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압수수색… 분식회계 혐의 본격 수사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회계부서와 관련 회계법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과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에 있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의심받는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0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처리 기준이 변경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는 3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으로 늘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규모를 약 4조5천억원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보고 고발장을 낸 바 있다. 검찰은 우선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와 증선위 고발 내용, 이날 확보한 삼성바이오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분식회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정확한 분식 규모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분식회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느 정도 연관됐는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일단 분식회계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확정한 다음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자세히 파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으로 미뤄 분식회계와 합병 사이의 연관성이 이미 어느 정도 소명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공시누락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하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을 투입해 기초자료 분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확보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자료가 확보된 만큼 차분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사회 송길호기자 2018-12-13 20:57

옹진수협, ‘액젓 썩은 찌꺼기’ 해양배출 추진 논란

인천 옹진수협이 까나리액젓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의 해양 투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많게는 10여년 동안 장기 방치된 까나리액젓 찌꺼기이어서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옹진수협에 따르면 백령도 까나리액젓 가공 공장에서 생산과정을 거쳐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해 어민들이 액젓 자가 생산 후 백령도 곳곳에 야적해 놓은 찌꺼기가 백령도에만 오픈형 지하탱크 약 50t 7개동, 10t pe탱크 약 30여개, 기타 300㎏ 등 약 1천200t에 달해 해양 배출을 통한 처리를 위해 나라장터에 용역업체 입찰(3억9천930만원) 공고를 냈다. 이 같은 사실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에 알려지면서 해양 생태계 파괴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대표는 옹진수협이 썩은 까나리액젓 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바다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행위라며 1천200t의 막대한 양의 액젓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인 만큼 수협은 옹진군 등 관계기관과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충분하고 투명한 논의 뒤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정구 녹색연합정책위원장도 수년이나 묵은 액젓찌꺼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사실상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것이라며 수협이 까나리, 꽃게, 홍어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며, 바다살리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액젓 찌꺼기를 해양에 버릴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해도 이는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액젓 찌꺼기 해양배출처리방안을 공론화해 어느 것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며 해양배출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협답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환경단체들은 액젓찌꺼기 해양 배출 시 해양오염에 문제가 없는지 협의한 뒤 결정지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편, 옹진군은 그동안 2004년 5천680t의 액젓 찌꺼기를 시비 5억2천520만원을 들여 해양 배출업체에 위탁해 처리했고 이후 2009년에는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해 시비 4억, 군비 3억200만원 등 모두 7억1천여만원을 들여 2천620t를 육상으로 보내 폐기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10여년동안 생활폐기물 배출자 자체 처리 지적(감사원)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액젓 찌꺼기는 현재 백령과 대청면에 3천여t에 달하는 것으로 옹진군은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옹진수협이 이번에 약 1천200t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옹진수협이 처리하고 남은 2천t에 달하는 액젓 찌꺼기의 처리 계획은 여전히 요원해 장기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각종 오염 등의 문제를 낳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매년 쌓여만 가는 액젓찌꺼기 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지만, 수해자 처리원칙이라 예산지원이 어렵다며 다만, 국비확보 등을 통해 곳곳에 쌓여 있는 액젓찌꺼기를 한곳에 보관하는 처리 시설 조성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길호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13 20:57

뿌리 약한 사회적 경제 ‘공생의 길’ 찾는 경기도

경기지역 협동조합의 절반가량이 적자 운영, 자생력 부족 등으로 무너진(본보 11월 1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도는 특정소수의 이익을 위한 약육강식의 경쟁 대신 공익을 위한 사회적경제를 민선 7기 최전방에 배치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13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2018 경기도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도는 사회적경제가 양적 위주의 성장으로만 흐르다 보니 질적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판단, 사회적 경제 5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일자리 질 개선 ▲사회서비스 향상 ▲사회주택 공급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 ▲사회책임조달 제도화 및 노동정책의 연계 추진 등이다. 우선 소상공인ㆍ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을 확산하고, 운수분야(택시ㆍ마을버스)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경제를 통해 일자리 질을 끌어올린다. 또 돌봄ㆍ의료 분야 등에 사회적경제를 도입, 사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민선 7기 주요 의제인 부동산 정책과 사회적경제에 상생도 도모한다. 임대주택 관리 위탁 및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뉴딜 및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와 연계한 사회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이어 정책자금 내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확대,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한 경기사회혁신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자산화 융자 사업 실시 등을 추진한다. 끝으로 공공시장지원단 및 업종별 연대를 통한 공공사업 수탁ㆍ이용을 확대하고, 시ㆍ군 및 공공기관 평가시 공공 구매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5대 중점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기도 사회적경제위원회ㆍ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 실행체계를 마련한다. (가칭)경기사회적경제혁신파크 조성, 온ㆍ오프라인 판로 지원, 중앙정부와 협력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 462억 원이 책정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경제는 경제활동의 목적을 공익에 두고 우리 사회 전체가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며 합리적 경쟁을 넘어선 약육강식의 경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약자든 강자든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합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경기도정의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운 삶의 구상,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제1세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역할과 과제, 제2세션 사회연대경제에서 찾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의 해법, 제3세션 사회적경제와 소셜프랜차이즈를 주제로 진행됐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13 20:50

