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선·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 ‘조속 추진’ 전망

지역의 숙원이었던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이 조속 진행될 전망이다. 경기도가 이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가 12일 두 사업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후보로 최종 결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각 시ㆍ도별로 선정한 2건의 공공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도는 각 시ㆍ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 가운데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을 최종 후보로 선정,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은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11.14㎞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1천200억여 원이다. 2006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처음 추진됐지만 12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겉돌면서 주민 불만까지 발생하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ㆍ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지난 7일 이 지사를 접견, 조속 착공을 위한 예타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구간이 완료되면 수도권 동남부 주민의 서울 접근성이 향상된다. 이어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은 서울 도봉산에서 의정부, 양주를 거쳐 포천까지 이어지는 사업이며 총 길이 19.3㎞에 사업비 1조 391억 원이 투자된다. 해당 사업 관련, 포천이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조기 착공을 건의했지만 사업 우선순위에 밀리면서 애초 완공 목표였던 2025년을 맞출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날 이 지사를 만나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를 재차 건의하기도 했다. 연장구간이 조성되면 옥정지구ㆍ송우지구 등 택지지구, 대진대ㆍ경복대ㆍ차의과대 등 3개 대학, 용정산업단지 등 8개 산업단지의 주민과 근무자 23만여 명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이제 도 차원에서 예타 면제를 건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부른 기대감은 아직이라며 2개 사업 모두 정부의 최종 승인을 얻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ㆍ국가 재정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이 대상이며, 조사를 거칠 경우 해당 사업기간은 수년간 연장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11-12 21:02

인천발전 종잣돈 국비 ‘916억 확보’ 청신호… 1차 관문 통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등 2019년 인천 발전을 위한 국비 916억5천여원이 1차 관문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민·인천 남동을)은 2019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인천 발전 예산 8개 사업, 총 916억5천7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확보한 예산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 450억원과 인천 1호선 송도연장 350억원,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 구축 45억원,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25억원, 만부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5천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10억원, 국가하천(굴포천) 유지보수 사업 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사업 4억700만원 등이다. 먼저 서울 7호선 석남연장은 서부권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부평구청역~석남역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애초 정부 예산안에는 350억원이 반영됐지만,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비 100억원이 증액됐다. 또 서울 7호선 청라연장은 청라국제도시의 교통편의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26년까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잇는 것으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 25억원을 따냈다. 인천 1호선 송도연장은 송도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2020년까지 동막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가칭)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번에 50억원이 증액됐다. 드론 안정성 인증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드론 활성화를 위해 드론 안정성 센터를 신규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정부안 35억원에서 10억 늘어난 45억원을 확보했다. 만부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정부안 20억원에서 7억5천억원이 늘었다. 특히 선학영구임대 1천300호, 연수영구임대 1천호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10억원)과 굴포천 유지 보수 예산(5억원), 만석해안산책로 조성 예산(4억700만원)은 이번에 새롭게 반영됐다. 윤 의원은 “인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이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정치 주영민 기자 2018-11-12 21:02

