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C·경제청 갈등 확전… A8블록 둘러싸고 법적공방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의 지분구조 변경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놓고 협력해야 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SLC와의 갈등이 꾸준히 수면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17일 인천경제청과 SLC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공시를 통해 삼성물산으로부터 SLC 주식 593만6천624주를 542억3천700만원(취득단가 9천136원)에 취득했다. 이에 따라 SLC 지분구조는 현대건설 94.2%, 포트만 5%, 기타 0.8% 등으로 변경됐다. 현대건설은 겉으론 당사 주도 사업추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송도 6공구 A8블록 부지 소유권 이전을 둘러싼 경제청과 SLC간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5년 맺은 협약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SLC는 2015년 협약에 따라 경제청으로부터 A8블록 부지를 매입해 주주사인 삼성물산에 넘기기로 했지만 경제청이 협약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경제청이 송도 68공구 일원에 조성할 워터프론트사업 추진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석연치않은 이유를 내세워 해당부지 소유권 이관을 거부한 탓에 SLC 대주주인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에게 당초 약속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 결국 지분을 전량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SLC의 한 관계자는 경제청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불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경제청은 SLC 요구대로 A8블록 소유권을 넘겨주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어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2015년 협약 이후 토지배분 재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사인 삼성물산에 A8블록 토지소유권을 이관하면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SLC가 A8블록 문제를 두고 경제청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 측의 갈등은 법적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청과 SLC는 과거 151층 인천타워 조성 과정에 사용된 862억원의 기투입 비용 인정 여부, 개발사업 블록별 정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광범기자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12-17 20:00

심석희 법정서 눈물 호소 "진실 밝혀 체육계 폭행 사라지길… 엄벌 내려달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재범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한국체대)가 법원에 엄벌을 내릴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석희는 그동안 피고인과 마주쳐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법정에 서지 못했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 용기를 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뼈가 부러졌다.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부터는 폭행 강도가 더 세졌다며 평창올림픽 전엔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했고, 그 여파로 뇌진탕 증세가 생겨 올림픽 무대에서 의식을 잃고 넘어지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심석희는 피고인은 경기나 훈련 중 폭행 사실을 부모님을 포함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했다며 같은 범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지난 1월16일 훈련 중 심석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17 19:48

인천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보건당국 역학조사 나서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들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RSV)에 감염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께 인천 한 대형병원 관계자가 신생아 4명이 RSV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RSV는 소아와 성인에게 감기기관지염폐렴세기관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신생아들은 인천시 연수구 한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호흡을 제대로 못 하는 증상을 보여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가운데 1명은 RSV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후조리원에는 조리원 7명을 포함해 25명(신생아 18명)이 있었으며 이중 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신생아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의심 증상을 보인 신생아 5명중 1명은 경증이어서 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18명중 5명이 RSV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증 신생아를 포함한 14명은 퇴원 조치했다며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추가 환자 발생여부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8-12-17 19:48

인천항만공사, 남북한 크루즈 사업 타당성 조사 나선다

인천항만공사(IPA)가 남북한 크루즈 사업 타당성 조사에 나선다. 17일 IPA에 따르면 내년 초 남북한 크루즈 사업 타당성 사업을 포함해 남북경제협력과제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IPA는 올해 하반기 인천대 산학연구단과 남북경협 확대에 따른 인천항의 역할 과제들을 도출했다. 이 가운데 남북한 크루즈 사업, 남포항 현대화 사업, 해주 모래 수입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고 3개월간 연구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남북한 크루즈 사업은 현재 인천항을 경유하는 크루즈 노선에 북한 남포항해주항을 추가 기항지로 넣어 외국인 승객들이 남북한을 동시에 관광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 최대 항만인 남포항과 정기 화물선을 운항하는 등 남북한 서해 뱃길의 핵심 루트였다. 남포는 인천이 서울을 배후에 둔 것과 마찬가지로 평양과의 거리가 50㎞에 불과하다. 인천에 입항하는 세계일주 크루즈가 남포와 인천에 차례로 기항하면 승객들이 남북한 수도권을 모두 둘러볼 수 있어 외국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상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016년 1월 중국 산둥성의 한 크루즈 선사가 중국 칭다오남포(평양)인천칭다오 노선을 4박 5일간 여행하는 크루즈 관광상품을 1인당 2천299위안(약 37만원)에 판매해 완판됐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불허로 실제 운항은 이뤄지지 않았다. IPA는 내년 상반기 남북경제협력과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면 해양수산부에 결과를 보고해 앞으로 정부의 남북경협 추진 과제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17 19:48

