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임산부 공공 공연장 무료·할인 입장해야”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 마련 차원에서 임산부의 공연 관람료를 할인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은 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보조를 받는 자,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임산부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그 시설 이용료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산부는 시설이용 시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모자보건수첩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홍일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신 에너지산업의 핵심 분야”

차세대 전지를 이용한 새로운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의 미래 전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이 주최한 차세대 전지를 이용한 ESS정책토론회가 4일 오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홍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 에너지 산업에 대한 매개체로 이차 전지가 핵심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며 기존 전지의 성능안전성가격 등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전지의 연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 가정산업전기차 분야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최근 글로벌 경쟁국과 기업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경쟁국들은 이차전지의 미래 기술 확보를 통해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특히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국보다 더 안전하고, 더 오래 가고, 더 값싼 차세대 이차전지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김정훈 홍익대 교수가 전기차/ESS분야 기술 및 시장 분석을 주제로 ESS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국가적 관점에서 용도별 ESS를 얼마나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지, 지원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률과 표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지용 자동차부품연구원 박사가 기존 이차전지 경제성 분석을 통한 트렌드를 주제로 전기차의 이차전지에 대해 설명한 뒤, 이어 최기영 한빛안전기술단 소장이 리튬 전지 ESS의 화재 안전성 문제에 대해 밝혔다. 최 소장은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제품안전관리시스템 및 안전관리 종합 대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UNIST 이상영 교수는 차세대 전지 개발 동향 및 기대 시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배터리도 패션이다. 오래쓰고 폭발하지 않고 모양도 다양한 배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공재경 ㈜리크릭스 CTO의 차세대 금속공기전지 개발 동향 및 실증 사례 소개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리튬계열인 충전식 공기-아연 전지가 폭발성과 인화성이 없는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저장장치(ESS)용 차세대 이차전지 대안으로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공재경 CTO는 리튬 자원은 결국 부족하게 되고 폭발 문제도 상존한다면서 산업과 안전 측면에서 비리튬계열 전지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송석준, “전관예우 심각성, 일반국민과 판사들 사이 2배 차이나”

판사들과 일반국민들 및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이 심각한 괴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에게 대법원이 제출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판사 23.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41.9%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보다 2배 가량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리서치앤리서치를 설문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지난 6월 20일부터 총 2천439명(일반국민 1천14명법조직역종사자 1천391명9개 직군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10월 1일까지 진행했다. 일반국민은 개별면접, 법조직역종사자는 온라인, 전문가 등은 대면인터뷰 방식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판사들과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종사자들 사이에서 더욱 컸다. 법원직원의 37.7%, 검찰의 42.9%, 검찰직원은 66.5%, 변호사의 경우 75.8%, 변호사 사무원은 79.1%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3.4배 전관예우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관변호사는 아니지만 담당 판검사 등과 친분이나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수사나 재판결과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는 현상을 이르는 연고주의에 대한 판사와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의 인식차이도 컸다. 연고주의 존재여부에 대해 판사의 33.6%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법원직원의 42.5%, 검사의 42.9%, 검찰직원의 64.1%, 변호사의 78.5%, 변호사 사무원의 77.1%가 연고주의가 있다고 답해 판사를 제외한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판사보다 최대 2.3배 연고주의가 만연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의 폐해에 대해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인식차이도 적지 않았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한 일반국민의 64%가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본 반면, 판사의 경우 36.5%만 심각하다는 보았다. 전관예우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판사보다 2배가량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전관예우의 심각성은 판사와 법조직역 종사자들 간의 인식차이도 컸다. 법원직원의 59.1%, 검찰직원의 64.6%, 변호사의 81%, 변호사 사무원의 79.3%가 심각하다고 보아 판사보다 최대 2.2배 가량 전관예우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관예우의 대상인 판사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 법조직역종사자 특히 법원직원, 검찰직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원 공히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존재와 심각성을 더 실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국민과 법조직역 종사자 모두 전관변호사나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호하고 있었다. 일반국민의 36.3%와 법조직역종사자의 43.5%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고, 일반국민의 31.4%, 법조직역종사자의 37.7%가 비슷한 조건이라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돈이 더 들더라도 전관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권고하겠다는 응답이 일반국민의 경우 22.3%, 법조직역종사자의 경우 20.5%에 달해 전관예우가 소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일반국민의 97.5%와 법조직역종사의 94.5%가 인사청문회 강화를 꼽았다. 송 의원은 일반국민과 판사들의 전관예우와 연고주의에 대한 인식의 괴리는 판사들이 외부의 평가를 외면한 채 자신만의 영역에 고립돼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관을 포함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밀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국도37호선 파주적성~연천청산간 4차로 전면 개통

