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불요불급 예산 전액 삭감"…예산심사 가시밭길 예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025년 경기도 본 예산안 심사에서 불요불급 예산 삭감 등 면밀한 검토를 선언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건전재정 유지’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적절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일 잘하는 국민의힘'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불요불급할 뿐 아니라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을 과감히 전액 삭감해 도민 살림살이를 알뜰히 채우고 재정 건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의 다섯가지 원칙을 밝혔다. 우선 원칙 없는 사업과 관련, 무분별한 확장에 따른 기회소득 시리즈 예산을 제1 삭감 예산으로 꼽았다. 이어 과다 편성된 업무추진비와 성과가 불분명한 국회 출장비, 각종 선심성 사업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예산과 도민 체감 효과가 저조한 일회성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예산, 협의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 등을 삭감 대상 예산으로 꼽았다. 협의없는 밀어붙이기식 신규 사업으로 경기 기후위성 활용 기후위기 대응전략 고도화 사업을 꼽기도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삭감한 예산은 1천410만 도민의 뜻을 담아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 사회 구현을 목표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분야에 재배치 할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안을 현미경 검증해 도민 일상에 보탬이 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팍팍해진 살림살이를 건전하면서도 풍족하게 채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힘써 도민 한 분 한 분이 혜택을 누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 중심형 예산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일중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위험성을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의 증액이 적합한지는 시기나 규모에 따라 판별이 가능한 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떠 있는 상황에서 예산 확충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 예산 증액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2-02 16:22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 아시아필란트로피어워드 올해의 공적상

김용국 아시아문화연구원장이 아시아필란트로피어워드(이하 APA)에서 올해의 공적상을 받게 됐다. APA 위원회와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가 공동 주최하는 아시아 필란트로피 어워드가 오는 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개최된다. 2015년 비영리 영역에 일하고 있는 10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시작한 APA는 아시아 지역에서 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가치 실현에 헌신하는 필란트로피스트를 찾아내 사회의 귀감으로 삼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시작됐다. APA가 다른 시상식과 차별화되는 이유는 정부와 기업 또는 영향력 있는 개인의 후원 없이 비영리 활동가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시민과 비영리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5개 기준(공헌성, 혁신성, 신뢰성, 확장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는 ▲올해의 필란트로피스트상 정형석(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올해의 공적상 김용국(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원장) ▲올해의 NPO상 군인권센터 ▲올해의 사회혁신 필란트로피스트상 황덕영(새중앙교회 목사) ▲올해의 펀드레이저상 김자유(㈜누구나데이터 대표) 등 5개 부문이다. APA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APA의 주제는 ‘혁신적 생각의 확장성’이다. 변화는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이 사회로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이 된다”며 “우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그러한 혁신을 이루고 계신 분들과 단체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회 때부터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는 박재홍 CBS 아나운서(박재홍의 한판승부 앵커)의 진행으로 수상자들의 필란트로피적 가치와 활동에 관련된 이야기와 수상자들의 인간적인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볼 예정이다.