해양경찰청 ‘2018년 올해의 바다 의인상’ 선정

해양경찰청이 2018년 올해의 바다 의인상 개인 부문과 단체 부문 수상자를 선정했다. 해경청은 17일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지난 1년간 해양에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4명의 의인에게 2018 바다 의인상을 수여했다. 개인 부문 수상자 김향복씨(64)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11㎞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으로부터 2㎞ 떨어진 해상에서 9.7t급 낚시어선이 화염에 휩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즉시 조업을 중단하고 신속히 화재선박으로 이동해 승선원 7명을 무사히 구조했다. 또 김무남씨(78)는 지난 7월10일 서귀포 외돌개 기차바위에서 낚시꾼 2명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 표류 중이라는 해양경찰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신속히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익수자 2명을 구조했다. 단체 부문에선 한국 해양구조협회 소속 장흥구조대와 포항구조대 2개 단체가 선정됐다. 장흥구조대는 지난 9월 8일 장흥군 동방 0.5해리 해상에서 선원 실종 사고 수중수색 활동에 대원 5명을 지원하는 등 올해 완도, 장흥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12건에 모든 구조대원을 동참시켜 신속한 사고 대응에 크게 이바지했다. 포항구조대도 지난 1월28일 포항 양포항에서 발생한 실종자 사고 때 수중수색 및 드론 장비를 이용한 항공지원으로 구조활동을 지원했으며, 올해 포항 일대에서 발생한 4건의 해상 실종사고 수색구조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해양경찰청은 선정된 4명의 의인에게 상패와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의인의 선박에 기념 동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17 19:31

러시아인들 국내서 무더기 불법 취업…인력소개소 적발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러시아인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인력사무소 업주와 외국인 브로커가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인력소개소 업주 A씨(58)와 불법 취업 브로커인 러시아인 B씨(48)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비자 등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명을 8천700여 차례 수도권 일대 건설현장 등지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인 1명당 일당인 10만원의 10%(1만원)를 소개비로 받아 총 8천7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취업한 러시아인 대부분은 국내에서 취업할 자격이 없는 관광용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동해항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도 2016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A씨를 도와 러시아 현지 사회관계망서비스(NS)를 이용해 러시아인 60여명을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를 받았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17 19:31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다음달 15일 첫 재찬

인천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나서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의 첫 재판이 2019년 1월 중순께 열린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의 사건은 이 법원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들의 첫 재판은 2019년 1월 1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 4명은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폭행할 당시 그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하고 나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그는 옥상에서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공원 등지에서도 전자담배를 빼앗기고 코피를 흘릴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남녀 중학생 4명 가운데 A군 등 남학생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공동상해 혐의 등도 적용됐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17 19:31

인천 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 결과, 10개 기업 신청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 기업 모집에 10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는 15만여㎡로 공급 부지는 A타입 7만7천908㎡, B타입 3만6천998㎡와 3만7천69㎡ 등 3개 부지다. 공모 신청 결과, A타입에 2개 기업, B타입에 8개 기업이 지원했다. IPA는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를 사업능력 및 자금조달 계획(25점), 화물유치 계획(40점), 고용 및 물류시스템 구축 계획(25점), 건설계획(10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신청 기업 중 가점은 우수물류 인증 기업 +1점, 수출입안전관리업체(AEO) +3점이 부여되며, 감점은 인천항 배후단지 실태조사 적발 건수 및 임대료 미납 내역시 최대 -5점, 세관의 관세법 위반시 최대 -5점을 부여한다. IPA는 평가에서 기업의 동점 발생시 화물유치 활성화 계획, 고용 및 물류시스템 구축계획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IPA는 이들 기업의 평가를 위해 관세청에 신청 기업의 관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I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터 입주 신청 기업들은 인천지역 기존 및 신규 업체와 수도권 등에서 지원했고, 우수물류 인증 기업 등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17 19:31

