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변호인단 선임… 첫 재판은 내년 2월 예고

친형 강제입원 지시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판에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에 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 사건은 이날 이 법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와 이태형 변호사 등 모두 9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이 지사가 기소 다음 날부터 곧바로 법적 다툼 준비에 나서며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이 사건 첫 재판은 해를 넘겨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지원이 24일부터 2주간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 내년 1월 7일부터 재판을 재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휴정기 이후 공판준비기일을 거치면 본격적인 재판은 내년 2월 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이다.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12 20:33

“김혜경씨 불기소 처분 불복”… 바른미래 김영환, 재정신청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논란이 됐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자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에 불복하며 12일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김 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냈다. 그는 검찰이 이 지사의 혐의 일부와 부인 김 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이는 불기소로 덮을 수 없는 진실과 정의의 문제라며 불기소된 여러 의혹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감정이 소모될 것이기 때문에 재정신청을 통해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지려면 네티즌수사대 등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신청국민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후보는 이날 김 씨에 이어 13일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일부 혐의가 불기소된 이 지사를 상대로 재정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견제하는 장치이다.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8-12-12 20:33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2018년도 송년회' 개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10일 오후 7시 라마다수원호텔 2층 프라자홀에서 변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송년회행사를 개최했다. 김영일 사업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송년회는 이정호 회장과 상임이사들의 인사로 시작됐다. 이어 이 회장은 노생만(법관평가위원장), 유용관(기획이사), 유성연(국제이사), 김한준(축구총무), 박흥규(안양지회 회장), 정성문(여주지회 회장), 김영선(성남지회 총무), 이규하(평택지회 총무), 최계숙(안산지회장 추천)등 9명의 변호사와 본회 사무국 김세란 기획팀장 등 총 10명에게 제18회 회장상을 시상했다 시상식 종료 후 장성근 회관건립위원장의 회관건립관련 진행사항 보고가 진행됐다. 이밖에 본회 각 학회ㆍ동호회의 1년간 활동하였던 사진 및 동영상들을 함께 감상하며 활동보고 및 홍보의 시간을 가졌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8-12-12 20:30

경기중기청 ‘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77개사 선정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2018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77개사를 선정했다. 경기중기청은 12일 신규 지정한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77개사를 대상으로 한 지정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업 선정은 지난 10월 31일까지 접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서류 평가 및 수출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현황 등에 대한 현장평가와 수출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정된 기업들은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중소기업을 발굴 및 선정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 11월 말까지 2년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등 20개 수출지원기관의 다양한 우대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에 선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이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내 수출을 견인하고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수출선도기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12 20:30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이상이 제주대 교수 특강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12일 오후 공단 안양지사 대강당에서 역동적 복지국가와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주제로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 목표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에 있어 건강보험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날 특강에서 이 교수는 아동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개인의 잠재능력 극대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의 복지정책과 자본 사회에 개입과 규제를 통한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역동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역동적 복지는 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노인 커뮤니티 케어로 이어지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행복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김덕수 본부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경인지역본부가 지역사회 보건의료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가야할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됐다며 지역 사회와 함께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와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여러 방송에서 복지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주요 저서로는 이상이의 복지국가 강의(밈 출판사, 2016),복지국가는 삶이다(밈 출판사, 2014)가 있다. 특히 이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팟캐스트 건강e쏙쏙을 진행하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람들 양휘모 기자 2018-12-12 20:30

법정서 드러난 양평 공무원 ‘직무태만’ 논란

양평 소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의 임시이사 파견 및 정관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담당 공무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업무를 처리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심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공직사회의 파장이 예고된다. 12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은혜재단 설립자측과 K이사장 간 운영권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설립자 측이 제기한 가처분 1심의 경우 원고 승소로, 반면 가처분 2심과 본안소송 1심은 김종인 이사장이 승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설립자 측이 재단을 재장악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설립자 측에 유리한 행정행위를 한 정황이 재판과정 등에서 제기됐다. 군은 우선, 2017년 2월 정식 이사회 회의록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녹취록에 근거해 이사에 결원이 생겼다고 판단, 임시 이사를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K이사장의 사퇴 문제를 다룬 당시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참석 이사들이 기명날인 한 정본이 아닌 설립자의 아들이 별도로 작성한 이사회 녹취록을 그대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단 임시이사회의 이사들이 날인한 정식 회의록에는 사의를 표명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의 이사의 해임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 결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녹취록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또 같은해 6월30일 자로 설립자 측이 신청한 정관 변경을 승인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은 채 이를 승인한 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사 정원이 7명인데도 6명으로 기재돼 있고, 심지어 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로 표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1심 법원은 지난 8월22일 판결을 통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면서 K이사장 손을 들어줬다는게 K이사장측 설명이다. 이에 양평군 주민복지과장은 이사 정수가 틀린 것은 은혜재단이 양평군에 직전 정관변경을 제때에 승인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사명부가 틀린 것은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였다면서 일부 사실관계가 맞지 않지만 정관병경 승인 자체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또 재단 직원이자 설립자의 아들은 정관변경 신청 당시에 재단측이 보유하고 있는 이사 날인이 된 정관이 6명 정원으로 된 것 밖에 없어서 사정을 양평군에 설명했더니 구 정관을 제출하라고 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18-12-12 20:19