사람들 장영준 기자 2024-12-02 16:21

하남도공 사장 언론차단 불통논란…“비판 보도 보고하지 말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이 일부 언론 비판 등에 대해 스스로 가짜·왜곡된 뉴스로 규정하고 언론 대응을 차단하는 등 불통 논란을 낳고 있다. 심지어 공사 언론 보도 모니터 직원들을 상대로 비판성 보도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 것까지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공사 현안에 대해 사전감사에 이어 본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하남시의회가 하남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2일 강성삼·박선미 의원 등에 따르면 강 의원 등은 공사 행감 도중, 공사가 운영 중인 체육시설 내 다자녀 할인 등에 대한 강사료 감경 사실 등 올들어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현안을 의제로 제기한 뒤 A사장을 상대로 공사 입장과 대응을 물었다. 앞서 공사는 탁구와 배드민턴 체육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적용되는 강습료 할인율 중 절반을 프로그램 강사에게 부담케 해 빈축(경기일보 9월 22일자 인터넷)을 자초한 바 있다. 특히 이런 사실은 수강생 등 시민들이 다자녀 할인이 강사에게 전가된 사실을 전해 듣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날 강성삼 의원은 “(보도 관련) 일반인이 들어 왔을 때는 강사가 열심히 일해서 제 몫을 가져 가는데 다자녀 등 혜택자가 들어오면 못가져 가는 구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강사에게 할인율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 계약 위반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회적 문제에다 강사가 실망감을 가질 소지가 있다”면서 “예를 들어 수강자 중 다자녀 혜택자가 있으면 100만원 가져 가야할 것을 50만원만 가져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A사장은 “강사에게 전가는 상식적으로 이해 안간다.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아 간부들에게 보고 하지 말라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사장 대신, 답변에 나선 공사 실무 책임자는 “급여 논의 과정에서 할인 금액을 체육 강사가 부담토록 계약했다. 다자녀 가구 할인 사실이 있다”며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또 박선미 의원이 언론보도 내용 등을 인용하며 인권 경영 목적 오스트리아 연수 사실에 대해 집요하게 추궁하자 A사장은 “사실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즉답을 회피했다. 시 관계자는 “일련의 하남도시공사 현안에 대해 이날부터 감사원 본감사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2-02 16:20

고양특례시 종량제 봉투 판매가 내년 1월↑…20ℓ 710→750원

고양특례시는 내년 1월1일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한다. 시는 지난 6년간 가격을 동결했으나 청소비용 상승 등으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씩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가격을 올린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가격이 오르는 항목은 일반용·음식물용·재사용 종량제봉투, 불연성용 마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 및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이다. 이로써 현재 710원인 20ℓ 종량제봉투의 경우 내년에 750원으로 오르며 2029년에는 920원이 된다. 시는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역시 내년에 일괄 인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노임 및 소각 비용 등이 늘어남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27%인 처리비용 대비 주민부담률을 점차 높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인상을 통해 청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소 행정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는 입장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은 줄고 재활용률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놨다. 한편 시는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점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기존 구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주문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12-02 16:17

국립 인천대학교 제4대 총장 선출 본격 시동

인천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가 2일 총장후보지원자 4명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기호를 확정했다. 이날 추첨에 따라 인천대는 기호 1번에 최병길(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기호 2번 강현철(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기호 3번 이인재(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기호 4번 임경환(인천대 생명과학부 교수) 순으로 결정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총장예비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과 합동연설회 및 정책토론회를 거쳐 정책평가(투표)를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선발,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최종 1명의 후보자를 선임해 교육부로 추천하며,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총장을 임명한다.

인천교육 이인엽 기자 2024-12-02 16:12

포천시 내년도 시정 지역경제활성화, 시민행복 증진에 방점

포천시가 내년도 민선 8기 핵심 시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일 열린 제18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66%, 163억원 늘어난 9천97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 방향에 시의회의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지적재조사사업 대통령 표창 수상, 한탄강 가든페스타 30만 관광객 방문, 정주여건 개선 분야 등 다양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 등 시정 전반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 인프라 확충, 테마형 관광도시 조성, 실효적 인구성장 시책 등 5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채무 제로 도시로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겠다”며 “포천시의회와 협력해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시 이종현 기자 2024-12-02 16:11

이천시의회, 내년도 살림살이 심의 등 '제250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천시의회(의장 박명서)가 2일 이천시의 내년도 살림살이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제250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했다. 시의 내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1조3천641억6천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 증액된 수치로 시 사상 최초로 일반회계 규모가 1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시정질문 및 답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등의 심의가 열린다. 이날 제1차 본회의 개회식에서는 시정연설에 앞서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각 읍면동 별로 1일 명예의원 14명을 위촉했다. 이어 김재국 의원과 박노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박 의원은 ‘이천시의 인사원칙 준수 및 후보자 검증제도 마련 촉구를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성’을 주제로 집행부에 제언했다. 또 김경희 시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 시정 성과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의 내용을 담은 내년도 시정방향을 발표했다. 박명서 의장은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집중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면서 “2025년에는 시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12-02 16:10

