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택스와 SK에너지 큐부 공동 런칭

GS칼텍스(대표 허진수 회장)와 SK에너지(대표 조경목 사장)가 10일 주유소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보관함 서비스인 큐부(QBoo)를 공동으로 시작한다. 큐부는 큐브(스마트 보관함)야 부탁해의 줄임말로, 고객이 주유소 내에 설치된 스마트 보관함을 활용해 택배 보관, 중고물품 거래, 세탁, 물품 보관 등의 서비스를?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비즈니스다. 이 서비스는 기존 대면 거래 시 당사자 간에 시간과 장소를 맞춰야 하는 불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세탁소가 문을 열지 않은 시간에도 세탁물을 맡기고 개인 물품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는등 고객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입 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 증대는 물론, 향후 스마트 보관함을 광고 플랫폼으로 활용한 별도의 추가 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양사는 10일부터 서울 소재 20개 주유소에서 큐부서비스를 시작으로 고객 반응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거점 주유소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기존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보관함과 달리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유소 공간에 설치된 큐부는 차량 및 도보 이동 고객 모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와 SK에너지는 지난 9월, 주유소를 공유인프라로 신개념 택배 서비스 홈픽(Homepick)을 시작해 순항중이며 내년 1월께는 중고물품 거래 관련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송길호기자

문 대통령 “유치원 3법, 해 넘기지 말고 처리…유종의 미 거두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유치원 3법이 처리돼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당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예산 확정이 늦어지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며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이 국민의 삶 속으로 제때,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서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하위 소득 계층 지원 사업과 같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경기 상황과 미래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며 미래 원천 기술 등의 연구 개발, 플랫폼 경제 기반 투자, 8대 혁신 선도 분야, 혁신 창업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조속히 집행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고 보조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논의를 시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청년 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 일자리 예산 6천억 원이 감액된 부분은 아쉽지만, 대체로 정부안이 유지됐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예산에서 예정했던 국채 발행 계획의 28조8천억원 중 13조8천억원을 발행하지 않게 돼,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율을 38.6%에서 37.7%로 낮추는 성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도 예산에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경제 활력과 역동성 제고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조성과 스마트 공장 확대 보급 등 산업 분야 예산액을 15.1% 증액해 12대 분야 예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심신미약 감경 기준 개정 등 국민들이 직접 목소리 내온 법안들도 의결됐다라며 정부와 여야 간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좋은 성과를 보여준 국회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인상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새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내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7만 4천40원,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6만 2천860원을 기준으로 각각 물가상승률과 건보 가입자 연평균 소득 10% 수준이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아 건보 납부액이 적은 하위 1~2분위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20만 원 정도 낮아지는 혜택을 보고, 건보 납부액이 높은 직장지역가입자 상위 50%는 20만~60만 원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오를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도는 건강보험 납부금액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뉜다. 각 구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소득이 낮은 순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열해 분류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새마을금고, 연 5.0%이상 금리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 신상품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최고 5.0%대 금리를 적용하는 우리 아기 첫걸음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새마을금고는 정부의 아동수당 제도에 맞춰 아동 명의로 저축할 수 있는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아기첫걸음정기적금은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아동 및 부모 중 1인 이상이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경우 파격적인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명의 계좌로 만기시 자동이체 등록, 새마을금고 회원 등의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3.0%의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기본이율에 모든 우대이율을 적용할 경우 연5.0% 이상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만 6세 이하 개인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납입금액은 월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로 1만 원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고 전체 새마을금고 통합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창구에서만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확장된 고객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아동과 연관된 적금상품을 출시했다며 우대이율의 충족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금융소비자들의 니즈 충족을 위해 특화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예리기자

