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공립유치원 증설… 경기도 ‘240학급’ 최다

정부가 내년도 국공립유치원을 1천 학급 이상 증설해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정원을 2만여 명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유치원 증설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국공립시설 확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고자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목표 달성시기를 2021년으로 당겼다. 이에 내년에 기존 계획의 2배인 1천 학급이 늘어난다. 세부 계획대로 내년에 1천80학급을 늘리면 학급당 2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2만 명이 국공립유치원에 더 입학할 수 있게 된다. 692학급은 내년 3월에, 나머지 388개 학급은 9월에 문을 열기로 했다. 내년에 문을 여는 유치원 학급을 유형별로 보면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이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을 위한 별도 부지에서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병설유치원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소규모로 활용해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240학급, 서울에 150학급, 경남에 68학급이 신설된다. 부산대구인천울산충북경북 등에도 50여 학급씩 문을 연다. 추가로 증설되는 학급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내년 교부금에 반영되며 필요시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게 된다.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도 조절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을 고려해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기 중 오후 돌봄과 방학 돌봄을 강화하고 통학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단설유치원은 완공에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 30곳 정도를 심사하고 통상 12학급인 병설유치원은 34학급 중심으로 규모화 하고 4학급 이상이면 원감행정인력 등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맞벌이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 학기 중 오후 5시까지 방과 후 돌봄 참여를 보장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 및 단설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통학차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밖에 적법한 폐원절차가 아닌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12-06 21:18

인천시 ‘빚더미 도시’ 오명 벗는다

인천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10%대에 다가서며, 빚더미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시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시 본청의 부채는 2조8천57억원으로, 연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채무비율은 2015년 33.4%, 2016년 30.4%, 2017년 21.9%로 감소 추세다. 시는 이런 추세라면 2019년 말에는 18.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 본청 부채와 5개 공사공단 부채를 더한 시 부채 총계도 매년 약 1조원씩 줄고 있다. 시 산하기관을 포함한 부채 총계는 2015년 11조5천억원, 2016년 11조1천억원, 2017년 10조원을 기록했고, 올해 연말에는 9조5천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5년 8월 시작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의 성과로 분석된다. 시가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합쳐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공무원 수당업무추진비행사 경비 등을 줄이면서 재정 건전성이 호전됐다. 시가 재정 위기를 넘기긴 했지만, 실질적인 재정 건전화까지는 못 미쳤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기준 본청 채무비율 21.9%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평균 채무비율 14.7%와도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부채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재정 건전성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개선된 재정 지표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원도심 균형발전과 일자리 확대 시책에 재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기자 2018-12-06 21:17

인천 시민단체·군소 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기득권 양당은 오랫동안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얻어온 낡은 관행에 젖은 채 정치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바른미래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인천시당은 6일 시청 본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구현을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로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며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한다.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현재 발의된 주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공통으로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며 이는 시민사회와 학계, 전문가 집단도 방향과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힘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의원정수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은 평균적으로 인구 9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있지만, 한국은 인구 17만명 당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다며 국회의원이 갖는 각종 특권을 내려놓고 일을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8-12-06 21:17

한국·바른미래당,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됐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놓고 부적격한 자질을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부분을 집중 비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모도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으로 불로소득을 취한 점은 객관적으로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비판적으로 생각 중이라면서 본인이 (유죄를) 판결할 정도로 심각한 위장전입을 저질렀으니 모종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자신과 비슷한 위장전입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 등이 있다며 우리 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후보자가 유죄로 판단한 핵심내용은, 피고인의 국적이 뉴질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인 것으로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주민신고서를 제출해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함께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법 위반을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동일한 사안으로 보고 위장전입자가 위장전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식의 보도는 판결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2-06 21:13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창립 17주년 기념식 및 포럼 성황리 개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짐하는 화합의 장이 열렸다.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6일 화성시 라비돌리조트 신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최완수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흥해 경기중소기업연합회장, 공예순 IT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경제단체 유관기관장 및 도내 300여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7번째 창립기념 및 포럼을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진흥 경기도행정2부지사, 신항철 경기일보 사장, 김화양 경인일보 사장,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상근이사, 임달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벤처기업처장, 유재만 해군제2함대 사령부 참모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기념식을 축하했다. 최완수 연합회장은 창립기념식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연합회가 출범한 지 17주년, 사단법인 창립 6주년을 맞는 기쁜 해라며 내수 소비, 투자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의 위축 조짐 등 복합적 위기의 전운이 감도는 경제상황이지만, 끝없는 변화와 혁신력으로 도전과 응전의 발전된 역사를 새롭게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경기중소기업인 표창 및 최우수지회기 전달식이 진행됐다. 경기도지사 표창은 이창현 ㈜세양건설 대표 등 10명,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은 최병진 ㈜지에스티엘 대표 등 20명,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은 김명순 ㈜천명푸드 등 3명이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지회기는 올 한해 가장 활발한 경제 활동을 벌이고 회원 화합에 앞장 선 남양주지회가 받았다. 본행사에 앞서 열린 포럼에서는 김현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팀장의 경기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 설명회와 이종수 연합회 광주하남지회장의 중소기업 경영 성공사례 발표 등을 진행해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영 노하우를 전했다. 한편, 지난 2001년 창립한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는 17년간 도내 제조 및 첨단산업과 도소매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4대 권역 21개 지회의 회원을 두고 활발한 활동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혁준김해령기자

