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갱신관련 판정 불복…인천관광公, 중노위 재심 신청

인천관광공사는 하버파크호텔 위탁운영사 계약 갱신 관련 ‘부당견책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천지노위의 판단 내용 상당 부분이 사용자의 의견과 사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천지노위 판단 내용 중 ‘추가적으로 평가위원회 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들을 발견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사 관계자는 “평가위원회가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와 기준, 운영 방식이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는 게 기본이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인천지노위 구제 신청자인 사업담당 실장은 평가위원을 구성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절차 없이 평가위원들을 지정해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평가위 안건과 직접적 이해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업담당 실장이 평가에 참여한 것은 감사를 하면서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노위는 공사가 하버파크 위탁운영 재계약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2급 공무원 A씨에게 징계와 전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다. 인천지노위는 이와 함께 ‘공사가 A씨에게 내린 모든 징계와 전보를 취소하고,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례가 조직 문화를 좌지우지하는 악영향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 정부 향해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를 향해 폭설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현정(평택병)·김승원(수원갑)·김영진(수원병)·이상식 의원(용인갑) 등 46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11월 폭설로 경기 남부를 비롯한 많은 지역이 큰 피해를 봤다”며 “강설량도 많았지만, 습기가 많은 습설로 피해 지역과 업종이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 주에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눈비 예보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피해 주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으로 주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신속한 지원 없이는 피해가 장기화 될 우려가 크다. 정부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정기금’ 등 신속한 추가 재정 교부도 건의한다”며 “교부금의 급감으로 현재 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응급복구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끝으로 “동료 의원들께도 요청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당길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이 법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 중단하라” 특혜 뻔해 시민단체 반발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사업의 민간개발 특혜 시비(경기일보 7월8‧9‧10일자 1면)가 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민간개발을 강행하고 나서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일 해수부와 인천경실련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가칭 인천신항스마트물류단지㈜와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실시협약을 했다. 해수부는 배후단지 개발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겨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실련 등 항만 관련 시민단체는 해수부의 이 같은 민간 개발 강행에 반발하고 있다. 민자 사업 적격성도 없고 민간사업자의 특혜가 뻔한데도, 해수부가 민간개발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유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과 3구역’ 등의 민간제안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민자 적격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감사원은 이미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1-1단계 2구역을 개발하는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450억원, 1-1단계 3구역을 개발하는 GS건설㈜ 컨소시엄은 380억원의 특혜(이익)를 얻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 개발을 중단하고,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수부는 감사원 결과에도 민간개발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개발·분양 방식으로 바꾸고, 배후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또 해수부와 지방해수청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분양가를 토지 가액 115% 이내로 하는 상한제 도입, 취득 토지의 40% 직접 사용, 매도청구 제한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 처장은 “해수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여전히 항만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며 “맹성규 국회의원 등 인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현실로’… 재발 막아야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7580210 ‘해피아’ 민간업체 관여… 공공성 잃은 배후단지 개발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8580309 “GS건설 컨소시엄 개발… 원점서 재검토해야” [인천신항 민간개발 특혜] https://kyeonggi.com/article/20240709580415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 1호, 동두천에 아동돌봄센터 개소

경기도가 경기도형 빈집활용의 첫 모델인 동두천시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다. 2일 동두천시 생연동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종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이인규 도의원, 임상오 도의원,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아동돌봄센터의 성공적 개소를 축하했다. 이번 경기도형 빈집 정비 시범사업은 도시 빈집을 도시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출자방식을 통해 동두천시 생연동의 빈집 2채를 매입해 통합 아동돌봄센터로 신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착공했다. 동두천시는 2000년대 초반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인근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원도심인 생연동 일대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문을 연 아동돌봄센터는 2021년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관 제1회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하 1층~지상 3층, 대지면적 598㎡, 연면적 872㎡ 규모다. 다함께돌봄센터 사무실과 커뮤니티룸,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들어서 6~12세 방과후 돌봄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의 해소로 지역경졔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북부 대개발 등 경기북부 발전을 강조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원도심 쇠퇴, 저출생 등 경기 북부가 겪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경기도형 빈집활용 같은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원도심 쇠퇴의 상징인 빈집 문제를 지역활성화 시설로 전환하는 창의적 발상으로 공공성 확보와 지역 활성화까지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제2차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인천시가 내년 8월까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제2차 인천광역시 대기환경 시행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시 환경국장과 인천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위원, 연구용역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제2차 인천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연구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제1차(2020~2024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도출, 인천의 대기오염도 현황 및 배출원별 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에서 제시한 5개 분야(도로, 비도로, 배출시설, 생활, 정책기반 강화 및 국민 소통‧참여 확대)별 인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대기오염물질 세부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의견을 추진 대책에 반영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인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GH,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부문 ESG경영 및 탄소중립 실천 위한 업무협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일 수원시 광교 본사에서 한국임업진흥원과 ‘산림부문 ESG경영 실천과 탄소중립 실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GH와 한국임업진흥원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공원녹지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산림탄소상쇄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 하기로 했다. 우선 GH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기반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넷제로(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산 목재 및 한국산림인증 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을 통해 친환경 건축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임업진흥원은 GH의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및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 사업 관리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문을 수행한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ESG경영 실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의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파행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김병수 김포시장, 김종혁 의장 책임 커

