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미군기지 오염 비공개 환경부…하루 300만원 배상 판결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배상결정을 받아냈다. 7일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비공개를 유지할 경우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법원 결정일인 지난 5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이후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3월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조사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 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이유로 들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더 이상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여부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1-07 18:06

세금으로 핸드폰 구입 및 요금낸 전직 중구청장과 부구청장들 390만원 반납

전직 인천시 중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이 재임 시절 개인 휴대전화 할부금을 세금으로 냈다가 이를 반납하게 됐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감사한 결과, 김홍섭 전 중구청장이 재임 시절 개인 휴대전화 비용을 구청 예산으로 납부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감사 결과, 김 전 구청장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 305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구청장과 같은 시기에 재직한 부구청장 4명도 세금으로 휴대전화 비용 약 87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권익위는 이들이 개인 휴대전화 요금을 세금으로 냈다는 한 시민사회단체의 제보를 받고 시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직 구청장과 부구청장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과 부가 서비스 요금을 파악한 뒤 전액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인천사회 허현범 기자 2018-11-07 18:06

삼성전자, ‘QLED 8K’ 국내 출시 기념 ‘Q 라이브(LIVE)’ 성황

삼성전자가 ‘QLED 8K’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Q 라이브(LIVE)’에 미디어·블로거·소비자·거래선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삼성전자는 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 컨벤션홀에서 초고화질 프리미엄TV인 ‘QLED 8K’의 국내 출시를 기념하는 ‘Q 라이브(LIVE)’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TV를 넘어 비전이 되다’라는 주제로 블로거, 소비자, 거래처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기술 브리핑, 화질 시연과 함께 가수 린과 케이윌의 초청 공연 등이 이어져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QLED 8K’의 장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현장감을 강조한 여행 존 ▲디테일을 강조한 다큐멘터리 존 ▲대화면의 생동감을 강조한 스포츠 존 ▲최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존 등 5개 ‘Q 라이브 스튜디오’을 마련했다. 아울러 ‘QLED 8K’의 인공지능(AI) 화질 엔진을 통해 저해상도 영상을 8K 수준 초고화질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시연했다. 행사에는 디스플레이 관련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QLED 8K’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서울대 인지과학연구소장 이경민 교수는 “8K와 같은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 뇌가 실재를 보는 것처럼 인지한다”며 “세밀한 표현의 화질은 영상에 있는 노이즈를 필터링해야 하는 뇌 부담을 줄여 화면 몰입감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포스텍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기계가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값을 도출하는 AI와 이를 기반으로 한 ‘퀀텀 프로세서 8K’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최고의 화질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동진 영화 평론가, 안태영 사진작가, 임기학 셰프 등도 ‘QLED 8K’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출시된 제품 규격은 65인치(729만원), 75인치(1천79만원), 82인치(1천790만원), 85인치(2천590만원) 등 네 가지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한종희 사장은 “TV 시장의 초대형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해상도와 화질 기술이 중요해졌다”며 “QLED 8K를 통해 올해를 8K 시장의 원년으로 삼아 프리미엄 TV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 기자

소비자·유통 권혁준 기자 2018-11-07 18:06

금괴 반입한 밀수조직…세관 적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은닉하는 수법으로 수백억원의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한 국제 밀수조직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국제 금괴밀수조직 총책 A씨(33) 등 3명을 구속하고 통관·판매·자금책 등 1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들을 각각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홍콩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배터리 내부에 금괴를 숨겨 들여오는 수법으로 금괴 총 1천880㎏(시가 958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다. 세관은 지난해 홍콩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다 일본에서 적발된 밀수조직에 한국인이 관련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이들의 밀수 정황을 포착, 1년여에 걸친 추적 끝에 총책을 구속하는 등 밀수조직을 일망타진했다. 이들 조직은 홍콩에서 수입하는 조명기구 등에 포함된 대용량 배터리 내부에 1㎏ 짜리 금괴를 3조각으로 나눠 끼워넣고 재조립·포장해 정상적인 수입물품으로 위장했다. 더욱이 밀수조직원들끼리 신상을 공유하지 않고 총책이 스마트폰 메신저로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밀수한 금괴는 서울 종로의 금 도매업자에게 판매하면서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자금을 다시 홍콩으로 반출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1-07 18:06