경제일반 김해령 기자 2018-12-06 21:13

강화 주택부지서 고려 성벽 방어시설 첫 발견

강화 고려궁지에서 북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강화읍 옥림리 주택부지에서 고려시대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벽 방어시설 중 하나인 치(雉)가 발견됐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인 한백문화재연구원(원장 서영일)은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역인 강화 옥창돈대 인근 옥림리 부지에서 강화 중성(中城)에 맞닿아 축조한 목책 치와 성벽 바깥쪽에 판 물 없는 도랑인 외황(外隍) 유적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치는 성벽 일부를 바깥으로 돌출시킨 방어용 구조물을 뜻한다. 황(隍)은 해자 중에서도 물 채움을 하지 않는 방어시설을 의미하며, 성벽을 기준으로 위치가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내황(內隍)과 외황으로 나뉜다. 고려는 몽골 침입을 피해 1232년 강화로 천도한 뒤 1270년까지 머물렀다. 왕실은 방어를 위해 궁궐 바깥에 내성(內城), 중성, 외성(外城)을 쌓았다. 강화군 향토유적 제2호인 중성은 흙을 다져 올린 8.1㎞ 길이 토성으로, 강화 중성에서 치와 외황 유적이 드러나기는 처음이다. 조사 지역은 강화중성에서 북쪽으로 25m 거리에 있으며, 서해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배를 조망하기에 좋은 능선에 위치한다. 치에서는 등고선과 평행하게 판 목책 구덩이 9기와 두 겹으로 두른 외황, 초소가 나타났다. 지름이 130190㎝에 달하는 구덩이는 원형 혹은 타원형이며, 간격은 170300㎝이다. 고려사절요 고종 46년(1259) 6월 기록에 따르면 몽골은 고려와 종전을 위한 강화협정을 맺으면서 강화도성을 허물라는 조건을 내세웠고, 이후 몽골 관리가 성벽을 파괴하는 과정을 감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문헌 기록처럼 강화중성 일부인 목책을 인위적으로 허물고 메운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외황은 풍화암반층을 L자형으로 판 뒤 바깥쪽을 돌과 흙을 다져 올린 유적과 U자형으로 파내고 흙을 바깥에 쌓아 올린 유적 두 개가 차례로 드러났다. 치와 가까운 외황은 너비 260350㎝높이 150220㎝이며, 바깥쪽 외황은 너비 390410㎝높이 90100㎝로 파악됐다. 강화군 관계자는 고려 궁지 발굴과 정비를 위한 새로운 자료를 축적하는 것에 이번 발굴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8-12-06 21:06

“개방형 혁신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성공의 열쇠”… 인천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술교류 세미나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한 모델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6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열린 인천 정보통신기술(ICT)융합 기술교류 세미나에서 진화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인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이정훈 연세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며 스마트시티의 개념과 역할이 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시티 개념의 변천사를 설명하며 기술적 발전적용에 집중하던 정보디지털도시에서 기반시설 중심의 U-City를 거쳐 인적사회적 자원이 ICT 인프라와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발전했다며 기존에 통용되는 개념과 달리 스마트시티는 도시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드소프트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이 지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도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인천이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선 국내외 스마트시티 서비스 대표 사례, 트렌트 등을 참고하여 인천만의 핵심성공 요소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신 ICT와 기반시설 간의 융합에서 시민민간공공협력 파트너쉽을 통해 인적사회적 자본생성의 주요 동력인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교통, 환경, 에너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시민과 시 공무원, 민간 기업과 같은 이해관계자가 함께 ICT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혁신시스템 또는 플랫폼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학부 기획부학장, 한국 사물인터넷 협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관우기자