프로배구 ‘수원 남매’ 한전ㆍ현대건설, 머나먼 첫 승리

수원 연고의 프로배구 남녀 팀인 한국전력과 현대건설이 부진의 늪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시즌 첫 승리를 언제 거둘지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수원에 둥지를 튼 한국전력과 현대건설은 12일 현재 ‘도드람 2017-2018 V리그’에서 개막 이후 각각 8연패, 7연패의 부진에 빠져 시즌 마수걸이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 두 팀은 나란히 1라운드에서 전패(한국전력 6패ㆍ현대건설 5패)의 수모를 당한데 이어 2라운드 들어서도 2경기를 모두 패하는 등 좀처럼 승리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남자부 한국전력은 12일 우리카드와의 원정경기에서 0대3으로 패했지만 지난 8일 인천 대한항공과의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을 펼치며 승점 1을 추가해 그나마 가능성을 본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한국전력의 부진 이유는 팀의 주공격수인 전광인이 자유계약선수(FA) 지위를 얻어 천안 현대캐피탈로 이적한 데다 새 외국인 선수인 아르템 수쉬코(등록명아텀)이 개막후 3경기를 뛰고서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게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토종 공격수인 서재덕이 전광인과 아텀의 공백을 메우면서 공격과 수비를 모두 책임지느라 과부하가 걸렸고, 전광인 보상 선수로 데려온 세터 노재욱도 팀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김철수 감독은 지난해 신인왕인 이호건을 주전 세터로 기용했다. 또한 김 감독은 지난 10일 노재욱을 우리카드에 내주고 베테랑 공격수인 레프트 최홍석을 받아들이는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전력을 보강했다. 한국전력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아텀이 돌아오면 안정된 진용을 구축해 연패 탈출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여자부 현대건설의 부진은 결정적으로 한방을 날려줄 해결사의 부재가 연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7년 만에 한국 무대에 돌아온 외국인선수 베키 페리(등록명 베키)가 4경기서 54득점, 공격성공률 35.29%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활약을 보여주다가 왼쪽 무릎 부상으로 아예 전력에서 이탈해 있다. 또한 라이트 황연주도 예전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등 좌우 공격력이 신통치 않으면서 센터 양효진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로서는 빠른 시일내 대체 외국인선수를 찾지 못한다면 ‘명가 재건’은 커녕 시즌 최하위의 수모를 당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황선학기자

배구 황선학 기자 2018-11-12 20:55

양심불량 대형 식품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의 눈을 속여온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26일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곳과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위탁업소 59곳 등 175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2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곳 ▲식품 등 허위표시 2곳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곳 ▲표시기준 위반 6곳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곳 ▲기타 5곳 등이다. 광주시에 있는 A 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 차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또 유명 식품업체 위탁을 받아 과자를 제조하는 여주의 B 업체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남양주 소재 C 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의 D 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다른 업체가 생산하도록 한 뒤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다 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고급 과자를 제조해 가맹점 등에서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E 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가맹점에서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한 뒤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11-12 20:55

경찰, ‘스쿨 미투’ 피해 여학생 조사 마무리…시민단체 “시교육청, 전담팀 설치해야”

인천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를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인천시교육청에 스쿨미투 전담팀 설치를 촉구했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스쿨 미투 폭로가 나온 인천시 중구 A 여자고등학교와 부평구 B 여자중학교 학생 14명을 조사해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부터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민단체는 인천시교육청에 스쿨미투 전담팀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의전화 등 15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인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현재 스쿨미투를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교육청의 각 과장들이 모인 협의체일 뿐 실무 인력은 담당 장학사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제출된 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는 스쿨미투 전담팀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스쿨미투 및 성평등·성인지정책을 담당할 부서 및 팀 등의 상설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2 20:55

“사람잡는 미세먼지 못살겠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 시장 직속 ‘민관 전담팀’ 구성 촉구

인천지역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이 시장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 민관 전담팀(TF)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카톨릭환경연대·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녹색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 4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미세먼지 문제를 재난으로 선언하고 인천시장 직속의 미세먼지 대책 민관 TF를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설치된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와 담당부서만으론 미세먼지 해결에 한계가 있단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지난 7일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또 이번 겨울은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잦을 것이라는 예보도 이어져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인천은 대기오염물질을 유발하는 발전소·항만·공항·수도권매립지와 각종 공장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적극적인 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 부서 외에도 교통·도시개발·항만 등 타 부서와 발전소·항만공사·공항공사·매립지공사 등 중앙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TF를 구성해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4천486억원을 들여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는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2016년 대비 지난해에는 미세먼지 하루평균 농도를 초과하는 일수는 오히려 늘었다. 이들 단체는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선 실효성 있는 논의구조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진행사항과 정책에 대한 효과를 수치화해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일반적인 방식으로 미세먼지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며 “시에선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응답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12 20:55

