 하남시 중요 정책과 현안사업 대한 자문과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하남시백년도시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하남벤처센터 대회의실에서 위원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남시 백년도시위원회 워크숍과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퍼실리테이터 신좌섭 교수(서울대 의대)의 진행으로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ㆍ임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분야별 토론과 구체화 작업을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어 위원장에는 김신일 전(前) 교육부총리가 선출됐고, 각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촉식도 병행했다. 위원회는 교수와 기업인, 시민, 시의원, 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 일자리경제위원회(10명)와 복지문화위원회(10명), 안전도시위원회(10명), 교통환경위원회(10명), 자치행정위원회(10명) 5개 분과로 나눠 운영한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시 중요정책과 현안사업 대한 자문과 제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cy)를 기본 원칙으로 합의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된다. 특히, 시 미래발전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 공약사항 이행 평가, 중요정책의 자문 형성과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선 7기 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할 방침이다. 김상호 시장은 백년도시위원회는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와 소통으로 주요 정책을 이끌어 가기위한 플랫폼이다며 참여와 토론으로 관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통합ㆍ협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소속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의자로 나선 덕양구선거관리위원회 신은영 지도담당관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최근 선례, 지방의회 관련 주요 선례, 제한ㆍ금지 규정 등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윤승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을 숙지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광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석범 부시장(위원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신규로 위촉된 9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18년 규제개혁 추진현황 보고 및 2019년 규제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은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기업인,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9명이다. 이들 신규 위원은 오는 2020년 9월 30일까지 2년 동안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검토심사한다. 이 부시장은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가 앞장서 주기 바라며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들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은 규제관련 건의과제 논의, 규제발굴 공모전 심사 등 다양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도의회 박태희(양주1)ㆍ박재만(양주2) 도의원은 17일 내년도 예산에 전철7호선 연장사업, 은현~봉암 도로확포장, 효촌~신산 도로확포장, 가납~상수 도로공사, 장흥~광적 도로보상비, 회암천 정비사업, 청담천 정비사업 등 SOC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서 46억원이 삭감됐던 전철7호선 연장사업 예산(68억원)의 경우 박태희 예결위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건교위에 유감 표명과 함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예결위원들에게 합리적인 심의를 통한 예산복구를 호소해 예산 복구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지역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7호선 노선변경에 합의했다는 것과 관련 이는 과대 해석된 것으로 노선변경에 합의한 것은 전혀 없으며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공구 유찰은 시공사업자의 자체적 문제로 인한 것으로 이번 예산심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며 재입찰이 빠른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만, 박태희 도의원은 이재명 도지사의 청년정책(청년배당,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양주시 청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양주시 교통환경 개선, 주차환경 개선,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영세사업장 대기시설 지원 등 주민 생활편의와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의왕시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여성역량 강화와 돌봄ㆍ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신청 지자체가 제출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세부계획을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과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비롯한 여성친화도시 전문인력 채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참여단 위촉운영 등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단체와의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 포럼과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포식 및 토론회, 시민참여단 모니터링 활동 등 주민 주도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2년 동안 노력한 끝에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받아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5대 목표 11개 정책과제와 22개 세부추진과제, 의왕시만의 특화사업 8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 일상이 편리한 도시와 아동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 일자리ㆍ돌봄이 제공되는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