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낮에도 여전히 춥네"…서울 낮 기온도 영하 6.7도

전국적으로 한파가 들이닥친 7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6.7도로 관측됐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2.9도로 떨어졌다. 같은 시각 동두천(-6.6도), 파주(-7.1도), 인천(-6.1도), 수원(-4.6도), 이천(-4.7도)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이었다. 수도권 뿐 아니라 철원(-8.4도), 춘천(-4.9도), 대관령(-9.8도), 청주(-4.4도), 대전(-2.7도), 전주(-2.4도), 순천(-1.5도), 대구(-2.0도), 구미(-2.0도), 창원(-1.8도) 등 전국 곳곳의 낮 기온이 영하권이었다. 현재 인천과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일부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올겨울 들어 가장 강한 이번 추위는 주말인 89일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8일 영하 11도로 떨어지고 9일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주말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르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에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가 낮아 매우 춥겠다"며 "건강과 농축산물 관리, 수도관 동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절기상 대설(大雪)인 이날 서해상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라 서해안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은 이날 밤 충남과 전라 내륙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현재 전남 영광, 울릉도독도, 전북 고창, 부안, 정읍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고 충남 보령, 서천, 전북 군산, 김제 등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 연합뉴스

날씨 연합뉴스 2018-12-07 13:43

[주말 날씨] 주말까지 강추위 지속…건강관리 유의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지속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전라 제주도 서해5도 울릉도 독도는 해기차로 인해 발생한 구름대의 영향으로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전북서해안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 내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북, 전남서해안 중심으로 다소 많은 눈이 예상되니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8일 오전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으며, 일요일인 9일 오전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했다. 이번 추위는 10일까지 지속하다가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보됐다. 장건 기자

날씨 장건 기자 2018-12-07 13:41

'나 혼자 산다' 성훈, 꼼꼼함 살림꾼 변신…요리 실력은?

'나 혼자 산다' 성훈이 꼼꼼한 살림꾼으로 반전 매력을 뽐낸다. 7일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서는 성훈이 훌륭한 요리실력뿐 아니라 세심한 살림 솜씨까지 보여줘 안방극장을 사로잡는다. 이날 한 끼 밥상을 차리기 위해 마트에 간 성훈은 매의 눈으로 유통기한을 살피고 양과 가격을 비교한다. 이어 장 본 물건을 바로 정리하고 없는 주방 도구에도 뚝딱뚝딱 요리하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든다고. 특히 애교 장인 어머니와의 통화가 빅 재미를 예고하고 있다. 귤과 겨울 이불을 보내준 어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건 그가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폭탄 애교 어택에 기겁한다고(?). 쑥스러워 전화를 끊으려 하는 성훈과 끊임없이 달달한 어머니의 핑크빛 배틀(?)이 대폭소를 일으킬 예정이다. 은행에서 OTP 카드를 만든 그가 생애 처음으로 인터넷 뱅킹 실전에 돌입한다. 떨리는 마음으로 도전한 성훈이 철인 3종 경기보다 격한 피로감을 보여 과연 인터넷 뱅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반전미(美) 넘치는 성훈의 일상은 오늘(7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2-07 13:39

양예원 촬영 징역…검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양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양씨가 처음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2015년 8월 29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촬영을 요청했으며 양씨가 스튜디오에 있었다고 주장한 자물쇠를 두고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의 진술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강제추행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들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양씨가 올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설소영 기자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8-12-07 13:26

'마이웨이' 임주리, 유부남과 결혼에서 이혼까지

'마이웨이' 임주리가 전 남편과에 대한 일화를 털어놨다. 지난 6일 방송된 TV 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는 '립스틱 짙게 바르고'의 주인공 가수 임주리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주리는 전 남편에 대해 "나중에 알고 보니 별거하는 중이었다"며 "아이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능력이 있으니까 키우면 되지'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임주리는 "37살이란 나이에 낳다보니 아이를 낳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며 "피골이 상접하고 힘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 아무래도 죽을 것 같더라. 아이 낳고 22일 째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고 설명했다. 그녀가 귀국했던 당시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1993년 방송된 '엄마의 바다'에 나오면서 크게 인기를 끈 상황이었다. 임주리는 "희안하게 그 시점이 애가 나오기 3개월 전부터 립스틱이 인기를 끌다가 출산하고 왔더니 히트를 쳤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제가 방송 출연하니까. 아들은 엄마를 못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또 임주리는 "애가 돌때쯤 돼서 아빠가 (전 부인과) 이혼하고 한국으로 왔다"며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술을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셨다. 게다가 울분을 삭이지 못해서 아무대나 뛰쳐나갔다. 그래서 나 힘들게 하려면 내 앞에서 사라지라 했다"며 이혼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12-07 13:13

문희상 의장, “한반도 평화, 아세안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의 문 열어줄 것”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7일 한반도 평화는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베트남 국회의장 초청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에 참석해 베트남과 우리나라 비즈니스 리더들이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해 앞장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우리에게 베트남은 교역, 투자, 개발협력, 인적교류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협력국이라면서 특히 베트남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가올 팍스 아시아나의 시대에 두 나라가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양국 기업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의장은 또 어젯밤 베트남의 2018년 아세안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진출을 축하하며, 결승전에서도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트남 계획투자부, 주한 베트남대사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베트남측 70여개 기업과 한국측 100여개 기업이 참석해 양국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2-07 11:48

