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경과위 황수영 도의원 (민주당ㆍ수원6)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이 전문성 있는 질의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미진한 부분들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주목받았다. 특히 감사인력 증원 및 베이비붐세대 일자리 지원사업 마련 필요성 등을 지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황 의원은 15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리 경영과 감사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고 있지만, 일자리재단의 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감사 인력 확충으로 실질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자리재단에는 3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도 1천600억여 원가량 되는데, 감사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5명 중 2명은 휴직 상태라 3명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도내 산하기관 중에는 내부감사인력 11명을 확보해 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여부, 경영관련 위험요소 등을 상시 점검해 건전성ㆍ효율성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 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인력 부족 문제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시ㆍ예비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 협의해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실질적 일자리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들의 재취업을 돕는 방안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사회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낮아지는 만큼 이들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1-15 18:37

[北 리종혁 부위원장 방남기] 옥류관 유치·스마트팜 시범운영… 道 주축 ‘남북교류’ 탄력

평화의 훈풍과 함께 내년부터 경기도 남북교류사업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북측 간 교류사업 협약식을 앞두고 양측의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앞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예고한 옥류관 유치, 스마트팜 시범운영 등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측 인사 5명은 15일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도내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재명 지사와 이화영 부지사 등이 공식 일정은 물론, 오찬ㆍ만찬까지 동행하며 북측과 종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 지사와 리 부위원장은 일정 동안 수차례 손을 맞잡고 대화를 나누면서 친밀함을 연출했다. 이에 따라 16일 아시아ㆍ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후 양측 간 협약식 때 공개될 성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달 7일과 25일 1ㆍ2차 방북 성과 보고를 통해 16일 협약식의 밑그림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부지사는 (경기도는) 지자체 중 가장 큰 관련 예산, 접경지역으로서 북측의 높은 관심 등 어느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있다며 (북측과) 합의가 온전하게 시행된다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중심지이자 동북아 평화번영의 전진기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된 방북 성과를 토대로 본보가 분석한 결과, 도는 최대 20개의 교류사업을 발표할 전망이다. 가장 힘이 실린 분야는 문화ㆍ체육ㆍ관광이다. 이는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영역이다. 우선 DMZ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내년부터 유산 등재 기반구축을 위한 자료수집 분석 및 기초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DMZ 국제다큐영화제도 남북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 하반기에는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개최한다. 현재 파주 임진각 일원에서 진행 중인 마라톤의 코스가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개성공단 인근까지 확장되는 셈이다. 아울러 킨텍스와 평양 조선미술관에서 번갈아 열리는 남북 평화미술제, 시ㆍ군별 축구ㆍ탁구 등의 체육교류사업 등도 유력하다. 북한의 최대 관심 사항인 농업 교류도 활성화된다. 도는 황해도 지역에 시범농장 1개소를 내년부터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화 재배시설(온실) 등 도의 우수한 농업기술이 북한 땅에 자리 잡는 것이다. 이어 도가 지원하는 개풍양묘장도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황폐화된 산림의 복구 조림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된다. 경기북부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펼쳐지는 옥류관 문제도 거론될 예정이다. 도는 기업 혹은 지자체가 건물을 건립하고 이를 북측에 임대하거나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제재 해제 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이번 학술행사의 본 취지인 강제동원 진상 규명 공동참여, 북측 결핵 환자 및 지체 장애인 지원, AI 예방사업 등이 논의 중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5 18:37

할머니를 노려라… 떴다방 극성, 물건 허위광고 현혹 쌈짓돈 털어

인천에서 5070대 여성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뒤 물건을 강매하는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서구 가좌동에 있는 한 대형빌딩 안. 이곳에선 홍보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주방용품과 침구류, 생활용품 등 200여 가지의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 외관상 일반 제품 판매장과 비슷하지만 50대 이상 나이 든 여성이 아니면 출입이 제한된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화장품과 생활용품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지만, 가격표가 붙어 있는 제품은 단 1개도 없다. 이곳을 지나면 250㎡ 크기의 설명회장이 나온다. 여기에선 젊은 남성 1명이 6070대 여성 300여명을 모아놓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남성은 취재진이 들어서자 여긴 남성 출입금지구역입니다. 나가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건장한 남성들이 매장 밖으로 이끌고 갔다. 이들은 이곳에 떴다방을 차려놓고 인근지역 주택가에 온갖 물건을 싸게 판다는 전단지를 뿌린 후 인근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인다. 떴다방은 3~6개월 단위로 사업장을 빌려 홍보관 또는 체험관 등을 개설해 부당이익을 취득 후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영업행위다. 이들은 젊은 층에 비해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과대광고로 현혹시켜 여러 제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한 30대 여성은 최근 어머니가 여러 차례 물건들을 사 오셔서 따라가 봤더니 젊은 여성은 출입이 안 된다고 해 쫓겨났다며 이곳에서 어떻게 물건을 강매하는지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서구에 내기도 했다. 2시간의 제품설명 이후 말린 연과 쌀을 섞어 만든 연밥을 5만원에 샀다는 한 할머니는 몸에 좋다 하기에 그냥 샀어라며 빌딩을 빠져나갔다. 60대 한 할머니는 그런 것을 뭐하러 샀느냐며 옆에 있는 할머니를 타박하기도 했다. 관련 민원이 잇따르자 지자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즉시 행정처분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15 18:37