인천시의회, ‘검단2산단 개발사업권’ 도시공사 손 들어줘

인천시의회가 인천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의 검단2산업단지 개발사업권 공방과 관련해 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열린 제 251회 2차 정례회에서 도시공사가 제출한 검단2산단 개발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날 2차 정례회에는 총 7명의 기획행정위 의원 중 이병래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이 참석했다. 남궁형 의원이 위원장 대행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서는 박인서 도시공사 사장과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고병욱 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등이 개발계획 동의안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변했다. 먼저 이형모 기획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검단2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 검토 결과 순이익 324억원이 예상되고 재무적 검토결과 FNPV(재무적 순현재가치) 48, PI(수익성지수), 1.02, FIRR(재무적 내부수익률) 5.5%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시공사는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인 3.3㎡당 239만원에 분양해 입주 희망업체에 최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면서도 조성원가 책정 기준이 되는 토지 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면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심의에서는 분양가와 토지보상가, 착공과 준공 시점, 보상 및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등 신검단산업단지개발㈜가 제기한 쟁점 사안과 관련, 그동안 언론에서 보도됐던 수준의 질의와 답변만 이어졌다.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판단은 박 사장과 김 기조실장, 고 본부장이 해명한 내용대로 받아들여졌다. 관심이 쏠렸던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오지 않았다. 기획행정위는 신검단㈜와 도시공사가 각각 제출한 투자의향서 중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시의 근거가 공익성이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단2산단이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만큼 분양가를 더 낮출 방법을 강구하라는 주문과 함께 도시공사의 사업계획 동의안을 원안가결한 것도 이 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2-13 20:48

12월 임시국회 열자 했지만… 여야 ‘3色 셈법’ 동상이몽

여야가 한목소리로 12월 임시국회 개최를 천명하고 있지만 각 당의 셈법이 달라 실제 열리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주창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각각 유치원 3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 등을 앞세우고 있어 바라보는 시선이 서로 다른 셈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시국회를 연내 열어서 여러 현안과 입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과의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정개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야 3당의 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야 4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한 내부 논의가 우선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의 초점을 고용세습 국정조사 결의안 채택에 맞췄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고강도의 피켓시위를 벌이면서 선거제 개혁 문제가 복잡다단한 고차방정식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단식 8일째를 맞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펼친 후 (민주당이 제안한) 정개특위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면서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하고 당 대표가 최종 합의를 거쳐 확고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의할 때 저는 물러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주말이 가기 전 두 대표가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양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5당이 합의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의 기본 방향이 마련될 때까지 저의 농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고양갑)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의 정치일정으로 논의가 지체돼 온 만큼 적어도 16일까지는 한국당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3 20:48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청년실업 악화”…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개선안·최저임금 인상 토론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축소현상을 일으키며 청년실업률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3일 경기대학교에서 열린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및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취업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대학교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를 비롯해 최순종 경기대 교수, 이해영 수원과학대 교수 이재영 (전)국회의원, 최종식 경기일보 전략기획이사 등 약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석 본부장은 청년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최근 10%를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의 청년실업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 있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수요(기업)측 요인 △공급(구직자)측 요인 △구조적 요인 △시장환경적 요인 등을 꼽았다. 청년고용률 확대 방안과 관련, 정 본부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시장의 구성원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해 최저인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정책 조정을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년시절부터의 창업교육,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해영 교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제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상공인 특화 상품으로 실질소득을 보장해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3년간 운영 후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소상공인 소득보장보험(공제형 단기)과 소상공인의 폐업 등 소득중단 시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위한 시간 동안 생활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재기보험(보험형)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 최종식 이사는 최저임금과 일자리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최 이사는 최저임금 문제가 각 분야에서 공론화된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보며, 수년간 누적된 문제가 앞으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며 다만,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만이 아닌 일자리 미스매치, 외국인 노동자 등 복합적인 문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예리ㆍ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13 20:47

