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개혁안 수정·보완하라”…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5%로 인상하는 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자문위원회 권고안과 각계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복지부가 마련해온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검토한 문 대통령은 즉각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보험료율 인상 부분과 관련해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방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대체율을 40~50% 사이에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인상하는 기존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안을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으로는 11월 말이 거론됐지만, 전면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함을 고려할 때 그 시기가 더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검토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제출 일정을 다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박 장관에게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준 게 있으나 지금 언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국민이 생각하는 방향,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추라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07 17:36

‘우리금융지주’ 인가…내년 1월 설립, 우리은행 등 지배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 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하게 된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이다.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완료된다. 또한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에 부수해 키움증권㈜ 및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아이엠엠프라이빗에쿼티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를 초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4% 초과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포기된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1-07 17:36

인천시, 공공구매 촉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인천시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다. 시는 7일 중소기업벤처부가 주최,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2018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촉진대회’에서 우수공공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에 앞장서 공공구매 실적을 높인 공공기관과 유공자, 중소기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시는 구매독려, 관련제도 알림, 구매율 공무원 직무성과 반영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구매증가율을 높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시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3천420억 2천700만 원(78.4%)으로 전년(2천991억 1천2천600만 원) 대비 14.3% 올랐다. 구매비율로 보면 31.5% 증가했다. 이밖에 정연주 시 공업사무관과 하이레 인천항만공사 과장이 유공자 부문에서 중기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구영모 시 일자리기획관은 “시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고자 구매 촉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인천뉴스 이관우 기자 2018-11-07 17:36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의회가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을 위해 설치 조각가들과 손을 맞잡았다. 도의회 송한준 의장(민주당ㆍ안산1), 염종현 민주당 대표(부천1),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단장 김봉균 의원, 민주당ㆍ수원5)은 7일 도의회 제1간담회장에서 조각가 김서경, 김운성씨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서경, 김운성 작가는 중앙대 조소과를 졸업한 부부 작가로, 2011년 일본대사관 앞 첫 번째 소녀상을 설치하고, 국내외에서 소녀상 설치에 힘쓰고 있다.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도 시ㆍ도의회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한다. 이날 협약은 이 과정에서 김서경, 김운성 작가와 함께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올바른 역사인식의 정립 ▲소녀상 건립 기금모금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 후의 소녀상 관리방안 등에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송한준 의장은 “소녀상 건립으로 피해자분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길 바라며 도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염종현 대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을 위한 소녀상 건립에 도의회가 동참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장 김봉균 의원은 “앞으로 소녀상이 평화를 바라는 미래지향적 상징물로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다음 달 14일 도의회에 설치돼 제막식을 치를 예정이며, 건립을 위해 도의원 125명이 기금 모금에 동참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1-07 17:36

인천항만공사, ‘경영품질 대상’ 경제부총리상 수상

인천항만공사(IPA)가 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사회적책임경영품질 컨벤션 2018’에서 경영품질 대상(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으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혁신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시상식에서 IPA는 그간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를 균형있게 추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남봉현 IPA 사장은 “이번 수상은 최상의 인프라와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 임직원의 노력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 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허현범기자

인천뉴스 허현범 기자 2018-11-07 17:36

경기도 개발 장미, 선인장 세계시장 도전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국제화훼박람회(2018 IFTF, International Floriculture Trade Fair)’에 참가해 경기도가 개발한 장미 품종과 선인장 상품을 세계에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박람회에 전시 부스를 마련, 해외에 수출됐거나 판매가 유망한 우수 품종 및 계통에 대한 홍보를 통해 해외 판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경기도 개발 장미 브랜드인 ‘G-Rose Breeding’ 전시 부스를 통해 선보이게 될 품목은 ‘딥퍼플’, ‘딥실버’, ‘바운티웨이’ 등 수출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장미 14종이다. 선인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 중인 전문수출업체와 공동으로 전시부스를 마련해 수출상품 및 신품종 전시, 수출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 도는 자체 육성한 장미 품종을 지난 2009년부터 수출해 현재까지 15품종 527만주를 판매함으로써 국내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선인장 역시 경기도 재배 비중이 68%에 이르는 경기 특화작목으로 20년 이상 세계 20여개 국으로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국제 경쟁력이 높은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해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경기화훼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1-07 17:36

경기정보산업협회·단국대 8일 4차산업혁명 공동 추계세미나 개최

경기정보산업협회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8일 오후 1시 30분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1층 프리젠테이션룸에서 ‘ICBM?ABCDE가 이끄는 제4차산업혁명’을 주제로 공동 추계세미나를 개최한다. ICBM(IoT, Cloud, BigData, Mobile)과 ABCD(AI·인공지능, BlockChain, Cloud, Data)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을 이루는 융합기술을 뜻한다. 이 자리에서는 박경호 한국나노기술원 소자기술개발본부장의 ‘나노기술과 ICT 융합’ 기조강연과 함께 이은주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실장의 ‘한국콘텐츠 산업활성화와 중소기업의 다양한 보증 활용방안’, 원용선 명인이노 대표의 ‘AI 및 빅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시스템 인프라’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재수 경기정보산업협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경영 전략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기업의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1-07 17:36

경찰 '그루밍 성폭력 의혹' 청년부 목사 내사 착수

인천 한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 피해자 측 지인과 우선 접촉을 시도해 사건 경위부터 파악할 예정이다. 인천 모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김모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와 청년부 신도를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모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을 올렸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 등을 했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강제성이 있으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할 수 있다”며 “남녀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위계·위력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혐의 적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07 17:36

경기도교육청, 내년 예산 15조4천177억원 편성…역대 최대

경기도교육청은 15조4천177억 원 규모의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천692억 원(6%) 증가한 15조4천177억 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내역으로 ▲학교기본운영비 13% 증액 1조1천233억 원 ▲혁신학교ㆍ혁신공감학교 운영 340억 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140억 원 ▲모든 학교 사서교사 배치(734명) 414억 원 ▲경기꿈의대학 운영 70억 원▲꿈의학교 운영 162억 원 ▲몽실학교 확대 124억 원▲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등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 431억 원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 259억 원 등이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위해 ▲공기정화장치 658억 원 ▲석면제거 78억 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91억 원 ▲내진보강 672억 원 ▲방화셔터개선 122억 원 ▲안전난간 94억 원 소방시설 114억 원 ▲학교시설개선 1천937억 원 ▲소규모환경개선 670억 ▲대응시설사업 1천150억 원 등 총 8천432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예방사업 19억 원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20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64억 원을 비롯해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중학교 1학년 입학생의 교복비 78억 원도 편성했다. 그 밖에 학부모 편의와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방과후 돌봄운영사업에 전년 대비 331억 원 증액한 903억 원을 편성했다. 조정수 예산담당서기관은 이번 예산안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학생과 현장이 주도하는 혁신교육 3.0시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332회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의결될 예정이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8-11-07 17:36

문 대통령, 아세안·APEC 기간 러 푸틴·美 펜스와 양자 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7일 브리핑에서 “다자 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 회담하고 양국 간 실질 우호 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미국 펜스 부통령과도 면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재개될 북한과 미국의 협상을 토대로 구체화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논의한다. 청와대는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을 추진 중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양자 회담은 지난해 12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EAS에서는 스마트시티 공동성명 채택이 이뤄진다. 한국·싱가포르·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하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도 개최된다. 싱가포르 방문 중인 14일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17일부터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소개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경제 역량 제고를 위한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창설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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