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전 촉각

신도시 택지개발에 나선 민간 개발사업자가 최근 수원시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소송 결과에 따라 다른 민간 개발사업자들도 수백억 원대의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4일 수원시, ㈜호반건설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9월21일 수원지방법원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관련 소장을 냈다. 이는 상수도사업소가 호반건설이 개발하고 있는 광교택지개발지구 A-18블록(공동주택)에 대해 부과한 2억9천여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며 무효화(반환) 해달라는 내용이다. 현재 수원시는 총 9건(43억 원 규모)의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진행 중으로, 호반건설은 광교ㆍ호매실택지개발지구 민간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호반건설과의 소송 과정이나 판결에 따라 앞으로 타 민간사업자의 소송이 잇따른다면 향후 시에 제기될 소송 규모는 최대 300~4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호반건설은 해당 지구에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3년 9월 30일 원인자부담금(2억9천792만 원)을 상수도사업소에 납부했지만, 5년이 지나 당시 납부했던 ‘원인자부담금’이 이중부과됐다며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택지개발지구에 수도시설이 미리 갖춰져 있었고, 우리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추가적인 시설을 설치한 게 아니다”며 “택지를 분양받을 때 그 분양가에 이미 기반시설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돼 있었으므로 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수도법에서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을 신ㆍ증설하지 않았기에 원인제공자 또한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수원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 측은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수도시설의 여유 용량을 확보해야만 한다. 수도시설이 당장 증설되지 않더라도 향후의 증설 요인이 발생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호반건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는 게 마땅하다”며 “해당 필지를 사들일 때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냈다면 이중부과가 될 수도 있지만 (호반건설은)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에는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8-11-04 20:56

남북, 한강하구 공동조사 착수… 서해평화수역 훈풍

남북이 오늘부터 한강하구 수로 공동이용을 위한 조사에 나서면서 서해5도-한강-서울로 이어지는 ‘평화의 바닷길 복원’과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 등 서해평화 수역 조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4일 정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남북이 지난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고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남북한 연구원들이 5일부터 12월14일까지 한강하구 수로 공동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남북한 조사연구인력 각 10명씩이 참가하는 이번 공동조사는 오는 4월 한강하구 자유항행을 위한 것이다. 79km 구간 중 3개의 거점(강화군 서도면 주문도·하점면 창후리,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을 정해 유속, 간·만조 변화, 수중지형 등 선박의 항행 가능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로 공동조사를 계기로 서해5도에서 한강하구를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서해평화수역 논의가 급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은 강화군 교동도 등 한강하구 지역을 활용한 ‘평화의 바닷길 복원’과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평화의 바닷길 복원은 서해5도에서 잡은 수산물을 한강을 이용해 서울로 직배송 할 수 있는 물류 길이 열리는 것이며 남북 역사문화 클러스터는 한강 하구 유역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될 전망이다. 인천 한강하구를 환경협력 거점인 ‘한반도생태공동체 허브’로 육성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시는 관련사업으로 ‘한강하구갯벌생태계 공동조사’, ‘교동도 남북 생태환경 협력기지 조성’, ‘한반도 철새네트워크 국제화’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강 하구에 있는 모래 채취가 가능해지면서 해사 채취로 몸살을 앓는 옹진군 섬 지역 생태계 보존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서해 수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군사적 보장 등도 담겨 있다. 이번 한강하구 수로 공동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남북 수산기술협력과 남북공동어로 지원거점 조성 등 연계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박찬훈 시 정책기획관은 “남북 간 한강하구 공동조사를 기점으로 시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의 바닷길 복원과 남북 역사문화클러스터 조성, 한반도생태공동체허브 육성 등 서해평화수역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는 물론, 옹진·강화군이 서해평화수역 관련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는 길을 찾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인천 주영민 기자 2018-11-04 20:40

[물부족 시대, 해법은 빗물] 完. 전문가 제언

경기도 내 매년 반복되는 가뭄의 해결 방안으로 도내 시ㆍ군들이 ‘빗물 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하려면 먼저 빗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자리 잡은 사회적 인식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무영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소장은 4일 새로운 수자원으로 빗물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성비 등 빗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잘못 알려진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과거부터 빗물이용시설 확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빗물은 더럽고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팽배해 큰 진전이 없던 게 사실”이라며 “특히 비를 맞으면 머리카락이 빠지고 건강이 나빠진다는 ‘산성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만연해 있는데, 실제 비의 산성도는 pH 5.6 수준인데 이는 사람 피부의 산성도와 같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홍수 대비 등 빗물 이용을 통한 다른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점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 알리고 시설 확대를 권장해야 한다”며 빗물이용시설 효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하나의 수원(水原)에서 약 1t의 물을 펌프로 끌어오려면 240만㎾h 가량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빗물이용시설을 확대해 용수 확보를 최소화한다면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재성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회장 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목표 아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매년 가뭄 피해를 보는 논ㆍ밭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라고 해도 농가 측은 재정적인 문제를 들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도심지역의 경우 산성비 등의 부정적 인식과 시설의 물탱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확대에 소극적”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빗물이용시설의 효과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민ㆍ관이 협조해 빗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설치 지원하는 등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태병기자