서울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일평)은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서 연천군 청산면 장탄리를 잇는 국도37호선 도로건설 17.79km 구간을 4일 오후 2시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구간은 지난 11월까지 15.31km를 이미 개통 운영 중이고 이어서 2.48km(은대교차로장탄교차로)를 추가로 이날 전면 개통하는 것이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청산면간 이동시간이 약 22분 단축(3715분)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경기 북부지역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개통되는 구간을 운행하는 도로이용자는 신설도로인 점을 감안, 교통표지판 안내에 따라 과속하지 않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홍철호 “김포 장기동 청송마을 금빛정원 12월 착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에 조성 추진 중인 금빛정원(1330-1번지 일원)이 12월 착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일 홍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달 29일 홍 의원에게 금빛정원 공사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을 28일 완료해 공사업체를 선정했으며 12월 중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다. 공사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50일이며 내년 4월말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규모는 2천500㎡으로 시민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파라솔과 다양한 디자인블럭, 장식물, 데크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3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금빛정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청송마을 남측 유휴지를 주민들의 커뮤니티 및 휴식 등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특화된 장소로 연출하여 김포 한강신도시의 랜드마크적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정유섭, 탈원전 국민투표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 발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확대 정책과 같이 주요 에너지정책을 바꿀 때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필요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사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정부전문가일반시민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에게 국민투표에 부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에너지 정책 전환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내용은 탈원전을 추진하는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탈원전 정책을 논의했고, 2011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25년간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다. 스위스 역시 1984년부터 탈원전 공론화를 시작해 33년 동안 다섯 차례의 국민투표를 거쳐 지난해 5월 탈원전을 결정했다. 반면, 대만의 경우 탈원전 선언 이후 대규모 정전 사태 등 전력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화력발전 증가로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늘면서 지난달 24일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은 국가경제 및 안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 에너지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 확대 정책의 경우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원은 탈원전 관련 찬반여론이 맞서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어 논란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의한 것이라며 법 개정은 물론 탈원전에 대한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심재철, 자유포럼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포럼(공동대표 심재철 의원김태훈 변호사)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실패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개최되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다. 심 의원실이 미리 배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한국경제의 현황을 인체의 신체에 비유하면 온갖 병으로 운명 직전의 경각에 있는 환자이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면서 경제가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는 아무리 살펴봐도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전략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주도성장이 된다는 말인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 일자리 경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혹평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주된 정책으로 추진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가의 주요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발표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참모(수석, 특보)가 전면에 나서면 안 된다. 경제의 사령탑은 경제부총리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내뱉는 말들을 보면 오만과 독선에 차 있으며 심지어 사실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전 장관은 대안으로 초당적 국정운영, 탈진한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 성장과 고용을 위한 규제혁파 등을 제시하면서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자유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심 의원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한국경제 실패의 최대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꼽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새로운 2기 경제팀 출범을 계기로 한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송석준, “대법원 심리기간 2년 경과 장기미제사건 계속 증가”

▲ 자유한국당 송석준 국회의원 대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이 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심리기간 2년을 경과한 장기미제사건이 75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44.7%나 증가한 수치다. 사건별로 보면 민사본안이 439건으로 전체의 58.5%를, 형사본안이 311건으로 전체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형사본안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2014년 89건에서 지난해에 311건으로 3년 새 3.5배나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민사사건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제기되거나 기록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종국판결을 해야 하며, 형사사건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하지만 정작 대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장기미제사건 누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방치되는 일인 만큼 장기미제사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12-07 00:00

