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보이콧’… 국회 본회의 결국 무산

국회는 15일 본회를 열어 90개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결국 무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이 강행된 것을 비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등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요구하는 중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안타깝게도 오늘 본회의 개의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데 교섭단체 간 약속을 깨려면 천재지변 같은 사정이 있거나 새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를 정상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협의에 나섰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정국 정상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던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를 설득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진정으로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오후 2시에 개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후 본회의가 파행된 후에는 억지를 부려 본회의를 파행시킨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고용 비리 국정조사는 정부의 전수조사 후 시행해도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날로 예정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조정소위 구성도 무산됐다. 민주당 조정식 예결특위 간사(시흥을)는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의석비율에 따라 비교섭단체도 소위원회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국당은 다른 당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예산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게한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 내년 2월 인상… 3천500~4천 원 검토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이 내년 2월부터 3천 원에서 3천5004천 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최근 택시요금 조정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공청회, 경기도의회 보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께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도는 택시요금 조정 용역에서 제시한 기본요금 3천500원, 3천800원, 4천원 등 3가지 인상안을 놓고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택시 평균 운행 거리 4.6㎞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29%의 인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를 고려할 때 기본요금은 최소 500원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면 인상 폭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현재 기본요금이 3천 원으로 같은 서울시와 인천시도 기본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도의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3천 원인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800원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기본요금을 3천300원, 3천500원, 3천700원, 4천 원으로 올리는 4가지 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만 나왔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서울과 인천에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경기도도 5년간 동결한 택시요금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공청회 등이 진행되면 내년 2월께 인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도의 택시요금은 기본요금이 3천 원이며 2㎞ 경과 뒤 144m 또는 35초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된다. 이번에 요금이 인상되면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이선호기자

국방부 "남북, NLL·한강하구도 비행금지구역 설정 추진"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어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로 지난 일부터 자유항행을 위한 남북 공동 수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공동 수로조사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는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 NLL도 남북 간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NLL 남쪽으로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내년 재난현장 R&D 분야에 1천32억원 투자한다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에 1천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5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2019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R&D) 현장대응부처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설명회는 2019년도 재난안전 분야별 연구개발 추진전략과 사업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중심의 재난안전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행안부가 2019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추진전략을 소개하고 경찰청, 소방청, 해경의 순서로 기관별 추진전략과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제 설명을 진행했다. 2019년 재난현장 대응부처 연구개발 예산은 총 1천32억원으로 작년보다 23.8%(199억원) 증액됐다. 기관별로는 행안부가 메가 가뭄(수 십 년간 가뭄이 지속되는 현상) 대비 기술, 재난상황 인지위험 모니터링 기술 등 19개 신규과제를 포함해 5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관련 운행체계 및 인공지능(AI) 운전능력 검증체계 등 4개 신규과제를 포함해 186억원을 투자한다. 또 소방청은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 종합상황실 의사결정 시스템 등에 149억원, 해경은 골든타임사수를 위한 수색구조 기술, 불법선박 대응장비 선진화 등에 172억원을 투자한다. 배진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현장대응 기관 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