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사동공원 공동주택, 민간사업자 손 들어준 법원

안산시가 공원 내 토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처분을 내렸다. 시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시공원위의 자문을 거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일 안산시 사동공원 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원홀딩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4일 안산 사동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소에 대해 제안 불수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동공원은 시가 지난 1977년 3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 162 일원의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로 결정ㆍ고시한 뒤 2015년 9월 근린공원으로 변경, 고시한 곳이다. 이후 상원홀딩스는 지난 2017년 7월 사동공원 지역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사동공원 내 비공원시설지역에 3천300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간개발 방식의 공원조성계획을 시에 제안했다. 공원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해안주택조합이 관련 법률 개정(특례조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는 시 재정으로 공원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도시공원을 민간개발 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은 제안에 대해 잇따라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주택조합측이 민간사업자인 상원홀딩스를 대리인으로 시에 대한 소송에 나섰다. 법원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녹지법에 따라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한 것으로 시는 필수적으로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시에 설치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을 절차에 따라 추진할지 항고를 할지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2-06 20:04

“엉뚱한 곳만 풀린 의정부 군사보호구역”

의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수년 동안 요구해오던 장암 상ㆍ하촌 등이 모두 제외되자 해제를 기대했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의정부시와 장암 상 하촌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따르면 국방부가 지난 5일 발표한 의정부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역은 장암동 산 151 일원 4.47㎢다. 이 지역은 의정부 서편 수락산 자락으로 대부분 산악이다. 반면 의정부시와 주민들이 수년 동안 수차례 해제 및 완화를 요청해온 장암동 상하촌 0.68㎢, 용현동 만가대 지구 0.33㎢, 고산동 빼벌 0.74㎢ 등 총 5개 지역 6.30㎢는 전부 제외됐다. 이 지역 대부분은 위탁고도 8m, 2층까지의 건축행위만 가능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제한을 받고 지역발전이 지체돼 집단민원이 계속되는 곳이다. 또 장암동 3-2번지 일원은 제1종 주거지역(동막지구 단위계획구역)임에도 건축행위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으면서 슬럼화되고 있다. 지난 2001년 11월 개발제한구역서 해제된 빼벌은 주거환경이 노후하고 열악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과 인접하고 7호선 장암역이 위치한 상하촌은 중 상촌은 지난 8월 16m로 위탁고도가 완화됐으나 하촌은 4.5m, 8m로 고도제한이 여전해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하촌 한 주민은 해제 기준이 작전상 판단이라고 하는데 도시화된 곳과 산악지역 중 어느 곳이 작전상 주요한지 모르겠다. 이번에는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크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상심한 상하촌 주민들은 국방부의 해제 발표 직후인 이날 의정부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요구해온 곳이 모두 빠져 국방부에 항의했다. 2019년도 해제협의,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모두 19.9㎢로 전체면적 81.54㎢의 24%에 이른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2-06 20:04

인천여고 총동창회 조춘재 회장 “수백년 흘러도 끈끈한 동문회 결성”

동문 화합과 진취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장학회를 설립하고, 클로버 과이어 합창단 등 다양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춘재(76) 인천여고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의 현황을 소개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 제7대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해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으나, 제8대 회장으로 재추대돼 2020년 4월까지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한다. 인천여고는 지난 4월 개교 110주년을 맞았다. 이에 총동창회는 지난해와 올해 다채로운 개교 110주년 기념사업을 펼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7년 3월에는 숙원사업인 동문합창단 클로버 콰이어를 창단했다. 40여 명의 단원은 매달 둘재ㆍ넷째주 월요일에 모여 연습하면서 동문 간 우애를 다지고 있다. 또 동창회는 모교 발전과 사회봉사를 위해 장학회도 설립했다. 조 회장은 올해 장학기금 5억 원을 모금해 후배에게 전달했으며, 후배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총동창회는 인천여고 총동창회 소식지를 발간해 동문의 다양한 활동사항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창회 자랑거리에 대해 조 회장은 기별 밴드와 카톡 등 SNS를 통한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와 동창회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모교의 쾌적한 학습 환경을 위한 시설 지원,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동문 선배 1일 교사 초빙 강의 등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선배가 많은 것도 장점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재임 기간 중 국외에서 총동창회 모임을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도 동창회 한번 하자는 것이 미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동문의 희망이다며 여타 학교의 동창회는 국외에서도 동창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여고 총동창회도 임원들과 상의해서 국외에서의 동창회 개최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여고가 200년이 흘러도 총동창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송길호기자

인천뉴스 송길호기자 2018-12-06 20:04

김인순 예결위원, 경기도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로 현장혼란 가중 지적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1)이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경제 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소관 실국 교체가 빈번해 제대로 사업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가 사회적 경제 컨트롤 타워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민선 6기 사회적 경제의 주무 실국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추진하다가 다시 경제실로 이관했고, 민선 7기에 들어서는 신설 실국인 소통협치국으로 변경했다며 이 때문에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고 현장에서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탓에 큰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경제적 활동이다라며 민간분야와 공공영역이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함에도 경기도의 사업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06 19:13

“예술단체 자부담 현황 파악 및 개선점 제시한다”… 수원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열려