[인천문화재단, 시민 문화갈증 해소] 음악축제서 강좌까지… 품격있는 문화선물 ‘한아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유익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해를 보내 새해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문화재단은 백범일지 친필서명을 입수해 시민공개를 통한 역사의식 고취는 물론, 시민문화대학 운영, 섬마을 밴드 음악 축제,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그리고 문화예술 한마당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인천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그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은 인천지역 내 문화예술인의 예술표현 활동지원, 지역 신진예술가 발굴과 원로 예술인 지원, 유아부터 성인, 장애인, 새터민 등에게 문화소양교육을 시행하며 인천시민을 하나로 묶는 데 큰 공헌을 했다. ■ 전국 유일한 백범일지 친필서명 본 입수 지난 8월 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은 서울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 백범일지 친필서명 본을 입수했다. 친필 원본은 현재 보물 1245호로 지정되어 있고, 1947년 12월 초판이 발행된 백범일지는 발행 1년 만에 3판을 찍었을 정도로 많이 읽힌 책이다. 한국근대문학관은 초판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입수한 친필 서명 본은 재판과 3판이다. 문화재단 근대문학관은 백범일지 모든 판본을 소장한 유일한 기관이 됐다. 문화재단 근대문학관이 소장한 복수의 친필 서명 본 백범일지는 서명 본 자체의 희귀함을 넘어 백범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학관 소장본은 백범의 인간관계는 물론, 독립운동사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 다채로운 시민대상 강좌 운영한 인천시민문화대학 문화재단 문화교육팀에서 마련한 인천시민문화대학 하늬바람은 시민들의 문화욕구, 갈증을 없애준 매개체가 됐다. 모든 강좌가 무료로 진행된 올해 강좌는 김애란 작가의 특강을 포함한 총 12개의 강좌로 출발했다. 문화대학은 예술입문창작과정, 음악창작과정, 인문사회프로그램, 재즈감상수업 등 교육 카테고리에 주요 수업으로는 연극을 하는 인간: 우리 삶이 연극이다., 음악창작수업 평범한 사람의 노래, 현대무용가와 함께하는 몸 수업 숨과 쉼 등이 있으며, 현상학과 건축: 삶의 시선에서 도시 읽기, 디아스포라: 이동하고 관계하는 삶 등 이름만 들어도 웬만한 대학원급 이상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강의들로 구성됐다. 높은 수준의 주제와 예술계 전국단위의 강사들로 채워진 올해 강좌에 시민들의 강의 참가 문의가 빗발쳤으며, 일부 강의는 추가 강의를 받는 상황이 연출됐다. ■ 지역 문화 권리 누리게 한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 지난 8월 대이작도 해양생태관 야외무대에서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째 개최된 축제는 대이작도-영흥도-강화도 주민들로 구성된 섬마을 음악 동호회 회원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이다. 2018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는 1부와 2부로 나뉘며 1부에서는 동아리 8팀과 축하공연 1팀, 강사 연합 1팀을 더한 총 10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 올해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동아리의 참여와 각 동호회 간의 콜라보레이션(협연) 무대가 더해져 훨씬 더 풍성한 공연프로그램을 선보여졌다. 2부는 주민화합잔치로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모두 참여 가능한 흥겨운 잔치가 열려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유도해냈다. 섬마을 밴드 음악축제가 타 축제들과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유수요 충족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이 기획되었다는 점이다. ■ 현대미술을 출근길 속으로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문화재단과 인천교통공사가 손을 잡고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 역을 예술정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는 인천문화재단이 인천의 지하철 역사에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문화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예술정거장 프로젝트는 언더그라운드, 온 더 그라운드라는 주제로 인천시청에 3개국(한국, 미국, 프랑스) 29명의 작가가 참여, 30여 작품을 선보였다. 전시는 5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 인천지역문화를 아우른 문화예술 한마당 인천문화포럼 중구 올림포스 호텔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인천시와 문화재단이 시민, 문화예술인, 관계기관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문화계 인사가 참여하여 화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됐다. 문화예술 한마당 인천문화포럼은 올 한해 6개 분과에서 40회 이상의 포럼, 현장탐방, 컨퍼런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의제를 논의됐으며 적극적인 정책제안을 통해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다. 이번 문화예술 한마당에서는 한 해 동안 인천문화포럼을 통해 논의된 분과별 활동성과를 공유됐다. 특히 행사에서는 인천시민문화헌장(안)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이 발표되며. 인천문화의 예술계의 이정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인천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을 포상하고 업적을 알리는 제36회 인천광역시 문화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 이 밖의 다양한 계층 위한 세부 프로그램과 지원사업 운영돼 올 한해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지원 사업은 7개 사업 9개 프로그램이다. 1?2차에 걸쳐 진행된 지역문화예술인의 활동을 돕는 예술표현활동 지원은 문학, 출판, 공연예술, 전통예술, 국제교류, 역량강화, 공연장지원, 연구모임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에 관련된 세부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됐다. 또 만 35세 이하 예술가를 위한 신진예술가발굴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신인문화예술가를 지원해 인천 지역 내의 문화콘텐츠 확보에 힘을 썼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이다. 유아, 청소년, 성인, 장애인, 새터민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은 인천지역의 자원, 현황, 이슈 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인천꿈다락토요문화학교와 함께 지역애향심 고취를 기반으로 한 문화교육이 주를 이뤄 소득,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리는 데 큰 몫을 해냈다는 분석이다. 다양한 분야의 넓은 폭의 문화예술 경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는 목표를 이행해온 문화재단은 다가오는 2019년에도 단단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더 폭넓은 기회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2-12 20:17