전해철, "야권 '反문 연대', 명분도 원칙도 부족"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반문(反문재인) 연대 구축 목소리를 겨냥,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옛 친박 핵심 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의 반문 연대 주장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이 반문 연대의 깃발을 들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힌 데 따른 반박으로 보여진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문 연대를 기치로 연대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야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 각 당의 경쟁력을 키워 지지를 받겠다는 희망을 포기해버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항하자는 프레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비전과 정책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야 할 정당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으로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명분 없는 반문 연대에 매달릴 게 아니라 비전과 정책으로 승부하고 민생을 위해 대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정당 간의 연대에는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정상설협의체를 통해 협치 행보에 나선 점을 들어 일부 야권의 반문 연대 주장은 협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1-15 18:37

여야, 사법행정개혁 공청회서 사법행정위 설치 놓고 갑론을박

여야는 15일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 사법행정 조직 개혁방안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야는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법원 개혁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사법제도 개혁 관련 논의는 재판 거래 사법농단으로 빚어진 사법 참사라며 수십 년간 내려온 법원행정처 폐단이 발단되면서 근본적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논의는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 돼야 하며 사법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사법개혁을 옹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는 문제는 법원행정처가 기존의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면서 그게 이름만 바꾼다고 내용이 달라지겠느냐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위원회가) 특정세력에 의해 주도될 우려가 많다며 특정 연구회 출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런 세력에 주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역시 (사법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의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대법관회의가 있다. 왜 새로운 조직인 전국 법관회의나 대법원장회의 등 규칙에 없는 것을 또 만드냐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9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8-11-15 18:37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하세월… 거센 반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경기도의 사업자변경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와 사업협약 해지 후 4개월째 이렇다할 대책이 나오지 않자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시와 도시공사,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의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 후 사업지역 주민들이 2개월여 시청앞에서 사업취소와 현실적인 보상대책, 시장면담 등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고촌읍 대강당에서 정하영 시장과 면담이 이뤄졌다. 이날 면담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와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면담에서 주민들은 대책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시와 도시공사를 비난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착수후 10여년이 지났지만, 결국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의 지경에 빠트린 현 도시공사 사장의 경질과 담당 집행부의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 시장은 토지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겠지만 가급적 현실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현재 경기도에 사업자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자 변경승인이 이뤄지는대로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해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사업자 변경을 순순히 내줄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식적인 요청에 앞서 시와 도시공사가 사업자 변경을 위해 경기도와 실무적으로 접촉했지만, 도의 반응은 싸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가 지난 2017년 3월 사업기간 연장을 위한 사업승인 변경시 최종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승인받았지만, 경기도는 내년 3월7일까지 직권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사업자를 재공모해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이 2018년 기준으로 현실화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시나 도시공사나 경기도가 사업자변경을 승인해주만 기다리고 있을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시공사 선정과 토지보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을 전격 해지하고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자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1-15 18:37

이천시,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성공을 위한 지역상인과 간담회 오는 21일 개최

이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오는 21일 지역상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지역화폐 발행은 엄태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시는 지역화폐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대표를 대상으로 사전간담회를 개최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화폐 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내년 4월부터 카드형태로 발행될 예정이다.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등 복지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화폐는 개인이 구매시 6%의 금액을 시도비에서 지원하며(10만원 구매시 9만4천원 개인부담, 6천원 지원) 1인당 40만원까지 구매가능하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8-11-15 18:37

하남어린이급식지원센터, 총체적 부실…이영아 시의원 지적

하남시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출퇴근 시간 조작과 관용차량 등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76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이영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하남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출퇴근 조작과 직원관리 소홀, 관용차량 사적사용, 시의 관리감독 소홀, 감사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의 관리소홀의 근거로 지난 2012년도 내부감사 자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점검에서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또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부실 운영은 감사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시의 부실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로부터 연간 운영비 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의원은 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구축해 평가를 강화하고,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11-15 18:37

광명시,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에 시민과 공동대응책 모색

박승원 광명시장은 15일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와 구로차량기지 이전,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 등 중앙정부가 일방적인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에 대해 시민과 함께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전날 시장실에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KTX광명역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시와 양 범대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훼손하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대회 등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는 향후 10년 간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며 지금 국토부의 안은 광명시와 33만 시민의 미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사업자의 이익 등 개발논리로만 지역문제를 접근하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광명시민과 함께 반대의 한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국토부에 서울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지하화와 규모 축소 등을 통한 친환경 차량기지 건설, 5개 역 신설,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국토부 개최한 서울시 구로차량기지 이전 기본계획 중간보고회에는 광명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서도 당초 지하건설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지상화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달 국토부에 구로차량기지 이전과 관련 강력한 항의의 뜻과 추가요구사항이 담긴 공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향후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가 지나는 부천시, 서울 강서?구로구 주민, 지방정부 등 관련기관과 공동대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하안2지구 공공택지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도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광명=김용주기자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18-11-15 18:37

싱어송라이터 재이, 첫 디지털 싱글 '지친하루, 힘든마음' 발매

오는 16일 정오, 싱어송라이터 재이가 '지친하루, 힘든마음'을 공개한다. '지친하루, 힘든마음'은 반복되는 바쁜 일상 속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낀 이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곡이다.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뭐 하나 해낸 것 없는 것 같은 기분에 방향감을 상실한 채 한탄하는 듯 하다 위로 받기를 원하기까지의 감정변화가 담담하게 표현되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진다. 재이는 "이번 싱글은 보컬과 피아노만으로 구성해 감정을 최대한 담담하게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 곡으로 힘들고 지친 날들이 반복되는 요즘 한탄할 곳도 마땅치 않아 스스로 하소연하다 같은 감정을 느끼는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고 싶어 만들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나를 위해 시작한 곡이지만 같은 심정을 느끼고 있을 분들께 이 곡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이의 첫 번째 싱글 '지친하루, 힘든마음'은 16일 정오부터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된다. 장영준 기자

게임 장영준 2018-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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