수원예총,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예술인 부담 가중하는 자부담 제도 폐지·문화예술단체 자생력 확보 절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단체의 부담을 가중하는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의 자생력 확보에 힘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원예총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0일 개최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 진흥 목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7조에 의해 자부담 능력이 지원기준으로 규정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최ㆍ후원하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지역 문화행사는 단체가 사업비의 10% 이상을 사업 전에 확보ㆍ입증 후 집행해야 한다. 지난 2016년 한국예총의 전국 153개 지회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전체 자부담율은 17.09%로 나타났다. 이날 패널들은 이 같은 자부담율 액수가 영리성을 띄지않는 문화예술단체에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목요일 이사는 도내 예술인의 83%가 순수예술로 얻는 월 수입이 200만 원 미만이며 무수입 예술인은 26%에 육박한다며 현행 자부담 제도는 문화예술 활동을 억제하고 편법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도 현재 17개 광역시ㆍ도 중 서울, 대전 등 7개 시ㆍ도가 자부담 제도를 폐지하거나 자율로 선회했다며 하루빨리 자부담 제도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다만 자부담 제도 폐지에 머무르지 말고 문화예술단체도 장기적으로 자생력 확보라는 큰 과제를 수행해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은 임재천 사진가는 지난 2014년부터 크라우드 펀딩 50+1 프로젝트 를 통해 페이스북과 블로그로 100만 원을 후원해 줄 50명을 모아 그 돈으로 전시 등 문화활동을 하고 보답으로 후원자에게 작품을 보내주는 활동을 진행했다며 문화예술단체도 지자체 예산이 한정돼 있는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 후원 및 크라우드 펀딩 유치 위해 힘써야 한다 고 자생력 확보를 촉구했다. 수원예총 관계자는 현행 자부담 제도 관련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다 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애리 수원예총 회장을 비롯해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 (수원병),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 최영옥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이혜련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한국당),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 장정희 수원무용협회장 등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70여 명이 고루 참가했다. 권오탁기자

경기도, 공공개발 이익 도민 환원 위해 연구 용역 착수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주체가 아닌 도민에게 환원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개발이익 도민 환원제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개발 사업 관련 각종 제도현황과 이익발생 구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각종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제시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제시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 낙후지역 재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외부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활용 가능한 용역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홍철호 “KTX 비상제동장치 설계결함 급제동 장애 발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지난 8일 강릉선 KTX-산천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KTX-산천 열차의 비상제동장치상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10일 홍 의원이 조사입수한 코레일의 문건에 따르면, KTX-산천 열차의 제동실린더(비상제동장치)에 설계 및 제작 결함이 존재해 주공기 압력저하에 따른 비상제동(급제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코레일은 제동실린더의 재설계를 통해 지난 9월 개선품(시제품)을 제작했고, 관련 시험을 거쳐 내년 3월경 전 열차의 장치를 교체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제동은 긴급상황시 인위적으로 제동실린더의 공기를 빠져나가게 조치함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번 결함장애의 경우 제동장치의 설계 및 제작 결함에 따라 갑자기 주공기의 압력저하가 발생하여 급제동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장애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의원은 코레일은 지금까지 발생한 사고들의 발생 원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KTX 전 열차의 주요 부품장치에 대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연관성을 조사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조응천 국회의원, 450억원대 ‘남양주국제유소년축구센터’ 유치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는 총 사업비 450억원 규모로 수동면 일대에 조성되며, 성인구장 3면, 유소년 전용구장 5면, 캠핑장, 숙박시설 및 각종 체험시설 등이 포함된 융복합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우선 사업추진은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21억5천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후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양주국제유소년 축구센터는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응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확정한 것이다.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타당성 분석자료에 의하면, 향후 30년간 약 4천억원대, 고용유발효과도 약 4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조 의원은 남양주 국제 유소년 축구센터는 단순한 축구장이 아닌, 전국에서 남양주를 찾아오게 만드는 소중한 자산이고, 남양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유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준 조광한 남양주시장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최저임금법 위반 어린이집 공개 vs 허위사실 법적대응…논란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이 부천 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조리사 인건비를 보조받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어린이집 일부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사실 확인여부를 제대로 확인 않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 신경모 회장은 10일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천관내 일부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 미인지로 주휴수당을 확인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시급에 근무시간만을 곱해 지급해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해당 어린이집의 누락된 조리사 인건비는 모두 이달 말까지 지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재현 위원장이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중 55개소 이상이 최저임금범을 정확히 준수하고 있다면서 공인인 시의원이 진위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명단을 공개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다만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곳은 29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정 위원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는 명예훼손을 입은 어린이집들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자신들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발표했다. 공개된 일부 어린이집은 자료제출 과정에서 실수를 인정했고 10만원 이상이라도 위반했기에 공개한 부분은 공익성 차원으로 억지주장일 뿐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간어린이집 원장 100여명이 참석했다. 부천=오세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