“시화호 해양생물 보호 대책 필요”

시화호에 1급 멸종위기종인 조류와 법적 보호종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인 확인(본보 12월12일 6면)돼 시화호가 생태환경의 보고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을 찾는 철새 및 서식하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서는 보호구역지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일 해양기술원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시화호 남측 갯벌에서 발견된 흰발농게의 경우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물 2급으로 해수부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관리하는 법적 보호종으로 희귀성과 보호의 가치가 충분하다. 혹고니와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동시에 발견된 시화호는 간척사업으로 이뤄진 인공 해수호로 과거에는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지난 20여년간 환경개선의 위한 다양한 노력을 거친 끝에 2017년~2018년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 결과 전국에서 세번째 규모의 철새 도래지이자 많은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소로 변해 이에 걸맞는 생태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시화호 상류 곳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시화호를 찾는 겨울 철새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흰발농게의 서식지가 송산그린시티 개발예정 지역 내에 속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화호는 지난 2000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고시됨으로써 해수부는 관련법에 의거 2001년부터 시화호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4단계 시화호종합관리계획(2019~2023년)을 수립하고 있으나 주변 생태환경 조성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2-12 20:17

수원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황교동으로 자리 옮겨…이전된 견인보관소는 비상근무 가동

수원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한아름콜센터)가 대황교동으로 이전한다.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는 이달 18일부터 대황교동(권선구 정조로 253-108)으로 이전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부지(면적 5천447㎡)는 국방부 소유로 시와 협의를 통해 2022년까지 무상사용 승인을 받았다. 센터는 지난 2010년 장안구 종합운동장 내에 입주 사업장으로 개소하여 현재 88대의 특별교통차량이 교통약자의 발이 되고 있다. 공사는 센터 이전으로 독립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콜센터 상담사 등 직원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대황교동으로 옮긴 견인보관소는 이전에 따른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한달 간 3교대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 중이다. 특히 기존 견인보관소에서 이전된 견인보관소까지 민원인 수송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독립된 사업장 구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등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업무 공백 없도록 신속한 차량 배차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12 20:15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여덟째 출산한 다둥이 가족에 따뜻한 온기 전달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지난달 14일 여덟째를 출산한 한규복김은미씨 부부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2일 수여성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종문 수원동부지사장과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 씨 부부는 지난 2002년 첫째 출산을 시작으로 작년에 일곱째를 연이어 출산했고 올해에 낳은 막내까지 모두 8남매가 됐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은 산모가 머물고 있는 수여성병원을 방문하여 축하의 말과 격려품을 전달했으며 보육에 대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조명자 의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다둥이 가족의 여덟째 출산은 경사 같은 일이라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장은 지역구 관내 기관인 세류지역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비전업청소년학교, 에벤에셀의 집을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수원시 이호준 기자 2018-12-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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