주사 맞은뒤 또 죽었다 2달새 4명… 주사 공포

인천지역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뒤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2달새 4건이나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38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던 A군(11)이 숨졌다. 이날 오후 3시 2분께 감기와 구토, 장염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을 찾은 지 30여분 만이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장염 치료제를 섞은 수액 주사를 처방했다”며 “그러나 3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9월 3일 남동구의 한 의원에서는 60대 여성 2명이 이른바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증상을 보이다가 나흘만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3일 부평구의 한 개인병원에선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고서 사망했으며, 비슷한 시기에 가슴 통증과 복통을 호소하던 40대 남성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숨지기도 했다. 병을 고치기 위해 찾은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후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수구에 거주 중인 B씨(46)는 “아이 예방접종 주사를 맞게 할 시기인데, 자꾸 이런 소식이 들리니 불안해서 하루하루 미루고 있다”며 “병원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불안하기만 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망한 환자 4명의 나이나 성별이 모두 다른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들의 나이나 성별, 주사를 맞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례적인 사고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또 국과수 부검 결과가 원인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두려움을 갖기보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돼야 할 때”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2 20:55

도내 아파트 단지 소방시설 점검해 보니… 5m 이내 차량 빼곡 火 키우는 ‘소방시설 옆 주차’ 여전

지난해 약 6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불을 키운 주 요인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 난항’으로 꼽혔지만, 1년가량이 흐른 지금까지도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에 소방당국은 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제도 개선을 추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8월10일부터 ‘소방용수시설 주변 5ｍ 이내 주ㆍ정차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불을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소방시설 옆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시설 사용이 불가’했다는 것이 꼽히면서 마련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법 개정이 무색하게 현장은 여전히 그대로 ‘주차 지옥’이다. 이날 오전 의왕시 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화단 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을 뒤로하고 차량이 가득 주차돼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다면 주차된 차량을 넘어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호스조차 꺼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거주민 A씨(43ㆍ여)는 “제도가 바뀌었거나 법이 신설됐으면 이를 시민들에게 알려 화재를 예방하는 게 먼저 아닌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별양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역시 같은 모습. 소화전이 설치된 아파트 입구에는 여러 개의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었고 칸마다 차량들이 바짝 자리했다.경비원 B씨(60)는 “주차라인이 있으니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주차하고, 그마저 꽉 차면 이중주차까지 한다”며 “주차라인이 있으니 주차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법을 바꿀 거면 주차라인을 지우는 식의 실질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소방청과 경찰청은 13일 ‘소방시설 주ㆍ정차 금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등 소방법령 개정사항 요구 ▲소방시설 주변 공간 확보 필요성 논의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표지 신설 ▲소방시설 주변 주ㆍ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 상향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채태병·이상문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8-11-12 20:54

검찰,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 관련 피의자 10명 기소

근로자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고와 관련, 소방 설비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와 소방점검업체 대표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씨(60)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씨(49)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화재 당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꺼 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한 혐의의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 C씨(57)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 42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세일전자는 화재 발생 전에도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진행한 소방종합정밀 점검도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건물 규모로 봤을 때 최소 4명이 소방점검을 해야 하는데 무자격자 2명이 포함된 3명만 점검에 투입됐고, 불이 난 4층에서는 단 1건의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돼 있어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1-12 20:52

한국지엠 노조, 면담 요구 불발에 불만 홍영표 與 원내대표 사무실 점거 장기화

한국지엠 노조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역사무실 점거 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다. 12일 한국지엠 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홍 원내대표 지역사무실을 점거한 노조 측은 5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 측은 홍 대표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강행과 관련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홍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점거 농성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홍 원내대표가 부평 지역구 국회의원인데다 옛 대우자동차 용접공 출신인 만큼 법인분리 사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 원대대표 측은 산업은행과 한국지엠 노사간 추진 중인 3자 대화 결과 등을 지켜보면서 면담일정을 조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1-1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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