[탁계석의 문화 돋보기] 문화도 ‘소비자 평가’ 받아들일 때

최근의 소비자 운동은 매우 활발하다. 옥시, 라돈 침대, BMW 리콜 등 손해를 입힌 것에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심한 경우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한다.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가격 등을 세심하게 살피는 전문성이 관건이다. 그러나 생활용품과 달리 문화예술 영역은 좀 다르다. 예를 들면 공연의 경우 티켓 가격이 적정한지. 내용이 충실한지에 반응이 별로 나타지지 않는다. 일반 소비제와 예술품이 같은 잣대를 적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화소비자 운동이 불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문화도 소비자 평가시대가 온다면 관객의 심미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술성에 대한 논란 시비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관심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를 성숙시킬 수 있다. 정치나 경제, 사회 이슈에 묻혀 무관심한 상황에서 예술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프랑스 오페라의 부퐁논쟁을 들 수 있다. 계몽지식인들과 왕정파가 마님이 된 하녀라는 작품을 두고 거친 논쟁을 벌인 것이다. 미술에서도 가짜 그림 소동은 가끔씩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술 전반에 대한 전문가 평가가 위축된 입장에서 소비자 평가의 등장은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문화소비자란 용어가 상용어로 쓰이다 보면 터무니없는 것의 손해는 막을 수 있다. 현재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공 무용단의 고령화 문제가 그렇다. 방치하면 시민 고객 입장에선 최고의 예술을 향유할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도 노조가 보호막이 되어 해외 콩쿠르를 석권하고 돌아온 빛나는 인재들의 영입을 막는다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시장 논리에서도 독과점을 막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제품의 우수성이 나타나고 소비자의 선택에 이익이 돌아온다. 예술은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다. 더 엄격해야 하는데 공무원은 자기 업무에 바쁘고 시민은 관심이 없다면 소비자는 질(質) 낮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전국의 시립합창단 10곳 가까이가 지휘자 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선장없는 배가 어디로 가겠는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아닌데, 아무런 방침이 없다. 반면 대구콘서트하우스에서 대구시향이 4년째 티켓 매진 신화를 쓰고 있다. 대전시향과 합창단 역시 티켓 성공을, 만간단체인 라벨라 오페라단이 관객의 찬사를 받고, 어제 7일 고양시향 역시 2개월 반 전에 티켓이 매진되었으며 1인 4매 제한구매를 했다니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관객이 감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때문에 관객이 없는 것을 시민 탓으로 돌리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 지역은 이래서 안된다는 비하(卑下)다. 소비자 평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하다. 이 역할을 누가 맡을 수 있을까. 전문 비평가의 역할에다 각종 예술 동호인들이 나설 수 있다. 턱없이 부풀려진 오페라 티켓 가격, 백화점에는 주차료가 없는데 공연장에선 매년 상승하는 것 역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근자에 한 소비자 운동단체가 문화영역에도 소비자 상(償)을 제정하면서 문화 평가시대가 열릴 것이란 기대감이다. 소비자의 안목이 상품을 결정하듯 문화 소비자들이 비평가 수준에 이른다면 냉장고에 넣어둔 음식을 데워서 주듯 식상한 레퍼토리에 안주하는 예술단들에도 변화가 올것 같다. 결국 객석이 높아지면 눈높이에 맞는 변화는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탁계석 예술비평가회장

문화 탁계석 2018-12-17 19:26

의왕도시공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재인증 획득

의왕도시공사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재선정됐다. 도시공사는 최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주관한 2018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첫 선정에 이어 올해 다시 인증을 받게 됐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한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일 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ㆍ육성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최고 경영자의 관심 및 실행 의지, 대내외 신임도, 기업 안정성, 근로자 만족도, 가족친화 제도 운영실적 등을 주요 심사지표로 평가됐다. 도시공사는 특히,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더불어 가족친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복지제도 운영, 사회공헌 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시공사는 향후 3년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로고 사용자격을 부여받고 경기도에서 실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최욱 의왕도시공사사장은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직원들이 만족감을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18-12-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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