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열어

경기도는 26일 경기도의회, 김포시 관계자·주민대표와 함께 김포시민회관에서 김포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발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부천·광명시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 이어 김포지역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에 방문,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하며 다각적인 정책발굴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홍원길 도의원(국민의힘·김포1)을 비롯한 김포시 담당부서와 주민대표, 공항소음측정 전문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광역) 차원의 지원사업 발굴 ▲주민 민원을 청취할 지원창구 마련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실태조사 방향 설정 등이다. 도는 지난 2019년 1차 실태조사로 도출된 추진과제 이행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회의, 지역 도의원 면담 및 부천·광명시, 김포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 등을 종합해 공항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우 도 물류항만과장은 “소음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힘, 'AI 3대 강국' 도약 특위 구성…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힘은 26일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4선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맡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추후 논의를 통해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며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전환기”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 2025년은 AI 인프라 조성의 핵심 연도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특위는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비롯해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나아가 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I 컴퓨팅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 등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4조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구축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서 마약성분 검출... 대책 마련 제기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과 암페타민 등 마약류가 수년 전부터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안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관내 수질을 체크해 매분기마다 암페타민 필로폰 암페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의 마약 성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관내하수처리장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석수하수처리장에서는 필로폰 검출량이 2020년 9.36(㎎/일/천명)에서 2023년 11.37(㎎/일/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페타민 검출량 역시 안양하수처리장에서 2020년 1.24(㎎/일/천명)에서 2023년 5.29(㎎/일/천명)으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감에서 문제를 제기한 윤해동 안양시의원은 “안양시 관내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성분이 수년전부터 검출됐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마약을 투약하면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배설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마약을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바람직하지만, 안양시도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상황에 맞는 관리체계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마약류 검출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기준을 수립하며,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시가 지역 내 마약범죄와 관련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하천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마약 노출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며 지역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식약처의 신종 두통 마약류 사용 실태 조사 사업에서 시는 수질 운영팀에서 샘플 채취하는 데만 관여했고, 실질적으로 마약류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수 역학 기반 불법 마약류 사용행태'에 대한 지난해 조사 결과와 전국 지도에 표시한 인포그래픽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 지난 4년간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하수처리장에서 해마다 한 곳도 빠짐없이 필로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협업해 하수 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현·노경은, KBO정규시즌 승률왕·홀드왕 ‘수상’

‘젊은 수호신’ 박영현(KT 위즈)과 ‘베테랑 투수’ 노경은(SSG 랜더스)이 2024 한국프로야구(KBO) 시상식서 각각 승률왕과 홀드왕에 올랐다. 박영현과 노경은은 2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 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 신한은행 SOL뱅크 KBO 시상식’에서 승률(0.833), 홀드(38개) 1위에 올라 트로피와 각각 3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박영현은 “나도현 KT 단장님과 이강철 감독님, 팀원, 팬들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더 잘해서 또 다른 상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40세의 나이로 ‘최고령 홀드왕’ 타이틀을 거머쥔 노경은은 “지난 2003년 프로 무대에 데뷔했고, 22년 만의 첫 수상”이라며 “앞으로도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예르모 에레디아(SSG)는 타율왕(0.360)과 외국인 선수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좌익수 수비상(87.5점)의 영예를 안았다. 허경민(KT)은 3루수 수비상의 주인공이 됐다. SSG의 ‘차세대 거포’ 전의산(SSG)은 퓨처스 북부리그 홈런왕(15홈런) 수상자로 선정돼 트로피와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2024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한국 야구의 ‘희망’ 김도영(KIA)은 장타율(0.647)과 득점(143개) 1위에 힘입어 총 101표 중 95표를 받아 최우수선수(MVP)의 영광을 안았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최우수 신인상에는 93표를 받은 두산 투수 김택연이 선정됐으며, 곽빈(두산)과 원태인(삼성)이 공동 다승왕(15승), 카일 하트와 맷 데이비슨(이상 NC)은 각각 탈삼진(182개)과 홈런상(46개), 제임스 네일, 정해영(이상 KIA)은 평균자책점(2.53)과 세이브상(31개)을 차지했다. 이 밖에 오스틴 딘과 홍창기(이상 LG)는 각각 타점(132개)과 출루율상(0.447), 빅터 레이예스(롯데)는 안타상(202개), 조수행(두산)은 도루상(64개)의 영광을 차지했다. 심판상은 김정국 심판에게 돌아갔다.

김포 “장기감정지구 민영개발 수용하라”…비대위 공영개발 반대 회견

김포시 장기동 849-1번지 일원 59만여㎡를 주민제안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오던 장기감정지구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반대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기감정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한형·이하 비대위)는 26일 오전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저버린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영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소속 주민 30여명이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기감정 지구는 그동안 적법 절차에 따라 수년간 시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했으나 민간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유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직접 공영 개발하겠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공영개발을 해도 결국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시행사와 같이 공동 시행할 것인데, 작금의 김포시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미리 어느 시행사와 장기감정지구 사업을 같이하기로 밀약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들은 또한 민영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모두가 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공영개발은 되고 민영개발은 안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공사가 창립 이후 지금까지 18년 동안 여러 공영개발을 해왔지만, 제대로 준공된 건 전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장기감정지구에 대한 공영개발 용역발주를 당장 취하하고 그동안 민간이 추진하던 원래대로 되돌려 순리대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계속 (공영개발을) 진행한다면 주민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 불순한 공영개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감정지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민 동의를 받아 지난 2022년 3월 시에 주민제안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신청, 지난해 12월 관련기관 협의를 마치고 최종 시의 수용여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난 5월 시가 돌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와 자진 취하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공사가 신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대상 지역을 찾기 위해 지난 7월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전문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내면서 공사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나진감정지구 주민들이 반발해왔다. 이와 관련 공사 관계자는 “김포지역의 적절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아 공영개발의 대상지역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다만, 공영이든 민영이든 도시개발사업의 결정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다.

[생생국회] 김성원, ‘상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표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상표 전문 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운영 및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돼야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상표법에 따른 명령⸱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상표 전문 기관을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국 특허청 심사 업무 수행 차질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상표 전문 기관 및 전담 기관 임직원에게 형법의 일부 공무원 직무 관련 벌칙 규정을 준용하는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상표 전문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해 상표 전문 기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 상표 전문 기관의 위법한 업무 수행 등에 대해 등록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해 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