사회 채태병 기자 2018-11-04 20:40

지역신문 새로운 시장 모색, 열띤 토론… 고양 킨텍스서 지역신문 컨퍼런스 성료

지역 언론의 축제 ‘2018 지역신문 컨퍼런스’가 지난 2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문화관광부가 후원한 이번 지역신문컨퍼런스는 ‘지역신문, 새로운 시장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회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컨퍼런스에서는 기획세션으로 ▲열린 언론 더, 오래, 참여 미디어 비즈니스모델, 지역신문과 함께해요 ▲지방자치시대 지역신문의 대응 ▲빅카인즈를 활용한 언론보도사례 등이 발표됐으며, 특별세션 프로그램에서는 ▲자치와 분권의 시대! 100만 특례시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다 ▲평화의 징검다리가 된 DMZ의 어제와 오늘 ▲지역신문, 학교로 가다! 학교교육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펼쳐졌다. 특히 경기일보 사회부 강현숙 차장은 ‘지역신문, 학교로 가다! 학교교육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1일 기자체험-띵동, 기사 배달왔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과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밖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일반세션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역 왓치독, 시민기자의 눈, 우리 지역 살리기, 지역신문과 新공동체, 지역신문과 선거, 우리지역의 힘 등이 펼쳐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호준기자

사람들 이호준 기자 2018-11-04 20:35

“출근시간 청내방송 직원 DJ 어떨까요?”… 이재명 지사 ‘직원과 소통행보’ 스타트

“국민체조 음악대신, 출근시간 청내방송으로 직원들이 직접 DJ가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원과의 소통’을 몸소 실천하고 나섰다. 그 첫번째 소통은 바로 전체 게시판 의견 제시였다. 지난 2일 이 지사는 경기도청 전체게시판에 ‘눈팅만 하다 처음...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을 통해 “눈팅만 하다 처음 글을 쓴다. 여기 올라온 글은 거의 다 읽는다. 익명 게시판을 만들자 한 것도 저랍니다”라고 운을 뗀 뒤 “출근시간 청내방송으로 국민체조 음악을 트는데 좀 생소하고 어색하다. 여러분 의견을 모아 좀 바꿔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의견은 직원 여러분 중에서 DJ를 뽑고, 듣고 싶은 음악을 선곡해서 듣는 것”이라면서 “물론 아침 DJ님에게는 초과근무수당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민체조 계속하자면 해도 된다. 그냥 조용히 시작하자든지,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적극 제안해달라”며 “가끔씩 ‘지사와 함께 영화보기’, ‘공관에서 점심함께 하기’ 같은 번개도 해 보려 하는데 많이 응모해 달라”고 밝히며 향후 직원과의 적극 소통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취임 초기 직원들과의 마찰로 보이는 일들이 다소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 제안이 직접 부딪혀 직원과의 소통에 나서려는 첫 걸음인 듯 하다”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도·의정 김규태 기자 2018-11-04 20:35

[제4회 수원컵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메이저리그 우승팀 ‘수사랑’

수사랑이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메이저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며 3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수사랑의 3연패를 이끈 강도환(58) 단장은 이번 대회 우승의 원동력을 탄탄한 팀워크로 꼽았다. 강 단장은 “수사랑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노련미와 조직력이 어우러진 신구조화가 잘 갖춰져 있다”며 “선수들의 단합과 감독의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올 시즌 수사랑은 유독 우승컵과 인연이 없었다. 지난 6월 열린 제10회 남양주 다산기 사회인야구 최강자전과 9월 제6회 화성시장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선출부에서 모두 결승에 올랐지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다. 강 단장은 “홈에서 열리는 수원컵 대회를 앞두고 팀원 모두가 3연패 달성과 시즌 첫 우승에 대한 의지가 강해 어느 대회보다 열심히 준비했다”며 “결승 당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선수들이 연습장을 찾아 타격 연습을 하는 등 우승을 향한 집념이 돋보였다. 특히, 결승 상대가 워낙 강팀이라 마음을 편하게 갖고 즐겨보자고 주문했는데 잘 적중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강 단장은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선수 보강에 주력해 사회인야구 최강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원컵 대회는 팀원 모두가 애착을 갖고 있는 대회인 만큼 내년 대회에도 반드시 참가해 4연패의 대업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홍완식기자