인천경제 이관우 기자 2018-12-06 21:04

경기도 시·군의원 110여명 ‘이재명 지사 구하기’ 나섰다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하며 경기도의원 일부가 서명 작업을 벌인(본보 12월3일자 5면) 가운데 경기지역 시ㆍ군의원들은 물론 전국의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 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10여 명은 6일 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이재명 지사 흔들기가 아니라 적폐청산과 온전한 지방분권 실현에 힘을 모을 때라며 촛불 시민들이 목 놓아 외쳤던 적폐청산은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틈을 타 국정농단 세력은 다시 스멀스멀 부활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ㆍ이성ㆍ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전체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288명 중 110여 명으로부터 동참 서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의혹만으로 도지사를 흔드는 것은 경기도지사를 선출한 1천300만 도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며 색깔론과도 같은 마녀사냥에 섣불리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인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ㆍ군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이 지사는 촛불혁명을 확산한 일등공신이다. 이 지사 흔들기는 결국 촛불세력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준)는 이날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이 지사의 검찰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불거진 데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한 징계 논의가 부당하다는 것을 당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해줘야 한다며 일부 당원들이 근래 당 분열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고 당 지도부에 이 지사의 출당 등 징계 요구서를 연명해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반대해 당원들과 국민의 서명 원부를 당 지도부에게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징계 반대 서명운동을 벌여 전국에서 4천25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 지사에 대한 징계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지연대 회원 15명은 양손에 정치탄압 중단하라.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 지사 부부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나란히 들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지지연대 회원들은 이 지사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자 민주당사에 들어가려 했으나 당 관계자들이 저지, 뜨거운 장외 설전을 벌인 끝에 당 관계자에게 서명서를 전달했다. 여승구ㆍ정금민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2-06 21:04

서울 강남발 ‘아파트값 한파’… 경기지역 ‘꽁꽁’

9ㆍ13대책 여파로 경기도 아파트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조사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올해 8월 첫째 주(-0.01%)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9ㆍ13대책 이후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다 11월 마지막째 주 보합(0.00%) 전환하고서 12월 첫째 주 조사에서 넉 달 만에 하락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4주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0.06% 떨어져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ㆍ13대책의 영향이 서울에 이어 이달 들어 경기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성남 분당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12%에서 -0.18%로 내림폭이 커졌고, 과천시는 -0.0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또 수원 영통과 안양 동안구, 광명시 등은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다. 고양 일산동구(-0.06%)와 일산서구(-0.08%), 파주(-0.09%), 평택시(-0.01%) 등지는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도내에서는 수원시 팔달구가 0.1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월드컵경기장역 예정지 인근 수요와 신분당선 연장 기대감, 스타필드 입점 확정 등의 호재로 상승세를 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0.13%)도 별내선 연장 예정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 작용 등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0.03%)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국의 아파트값은 -0.05%로 지난주(-0.04%)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7% 하락했다. 경기도는 0.10% 하락해 전주(-0.09%)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계절적 비수기와 9ㆍ13대책의 효과로 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서 서울에 이어 경기지역까지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하고 낙폭도 커지는 분위기라며 당분간 약세가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혁준기자

부동산 권혁준 기자 2018-12-06 21:04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상호 검증

남북이 오는 12일 시범철수한 남북 각각 11개 GP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상호검증을 하기로 합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6일 상호검증 관련 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상호검증 문제를 건설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이 과정에서 군사합의 이행의 투명성 확보가 상호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최전방 GP의 철수파괴라는 역사적 조치에 이어 상호 방문을 통한 군사합의 이행 검증이라는 또 하나의 분단사 최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호방문 검증을 위해 1개의 GP마다 남북 각각 7명씩 총 14명의 검증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령급이 반장이 되며 검증요원 5명, 촬영요원 2명으로 구성되며 남북 77명씩 154명이 검증에 참여한다. 국방부는 남측 검증반 77명 가운데 검증요원 5명씩 총 55명은 공병 전문가 등 현역으로 꾸릴 방침이다. 사진촬영 등 인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쳐 명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검증반은 상호 합의된 군사분계선(MDL) 상의 연결지점에서 만난 후 상대측의 안내에 따라 해당 초소 철수현장을 걸어서 방문해 철수철거 상황을 검증한다. 검증은 11개 GP에 대해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상호 방문 겸증단은 오전에는 우리 측이 북측 초소 철수현장, 오후에는 북측이 우리 측 초소 철수현장을 방문한다. 아울러 남북 검증반의 상호방문을 위해 남북의 해당 초소를 연결하는 통로를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남북이 1개씩 보존하기로 한 GP에 대해서는 완전파괴는 아니지만 병력과 화기 등 군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구축된 남북 군사당국간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 군비통제 노력에 있어서도 매우 드문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상호검증 결과를 토대로 대령급이 대표가 되는 군사실무접촉을 먼저 한 다음 진전된 조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후 GP 추가 철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또는 별도의 채널을 이용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2-06 21:04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