김포시의회의 현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김종혁 김포시의회 의장에 책임을 묻고 나섰다. 김포경실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포지회 등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집행위원장 이종준·이하 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김병수 김포시장은 예산운영의 총 책임자며 김종혁 의장은 의장으로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시의회 원구성 파행의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분명하다. 최고 책임자들은 제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시의회 파행을) 시민단체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까지 빠른 원구성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김포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원인은 책임있는 자들이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김포시 예산에 대한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시는 2025년 본예산으로 1조6천693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예산에 대한 책임은 김병수 시장에게 있다. 김병수 시장은 양당간 원구성 파행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시장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재8대 김포시의회는 2022년 7월2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상생정치 실천합의서를 작성하고 전반기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했다. 임기 중 민주당 시의원 1명의 유고가 있었으나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8대 시의회 양당간의 합의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포시 살림살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리 욕심만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또 “김종혁 의장은 뒷짐만 지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힘 편을 들어 현재의 파행을 키웠다. 국민의힘 의장 역할을 하려거든 당장 의장직을 내려놓기 바란다”고 의장의 초당적 역할을 촉구하면서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의회 원구성 파행에 팔짱 끼고 닭 소 보듯, 소 닭 보듯 하고 있다. 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사랑의 온도탑 우뚝…62일간 108억 모금 목표

“인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과 나눔을 전해주세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일 인천시청 애뜰광장에서 ‘희망2025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염원했다. 희망2025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31일까지 62일간 열린다.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 사랑의 온도탑 실적인 108억8천만원이다. 인천시청 애뜰광장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은 1억880만원의 성금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간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8억원을 기부했다. 인천모금회는 공항공사의 누적 기부금이 200억원을 넘은 것을 기념해 감사패를 전했다. 또 ㈜경신과 ㈜부성이 각각 1억원을 약정하면서 나눔명문기업 51·52호에 가입, 온도탑을 뜨겁게 만들기도 했다. 여기에 김진구 성강종합건설㈜ 대표는 1억원 이상을 기부해 184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했고, 인천 초대 아너클럽을 이끈 박순용 인천폐차사업소 대표는 1천만원을 기부하며 캠페인 성공을 응원했다. 신한은행 인천경기본부는 5천만원을 전했고, 패션그룹 형지도 10억원 상당의 의류를 기부했다. 조상범 인천모금회장은 “인천시민의 뜨거운 사랑으로 해마다 사랑의 온도 100도를 달성했다”며 “이번 나눔 대장정에도 많은 시민과 기업,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경제인과 김기태 경기일보 인천본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느 때보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이 필요한 시기”라며 “기부로 인천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아이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나눔”이라며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라는 기조로 인천 교육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러 서부 파병된 북한군 전투 중 사망·부상"

러시아 서부로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최전선에 더 많은 북한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교도통신의 인터뷰 등을 인용하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구체적인 북한군 사망·부상자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지원해줄 것을 서방국에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러시아군이 점령한 전영토 탈환을 목표로 항전을 공언해 왔지만, 나토 가입을 조건으로 영토 회복 전이라도 휴전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군이 크림(반도) 등 일부 영토를 탈환할 힘이 부족하다. 이것이 진실"이라면서 "외교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수도 키이우를 찾은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비롯한 EU 고위 당국자들에게도 나토 가입과 장거리 무기 사용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