北 인권·대체복무제 놓고 여야 ‘설전’…인권위 국감, 갑질 문제도 도마위

올해 국정감사 마지막 피날레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지난 정권에서 문제가 됐던 사건과 인권 정책을 집중 조명한데 비해 야당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인권위의 태도를 비판하면서 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지난 정권에서 논란이 됐던 ‘유성기업 노조탄압’ 사건의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대표적인 노동 차별 사건인 유성기업 사건이 3년 7개월이나 방치돼 있다”면서 “인권위가 지난 2013년 3번이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각하한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같은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대체복무와 관련, 양심의 개념과 범주, 양심을 벗어났을 때 대책 등 폭넓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며 “인권위 직원들이 활발히 토론하고 새로이 변화되는 인권 환경에 인권위가 범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길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직장내 괴롭힘, 갑질 문제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인권위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판하며 “법 개정을 하든 인권위 자체 기준을 바꾸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인권의 질과 인권위가 법규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최 위원장은 “(갑질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내년에 특별팀을 구성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기조와는 별개로 북한 인권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합공’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며 공격을 주도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트워치 사무총장이 방한해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그런데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에서 위원 추천을 안 해서 출범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평택을) 역시 지난 2016년에 불거진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와 관련해 공세에 나섰다. 유 의원은 “북한 식당 여종업원 문제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를 알리고 조사를 비공개로 연장했다”며 “국민이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면 직권조사 역시 (조사 연장) 사유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1-07 18:06

백혜련·김영진, 이재명 지사 만나 신분당선 조속 착공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김영진 의원(수원병)은 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조속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추진’ 중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사업을 지자체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확정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한 일환으로 이뤄졌다. 당시 발표 내용의 핵심은 사업의 신속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며, 이로써 지난 10여 년간 지지부진했던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의 조속 착공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백·김 의원은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날 이재명 지사와도 면담하게 된 것이다. 백·김 의원은 면담 자리에서 “신분당선은 경기 남부의 신도시 주거대책으로 대규모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여기에 유입된 주민들이 서울로의 출퇴근 및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따라서 신분당선 노선은 서울 용산에서 강남, 양재, 판교, 정자, 그리고 수원의 광교와 호매실지구까지 결정된 것”이라면서, 광역권 교통망인 신분당선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신분당선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미 통과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2006년 당시 건교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것”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다시 이행하는 것은 또다시 사회경제적 비용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두 의원은 “수도권 남부를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인 점을 감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특히 “올해 경기도인수위원회의가 실시한 도민의 정책 제안 중 신분당선의 조속한 연장 요구가 1위(25.7%)를 기록할 만큼 도민의 오랜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라며, 신분당선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이 지사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신분당선에 대한 현안을 살펴보고 있으며, 신분당선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1-07 18:06

[정가산책] 신창현, 도로교통법에 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

▲ 신창현 의원 최근 CJ 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ㆍ과천)은 화물자동차,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CJ 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 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11-07 18:06

정신질환 앓는 20대 여성 오피스텔에 불질러

혼자 사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혐의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25·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11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14층짜리 오피스텔 7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옷장 속 옷과 이불에 불을 질렀다가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불은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7분 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불에 던졌다”거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말을 계속 바꾸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오피스텔에서 생활해 왔으며, 최근 들어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병원 진료를 예약해 둔 상태였다. 경찰은 일단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으며 추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해 더 이상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부모를 통해 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했다”며 “다행히 범행 직후 피의자가 신고해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07 18:06

라마다용인호텔, 가족 고객 대상 프로모션 지속 추진

라마다용인호텔이 가족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라마다용인은 11월 한 달간 한국민속촌 패키지 예약 고객에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입장권을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의 꿈과 호기심,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체험식 박물관으로 어린이들이 전시물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배우며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자연놀이터, 동화 속 보물찾기, 건축작업장 등의 전시와 콩쥐팥쥐, 미운 아기오리 등의 공연을 상영해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 이번 프로모션은 라마다용인의 ‘한국민속촌패키지’를 금, 토요일에 예약한 고객에게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입장권 2매가 제공되며 라마다용인 홈페이지와 전화 예약 고객이 대상이다. 다만, 예약 상황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다. 라마다용인 관계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어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가볼 만한 곳으로 적당하다”며 “한국민속촌과 차량 10분 거리로 야외 활동을 마친 후 방문하기 좋아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마다용인호텔은 에버랜드와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에버랜드 근처 숙박 호텔로 알려졌으며 최근 보령메디앙스 유아 브랜드 뮤아 컨셉룸인 ‘뮤아 스위트룸’을 오픈해 키즈 프렌들리 호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백상일기자

소비자·유통 백상일 기자 2018-11-07 17:36

경기 악화에 문 닫는 자영업자 급증…전체 자영업자 수 감소세 전환

경기 악화에 문 닫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며 전체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7일 통계청의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기준 전체 비임금근로자는 686만 2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만 6천 명(0.5%) 감소했다. 지난해 4천 명 늘었던 비임금근로자는 올해 다시 감소로 전환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 가족의 사업체·농장 경영을 무보수로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계청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돼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위주로 한계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도매 및 소매업이 143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3천 명(3.6%) 감소해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제조업은 2만 8천 명(5.2%) 감소한 49만 8천 명, 건설업은 1만 9천 명(4.5%) 줄어든 42만 1천 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평균 운영(소속)기간은 14년 2개월로 작년 8월보다 5개월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이 7년 10개월로 7개 산업군 가운데 가장 짧았고 농림어업이 28년 7개월로 가장 길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56.9%가 사업을 하기 직전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니던 임금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고용이 불안해진 노동자들이 일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1-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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