의정부시 내년 노인일자리 참여자 4천996명 모집…관련예산 208억

의정부시는 내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천996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사업별로 다르다. 사업별로 ▲노인공익활동사업(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소득액 산정기준에 적합한 직역연금 수급자) 9일부터 13일까지 3천541명 ▲노인역량활용사업(65세 이상 및 일부 사업단 60세 이상) 16일부터 18일까지 951명 ▲공동체사업단(60세 이상) 19일부터 20일까지 307명 ▲취업알선형(60세 이상) 197명은 연중 신청 등이다. 내년에는 신규사업단으로 소풍길‧도시정원 관리, 카페사업단(2호점), 한방차포장사업단, 전기차충전소‧자동심장충격기 사업단 등 노인의 역량과 욕구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시 누리집(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참고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0곳인 의정부‧송산‧신곡(분관 흥선)노인종합복지관, 장암‧녹양‧고산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는 65세 이상 인구가 8만6천39명(인구 대비 18.68%)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 내년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원 늘어난 208억원으로 599명이 증가했으며 3년 새 48%(1천612명) 증가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2-02 16:08

수원축산농협, 폭설 피해 농가 300억원 긴급 재난 지원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 이하 수원축협)이 폭설 피해 조합원 농가 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 지원에 나선다. 수원축협은 2일 수원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지난달 말 발생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을 본 조합원 농가 긴급 지원 내용을 담은 대출 지원(안) 및 예비비 전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원축협은 긴급 대출 지원금 300억원을 책정, 폭설로 축사 피해를 본 조합원 농가에 농가당 최대 3천만원 한도의 저금리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행정관서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조합원 농가에 농가당 최대 2억원 한도의 시설 개보수 관련 저금리 재난극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해 사업계획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예산 중 미확정 사업비 3억원을 본예산 재해지원비 항목으로 전용해 피해 농가에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긴급 재난 지원은 12월 중 제반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관련 부서에서 대상 조합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장주익 조합장은 “폭설 피해를 본 농가를 현장에서 마주할 때마다 조합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합에서는 현재 폭설 피해 관련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분주하게 노력하고 있다. 피해 농가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12-02 15:56

HDC현산,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 공급…홍보관 오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원에서 지식산업센터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을 공급, 인근에 홍보관을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지하 5층~지상 11층, 연면적 7만2천여㎡ 규모로 조성되는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은 분양 물량 118실과 임대 물량 88실 등 206실로 구성된다. 각 공급 물량은 중정 구조를 채택해 우수한 채광성을 확보했으며, ▲홍보전시실 ▲메이커스페이스 ▲공용 회의실 등이 조성된다. 지하에는 썬큰플라자가 마련돼 공공과 기업의 만남 공간, 중소기업 홍보와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피트니스 센터,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3천206㎡ 크기의 공용 창고도 조성, 입주 기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곡 아이파크 디어반은 여의도 공원 면적의 약 2배 정도인 50만4천㎡ 넓이인 서울 식물원, 습지 생태공원, 어울림공원 등이 가까워 입주 기업 근무자들의 근린공원 접근성이 뛰어나다. 교통망의 경우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을 도보 3분 이내로 접근할 수 있고 5호선 발산역, 공항철도 마곡나루역도 인접해 있다. 여기에 올림픽대로, 공항대로를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도심지와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진입도 편리하다. 단지가 위치한 마곡지구 내 기업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마곡산업단지는 축구장 157개 크기인 112만4천㎡ 규모 부지에 정보통신(IT), 바이오(BT), 나노(NT) 분야 국내외 기업 200여개사가 입주 계약을 마쳤고 LG, 롯데, 코오롱 등 150여개사가 이미 입주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풍부한 녹지와 문화·여가 시설, 교통망을 두루 갖춘 업무 시설이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경제 경기일보 2024-12-02 15:5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