인천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잰걸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 오염이 확인된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토양 정화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입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에 부평미군기지 토양 정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업체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 안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 설계정밀조사 등을 거쳐 토양 정화작업에 착수한다. 정화 대상지 면적은 반환이 예정된 캠프마켓 부지의 40%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환경부가 최근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에 전달한 캠프마켓(부분반환) 오염평가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는 캠프마켓 반환예정지 22만8천793㎡ 가운데 8만9천830㎡의 토양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1지역 기준(공원 등)을 초과한 것으로 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지난 10월 이날 지하수토양환경학회 5명,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 지역 주민대표 2명, 인천시청 1명, 부평구청 1명, 국방부 1명, 환경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오염 정화절차 추진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내 정화설비 설치와 정화과정 모니터링, 결과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캠프마켓 반환예정지 33곳에 대한 오염 조사결과 공개에 따르면 독성이 강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옥신류가 33개 조사지점 중 7군데에서 1천pg-TEQ/g(피코그램: 1조분의 1g)을 초과했으며 최고농도는 1만347pg-TEQ/g으로 확인됐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2-13 20:42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경기북부 균형발전 힘써야”… 文 의장, 의정부포럼 공동개최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이 대표발의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럼이 열려 평화통일특별도 논의가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문희상 국회의원실은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사)전환기 행정학회, (사)경인행정학회와 공동으로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추진전략을 주제로 의정부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인사말에서 경기북부를 한반도 평화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 재원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도(分道)보다는 특별도를 선호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축사를 통해 더 이상 경기북부지역의 330만 주민들이 고통 받고 소외되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해 경기북부주민들의 염원인 평화통일특별도를 신설해 복리를 증진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추구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인봉 경인행정학회 회장(신한대 교수)은 평화통일특별도의 설치 의의와 효과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 하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기북부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에서 분리돼 평화통일특별도가 신설되면 북부주민의 소속감과 애향심, 자긍심이 높아져 내적인 결속력과 정체성은 물론 대외적인 협상력과 추진력을 확보해 지역발전의 기반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심화섭 중앙여성위 부위원장은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해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증진, 경기남부 발전에 따른 동일규제 탈피, 개발제한 규제 완화 등을 해야 한다며 평화통일특별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를 만들어 경기남부와는 분리된 독자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도의회 부의장(민의정부4)은 포럼 마지막 순서로 국회는 경기북부지역의 민의를 대변해 발의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를 위한 모든 정책 및 제반사항 마련에 만전을 다하라는 내용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13 20:42

여야, 국회 찾은 홍남기 부총리에 경제 활성화 당부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예방하며 경제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규제혁신 입법 등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 부총리를 만나 국무조정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경험을 잘 살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잘 이끌어나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드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인 일자리 활성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뒷받침을 요청한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 등 실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율성을 더 크게 가지고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너무 (경제) 성장을 경시했는데, 이제는 성장을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주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주도성장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을 만든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예방해 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천막 당사에서 농성 중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역시 홍 부총리를 만나 지방에 가나 식당에 가나 어디든 다 죽겠다는 소리를 한다며 포용국가 비전이 현실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2-13 20:40

영종 주민·종합병원시민유치단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반대”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이 영종지역에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받대에 나섰다.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시민유치단은 13일 성명서을 통해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감영병전문병원 건립에 대해 결사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에 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영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으며 남북평화통일 시대 서해경제협력의 중심이며 서해 남북 평화도로의 시작점이라며 이러한 영종국제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섬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시와 지역정치권이 내세우는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이유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지적했다. 유치단은 시와 지역정치권은 표면적으로 항만과 인천공항의 질병관리 대책 강화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진한다며 하지만, 이미 인천공항에는 국가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는 국립검역소가 있고 질병관리를 위한 최첨단 시설과 음압병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유치단 관계자는 감염병전문병원에 격리된 환자가 무단으로 이탈하면 인천공항까지 영향을 끼쳐 어떤 참사가 발생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기피시설로 인식된 감염병전문병원을 굳이 시와 지역정치권이 추진하는 의도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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