수원지역 각 예술단체 및 개인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문화예술 단체 보조금 지원 및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자부담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오는 10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수원화성박물관 다목적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예술단체 자부담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준비됐다. 세미나에는 주용수 한국복지대 교수가 기조발표를 맡은 가운데 주제발표는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와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이 맡게 됐다. 이어 좌장에는 배순근 협성대 겸인교수가 자리했으며 토론자로는 이연섭 본보 논설위원, 최영옥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민주당), 이혜련 수원시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의원(한국당),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문길곤 충북예총 사무처장 등이 참여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고루 참가한다. 현재 수원시내 예술단체들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으나 무분별한 사업지원을 예방하고 행사의 책임성을 부여하고자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단체가 영리단체가 아닌데다 기본자산이 넉넉하지 않아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현행 10% 자부담 비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내빈들은 현재 예술단체 자부담의 현황을 파악,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2개 섹션으로 구성된 주제발표는 이득현 예술인 사회적협동조합 이사가 수원시 문화예술 지원현황 을, 황의철 한국예술문화단체 사무총장이 자부담 제도와 개선방안 을 통해 알찬 정보와 향후 나아가야 할 점을 제시한다. 아울러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에서 도지사령 하에 자부담 제도가 폐지된 사례와 후기, 현재 도내에서도 동두천 등 자부담 제도가 폐지된 일부 시군을 예로들며 다양한 이야기가 오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수원시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이 주최하고 수원예총이 주관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예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오탁 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18-12-06 19:06

경기도, 민원부서 91%에 비상벨 설치 완료… 내년까지 모두 설치

경기도 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도가 도내 민원담당부서에 비상벨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민원부서 91%에 비상벨 설치 작업이 완료됐기 때문이다. 도는 시ㆍ군과 함께 민원실 비상벨 설치를 추진한 결과, 민원부서 741개소 중 677개소(91%)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64개소에 대한 비상벨 설치 작업도 완료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8월 21일 경북 봉화군 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2명이 사망하자 관련 부서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그동안 비상벨 설치를 추진해 왔다. 당초 도는 701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세무과, 교통지도과 등 민원인 방문이 빈번한 부서에도 비상벨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ㆍ군 요청에 따라 설치대상을 40개소 늘렸다. 이와 관련, 도가 봉화 총기 사건 직후 도와 시ㆍ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701개 민원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567곳(81%)이었으며, 564곳(80%)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비상벨과 안전요원 둘 다 없는 곳은 432개소(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비상벨은 민원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며 내년까지 모든 민원부서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3월 용인의 한 주민센터에서 50대 민원인이 사회복지 공무원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8월 수원에서는 시청 별관 5층에서 흉기를 자신의 손목에 대고 위협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2-06 19:03

'생생정보' 설렁탕·수육·묵은지생고기찜·묵은지삼겹살구이·홍어, 어디?

'생생정보'를 통해 소개된 설렁탕수육묵은지생고기찜묵은지삼겹살구이홍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6일 방송될 KBS 2TV '생생정보' 706회에서는 '택시맛객' 코너를 통해 설렁탕수육묵은지생고기찜묵은지삼겹살구이홍어가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설렁탕수육의 경우, 서울 중구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묵은지생고기찜묵은지삼겹살구이홍어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식당에서 판매중이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가격파괴Why' 코너를 통해 1인 13,000원 국내산 오리구이 무한 리필이 함께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2-06 19:00

경기도지장협-경기도의회, 6일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마련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애강사의 활동 범위 확장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6일 열렸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기호)와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박덕동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이영순 연구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황정애 장학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이기욱 일자리팀장, 수원시지체장애인협회 김춘봉 회장, 도지체장애인협회 한은정 법인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박덕동 의원은 최근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법에서 장애인식개선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와 도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종현 부위원장 역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직이 장애인의 적합직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이 연계된 정책을 만들고 무엇보다 교육청 차원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장애강사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김춘봉 회장은 중증장애인이 학교 안 학생과 단순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장애인식이 개선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도 이기욱 팀장은 올해 처음 시작한 장애강사양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일자리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었다며 도교육청과 논의해 장애강사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강사의 역량 강화에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장애강사양성 및 파견사업을 시작, 지난달까지 20명의 장애강사를 양성해 총 670회 파견교육을 진행했다. 이연우기자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18-12-06 18:55

인천항만공사, ‘2018년 환경경영보고서’ 발간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항의 친환경 및 사회공헌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2018년 환경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항만공기업 중 처음으로 발간한 이번 보고서는 지난 7월 환경산업기술원의 무상컨설팅 지원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되면서 발간하게 됐다. 2018 환경경영보고서에는 친환경 경영비전 및 목표가 포함된 친환경 경영시스템, 기후변화 활동 및 적응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탄소관리 플랫폼 등 대기오염 감출 활동 등을 다룬 탄소경영 활동이 담겼다. 또, 친환경 교육과 환경관리 계획 및 주요활동들을 다룬 환경경영 활동, 지역사회 사회공헌 및 지속가능 동반성장이 포함된 사회윤리적 책임의 4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다. 특히, 공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공유전파를 위해 보고서 작성 전 항만에서의 환경보전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예방적 접근과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분석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활용된 통계는 IPA가 대국민에 공개하고 있는 환경정보 등을 기반으로 했다. 환경경영보고서는 10일부터 인천항 협력기업 및 대외관계자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남봉현 IPA 사장은 항만에서도 환경친화적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그린포트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인천항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 2018 녹색경영대상에서 대상인 대통령표창을 받은바 있다. 허현범기자

인천경제 허현범 기자 2018-12-06 18:55

최경자 의원, 아동 안전환경조성 및 보건의료지원 정책개선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이 아동 안전환경조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북부아동옹호센터 전성호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아동 안전환경조성 및 보건의료지원 정책개선 방안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아동주거권 옹호 사진전&세미나 행사도 소개했다. 이날 재단 측은 국회의원회관 행사를 앞두고 도의회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 2019년 안전환경조성(통학로안전)과 보건의료지원(건강권보장) 정책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옹호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전시 행사가 도의회로 연계돼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권고한 안전 통학로 확보 전수조사 등과 관련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생활안전 및 통학로안전 확보가 제도화될 수 있게 조례안 제정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2-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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