문 대통령 국정지지, 49% 취임 후 최저치…4%p 하락<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하락한 49%를 기록, 취임 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전주보다 4%p 떨어진 49%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41%로 전주 대비 2%p 상승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와 모름응답거절은 11%로 조사됐다. 연령별 대통령 직무 긍정률에서는 40대가 57%(부정률 35%)로 가장 높았고, 30대 54%(35%), 20대 52%(34%), 50대 50%(43%), 60대 이상 34%(5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4%), 서울(51%), 인천경기(50%), 부산울산경남(46%), 대전세종충청(44%), 대구경북(26%)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78%, 정의당 지지층의 57%는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4%가 부정적이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았다(긍정 26%, 부정 49%). 지난주와 비교하면 남성(51%44%), 20~40대(60%초반50%대), 블루칼라 직업군(58%42%), 정의당 지지층(71%57%) 등에서 긍정률 하락폭이 큰 편이라고 갤럽은 분석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5%), 외교 잘함(19%),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이상 9%),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6%) 등이 꼽혔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ㆍ민생 문제 해결 부족(49%), 대북 관계ㆍ친북 성향(18%) 등이 지적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민주당 40%, 한국당 17%,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6%, 민주평화당 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지지도가 각각 1%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은 2%포인트 상승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총 6714명에 통화를 시도해 1천2명이 응답을 마쳐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강해인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2-07 11:42

'해투4' 엄유민법 "서울과 日서 콘서트 열어"

배우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가 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지난 6일 방송된 KBS2 '해피투게더4'에서는 김소현과 '엄유민법' 엄기준, 유준상, 민영기, 김법래이 출연했다. 김소현은 "제가 이분들 안 지 20년이 다 돼간다"고 친분을 드러냈다. 엄기준은 "저희가 서울에 4000석의 규모 콘서트를 하고 일본에서도 한다"고 하자 유재석은 "인기있는 중창단이구나"고 말했다. 민영기는 "노래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내와 선생과 제자로 만났는데 처음 만나고 첫 눈에 반했다"며 "유준상도 현경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 했다. 김소현은 "첫눈에 반한 순간 제가 옆에 있었다. 그 떄 영기 오빠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눈이 정말 하트가 되더라"고 증언했다. 엄기준은 과거 단막극에 출연했던 것에 대해 흑역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안경을 안 꼈다. 저 모습 보고 내가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며 "라식 수술을 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을 썼었다. 조승우 씨가 형 라식하고 렌즈 빼라고 하더라. 우리처럼 작은 눈은 더 작아보인다고 해서 라식하고 알 없는 안경을 썼다. 작은 눈에 콤플렉스가 있다"고 고백했다. 김법래는 "엄기준이 형들에게 마음 표현을 잘 못해서 공약 같은 걸로 한다. 드라마 '피고인'의 시청률이 20% 넘으면 형들에게 시계를 사겠다고 공약을 한 후 지켰다"며 "할 말만 하고 한 말은 꼭 지킨다"고 말했다. 김소현은 "어느날 유준상 오빠가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 그런데 그때 언니(홍은희)가 있으셨다"고 말했다. 유준상은 "아내가 저한테 엄격하다. 그래서 제가 연습을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있다. 더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고 했다. 김소현은 남편에게 민낯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소현은 "저희 어머니도 새벽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생활하셨고 어릴 적부터 봐와서 그게 일상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에게는 늘 예쁜 모습만 보이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영기는 "결혼을 앞두고 자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하다 보니 신종플루 걸렸다. 격리 됐었다. 준상형이 대신 공연해준다고 하더라. 형이 너 대신 공연한 거 보내준다고 하더라. 극구 사양했지만 보내주셨다. 정산되기 전에 사비 털어 힘주셨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2-07 11:36

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방지 추진

▲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일명, 연현마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사업장의 경우 허가에 따로 유효기간이 없어 시설 노후화나 주거지역 등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안양 연현마을의 경우처럼 학교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해서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배출허용기준이 다른 지역과 같이 적용되면서 피해예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지역과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강화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안양 연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환경피해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는 것을 막고, 시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강해인 기자

국회 강해인 기자 2018-12-07 11:31

초등학생 전까지 의료비 '0' 추진…2040세대 양육부담 줄인다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사회적 합의로 아동수당 수준 결정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향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준다.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도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한다. 현재는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아동수당의 적정한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고,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아부터 인정되고 있다. ◇ 육아휴직급여 인상남성휴직자 비율 20% 목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당연한 권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이 실행된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인상하고,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된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천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는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도 높인다.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정부는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당장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로 여성고용률을 현재 58%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4%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신중년 적합직무 지정 고령사회 대책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내실화하고, 신중년의 새로운 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2명을 넘었던 시기에 4인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에 맞게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 연합뉴스 2018-1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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