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년복지포인트 신청률 23% 불과…사업 대폭축소

경기도의 청년복지정책의 하나인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신청자가 적어 내년도에 사업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8∼34세의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6만명에게 근속 기간에 따라 연간 80만∼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시모집 중이다. 월급 25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들에게 월 최대 10만원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원자는 1만3천554명으로 신청률이 23%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청년연금과 청년마이스터통장이 호응을 받는 데 반해 청년복지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금액과 복지포인트로 지원되는 비현금성 지원으로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연금은 청년근로자가 10년 이상 매월 일정액(10만원, 20만원, 30만원 중 선택)을 납입하면 도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방식으로 지원, 퇴직연금을 포함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년마이스터통장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청년복지포인트 사업의 저조한 신청률을 감안, 내년에는 지원 대상자를 1만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파주시, 종합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등 교육실시

파주시는 오는 14일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 및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에 관해 자격 요건을 정해놓고 등록제도를 운영해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가 행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부실공사, 하자책임 회피, 비용증가 및 건설기술인의 불신과 함께 행정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불법 면허 대여가 주로 발생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설현장 감리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시공자(현장대리인) 근무일지 확인, 건축주와 시공자 간 계약관계 확인 등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조치 소홀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겨울철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환 시장은 “건축공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위해 공사관계자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중부내륙고속도로 비탈면 유실로 충주JC~북충주IC 양방향 전면통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JC)~북충주나들목(IC)가 전면 통제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5분께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237.1k 지점에서 발생한 비탈면 유실로 인해 충주JC~북충주IC(창원방향)을 전면통제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오후 11시부터는 양방향 모두 통행을 통제한다. 도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리 부근 높이 63m의 절토부에서 약 20㎥의 토석이 쏟아져 내렸다. 도공은 밤새 백호우 1대, 덤프 3대, 로더 1대 등의 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고 보호둑(PC방호벽 50m)을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도로교통연구원 등이 현장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유실 우려와 복구작업 실시로 양방향 전면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통제 시간은 복구여건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공은 중부내륙선 창원방향은 감곡IC로 진출해 국도 38호선, 국지도 49호선 및 82호선을 이용해 우회를 당부했다. 또, 양평방향은 북충주IC로 진출해 국지도 82호선과 49호선, 국도 38호선을 이용, 우회하도록 했다. 평택제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서충주IC에서 진출, 국도 3호선을 이용하면 된다. 하남=강영호기자

산은·한국GM 노사 '3자 대화'…노조 조건부 참여 의사

한국지엠(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제안한 한국GM·노동조합·산은 간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 한국GM 노조가 GM과 산은의 경영정상화 합의 내용 공개 등을 전제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산업은행의 한국지엠 미래발전 협의체 구성제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을 내고 "산업은행이 제시한 실무협의체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산업은행이 제안한 협의체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GM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분리 사태를 불러온 주요책임자 중 하나인 산업은행이 이제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선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협의체는 기구의 위상, 논의대상, 논의의 구속력 여부 등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GM 자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은이 노동조합을 논의대상에서 배제했던 부분을 사과하고 앞으로 노조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GM 경영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GM과 산은이 체결한 합의서 내용 등을 공개하고, 법인분리 사태와 관련한 한국GM 노사 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산은이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국GM 노조는 "우리의 요구들이 받아들여 진다면 협의체 지속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만일 요구가 거부당하거나 구속력이 담보되지 않는 협의체라면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쟁을 선택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이달 13일 오후 2시 한국GM 인천 부평 본관에서 1차 3자 한국 GM 노사와 산은 등 3자 실무협의체를 열어 법인분리 문제 등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조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연합뉴스

양진호와 워크숍서 대마초 피운 임직원 7명 입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위디스크 등 양 회장 소유 업체 임직원들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7명을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양 회장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대마초를 가져와 함께 피우자고 제안한 것은 맞지만, 참석자 중 일부는 끝내 거부해 피우지 않은 데다, 대체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자를 입건했다. 당시 워크숍 참석자들 대부분은 회사 내에서도 핵심적인 인물들이어서, 양 회장이 신임해 대마초까지 공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인 지난 9일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1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성남시, 판교지역 트램 도입 위한 신호탄 쏘아 올려

성남시가 판교지역 트램 도입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오는 12월14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키로 했다. 시는 앞서 지난 8일 의왕시 철도연에서 열린 공모 사업 설명회에도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재철 성남시 트램 실증사업 유치 추진단장을 비롯해 화성시, 수원시, 시흥시 등 21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특히 트램을 도입하려는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향후 판교지역 트램 도입 사업자 선정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판교역부터 판교테크노밸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에 트램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 ‘트램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상태다. 용역 결과, 판교 트램 도입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이 1.24로 예측됐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다. 시는 철도연이 공모 내용에 제시한 대로 트램 차량 3편성(1편성당 5량) 이상, 검수고와 관제실, 변전, 충전 설비 등을 갖춘 차량기지 건설, 정거장 3개소 이상, 교차로 2개소 이상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이 도입될 경우 판교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이용 지원, 교통 혼잡 해소, 관광·문화·산업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노선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 없이 배터리로 운행되는 노면전차가 움직이는 구간을 뜻한다. 국내 첫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240억 원(민간자본 22억 원 포함)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철도연이 공모 사업을 주관하고 노선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평가해 내년 1월 지자체를 선정한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