[오늘의 운세] 12월 7일 금요일 (음력 11월 1일 /癸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12월 7일 금요일 (음력 11월 1일 /癸酉)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인기상승 자손기쁨 금전원만가정화평 吉 戊子 48년생 금전문제해결 사업왕성 가정화목만사 吉 庚子 60년생 속상한일 생기나 사업은왕성 친구의도움 壬子 72년생 재물지출과다 투자도박손해 연인 언쟁수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불리 금전투자불길 질병조심할 때 己丑 49년생 재수있고금전해결 귀인도움 모임성사 吉 辛丑 61년생 직장고민해결 자손경사 능력인정데이트 癸丑 73년생 모임성사 친구와 단합하면 만사해결되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정화합 금전해결 사업왕성 고민해결 吉 庚寅 50년생 마음이울적 자손근심 실속없고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투자사업불리 타인으로 손해 문서문제 吉 甲寅 74년생 인기있고 시험합격 구직성사 귀인도움 吉 토끼띠 己卯 39년생 만사불리 질병조심 금전투자문제불길 凶 辛卯 51년생 술음식생기나 출행하면 실속없고 손해수 癸卯 63년생 형제친구 동료모임 변화마음갈등생길 때 乙卯 75년생 여행하고싶을 때 마음의변화 금전지출수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문서문제원만 만사吉 壬辰 52년생 재물지출많으나 문서및 서류차량문제 吉 甲辰 64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능력인정 소원성취吉 丙辰 76년생 인기상승 애인생기고 구직성사 만사大吉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기쁨 사업왕성 귀인도움 뜻을성취吉 癸巳 53년생 모임성사 귀인도움 문서차량가택문제 吉 乙巳 65년생 만사형통 吉능력인정 금전원만행운오고 丁巳 77년생 일진불리 한발양보해야 만사고민해결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지출수 금전거래불리 상업실속없고 甲午 54년생 명예상승 시험문제원만 가정및연인화합 丙午 66년생 인기상승 인간관계원만 연인데이트할운 戊午 78년생 재주있고 음식생기고 이성만남 매사원만 양띠 癸未 43년생 친구친척 몽미성사 문서차량 매매원만 乙未 55년생 위장병조심 문서로 관공서출입 마음답답 丁未 67년생 매사불리 겸손하게 행동해야 음주조심 凶 己未 79년생 잡념이생기고 유흥점출입 도박오락모임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운수왕성 인기있고 능력인정 만사원만吉 丙申 56년생 명예생기나 실속없고 재물지출 데이트운 戊申 68년생 금전문제원만 운수왕성 데이트성공할운 庚申 80년생 감정대립 쟁투조심 한발양보해야 무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문제는 원만하나 금전 및 자손불리 丁酉 57년생 만사불길 금전복잡 부부언쟁사고조심 凶 己酉 69년생 재물지출은많으나 사업 및 연인문제는吉 辛酉 81년생 친구도움 음식생기고 뜻을성취 매사무난 개띠 丙戌 46년생 인기생기고 구직성사되나 재물은지출수 戊戌 58년생 금전문제해결 운수왕성 연인데이트 大吉 庚戌 70년생 말을조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금전조심 壬戌 82년생 재물불리 술 도박주위 친구동료와 언쟁 돼지띠 丁亥 47년생 투자증권 금전문제불리 음주운전조심 凶 己亥 59년생 지출도많고 이득도 많은날 데이트할 운 辛亥 71년생 직장고민해결 운수왕성 술음식생기고 吉 癸亥 83년생 바람기발동 술 여자조심 시험문제는원만 사진 = 오늘의 운세, 띠별운세, 생년월일운세 /경기일보

오늘의운세 서일관 2018-12-07 00:00

[수원시, 불법영업 택시 단속 현장 가보니] “안하면 그만” 위협에… 고성·발길질 ‘적반하장’

가면 될 꺼 아니야! , 택시 안하면 그만이야! 택시들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도내 운송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관내 다수민원발생지들을 대상으로 불법영업 택시 단속에 나섰다. 지난 5일 밤 10시 수원 팔달구 나혜석거리. 관내 수원 택시뿐 아니라 서울, 안산, 용인, 안양 등 관외영업택시들이 택시정류장뿐만 아니라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구역 등 일사분란하게 퍼진 상태로 탑승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시에서 나온 사업용차량 단속차가 나타나자 관외영업택시들이 순식간에 줄행랑을 치는 진풍경이 연출되면서 택시정류장을 제외한 어느 곳에서도 택시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후 단속차량이 사라지자, 늘 그렇듯이 어김없이 관외택시들이 다시 활개를 치며 곳곳에서 불법영업행위를 이어나갔다. 영통역 주변, 수원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어김없이 이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이날 밤 11시15분께 수원역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단속반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아찔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택시정류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영업을 하던 관내 택시기사 A씨(47)가 사진을 찍는 단속반에게 고성을 지르고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수차례 발길질을 하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었다. 불법행위를 저지른 그는 되려 단속반들에게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내일 시청에 찾아가겠다. 한번 해보자 등 격한 감정을 표출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단속반은 이러한 상황이 낯설지 않은 반응이다. 단속반원 B씨(38)는 불법영업을 하는 사업용차량을 단속하다가 택시기사 십여 명에게 둘러 쌓인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일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영업택시들은 관외택시 151대, 관내택시 70대 등 총 221대에 달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단속된 자동차 및 운수업체는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수업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및 친절교육을 별도로 실시, 연말 택시?사업용자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연말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택시 불법행위 및 사업용자동차 불법주차가 증가 할 것을 예상, 12월 한달 간 매주 5회 야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은 택시의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행위 ▲부당요금 징수(요금흥정) ▲합승행위 ▲카드 결재거부 및 영수증 미발행 ▲장기정차(호객행위)가 단속 대상이 된다. 사업용자동차는 ▲밤샘주차가 해당 된다. 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이상문 기자 2018-12-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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