경기일보행사 홍완식 기자 2018-11-04 20:35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메이저리그 MVP 임성순씨(수사랑)

“팀의 3연패 달성과 함께 MVP를 수상하게 돼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수사랑의 에이스 임성순씨(44)는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메이저리그에서 타율 0.417, 5타점, 5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3년 연속 우승을 이끌었다. 대회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임성순씨는 “올 시즌 팀의 우승이 없어 팀원 모두가 마음고생을 했다”며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팀이 좋은 결과를 이루고 개인적으로는 첫 MVP를 수상해 기쁨이 두 배”라고 말했다. 임씨는 베니스쏘쿨과의 결승에서 팀이 4대2로 앞서던 3회 2사 2, 3루 상황에서 2타점 적시타를 터트리며 상대의 추격 의지를 꺾었다. 임씨는 “나보다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은데 MVP를 수상하게 돼 쑥스럽고 감사하다”며 “바쁜 직장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개인 훈련에 매진하며 팀을 위해 헌신한 동료 모두가 MVP”라고 공을 돌렸다. 이어 “팀을 위해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철저한 몸 관리를 통해 내년 대회에서도 팀의 4연패에 공헌하겠다”고 강조했다.홍완식기자

경기일보행사 홍완식 기자 2018-11-04 20:35

[제4회 수원컵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동호인 화끈한 가을야구… 수사랑·커피101스트릿 ‘우승컵 번쩍’

수사랑이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커피101스트릿이 첫 수원컵을 들어올렸다. 수사랑은 4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대회 메이저리그 결승전에서 막강 화력쇼를 앞세워 ‘베니스쏘쿨’을 8대4로 제압하고 챔피언 자리를 수성했다. 2회까지 상대 선발 김광현의 호투에 밀려 0대2로 뒤진 수사랑은 3회 1사 이후 세 타자 연속 안타가 나오며 만루기회를 잡았고, 타선의 연속 안타로 6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했다. 수사랑은 3회말 1사 만루의 위기를 맞았지만, 1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4회초 2점을 추가하며 베니스쏘쿨을 4점 차로 꺾고 패권을 차지했다. 이날 2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올린 수사랑의 임성순은 메이저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됐다. 앞서 열린 마이너리그 결승서는 화끈한 타격 대결 끝에 커피101스트릿이 에이포스를 11대7로 물리치고 첫 패권을 안았다. 이번 대회에 첫 도전장을 던진 커피101스트릿은 팀의 사상 첫 우승을 수원컵으로 장식하는 감격을 맛봤다. 마이너리그 MVP는 커피101스트릿의 신민규에게 돌아갔다. 이 밖에 3, 4위전에서는 마이너리그의 고려신용정보가 블루마운틴에 기권승을 거두고 3위를 차지했으며, 메이저리그 루디프로젝트도 누리TLC와 접전 끝에 11대10으로 승리하며 3위에 입상했다. 한편, 개인상은 메이저리그 이도경(수사랑)이 타격상(0.900), 이성민(루디프로젝트)이 최다홈런상(2개)을 수상했고, 김진일(루디프로젝트)이 다승상(4승), 정봉무(베니스쏘쿨)가 방어율상(1.40), 송광온(수사랑)이 감투상을 수상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심용호(에이포스)가 타격상(0.778)과 최다홈런상(1개)을 수상했고, 이광주(고려신용정보)가 다승상(3승)과 방어율상(1.87), 박재욱(에스엔티올스타즈)이 감투상을 받았다. 대회 메이저리그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팀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각각 400만 원, 250만 원,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고, 마이너리그는 우승 300만 원, 준우승 170만 원, 3위 80만 원이 주어졌다. 또 MVP와 타격상, 다승상, 방어율상, 홈런상 등 개인상 수상자에게도 트로피와 함께 상금이 수여됐다. 최성일 경기일보 상무이사는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 야구대회에서 4주간의 열전을 펼치는 동안 페어플레이를 펼쳐준 모든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내년 5회 대회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이광희기자

경기일보행사 이광희 기자 2018-11-04 20:35

[제4회 수원컵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마이너리그 우승팀 ‘커피101스트릿’

“창단 2년 만에 수원컵에서 사상 첫 우승을 차지해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2016년 커피전문점 ‘커피101스트릿’의 대표와 직원들이 주를 이뤄 창단한 커피101스트릿이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마이너리그에서 감격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커피101스트릿은 창단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13명의 선수가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하지만 강한 정신력을 앞세운 탄탄한 팀워크와 수비력으로 전국의 내로라하는 강호들을 이기고 정상을 밟아 감동을 더했다. 커피101스트릿의 김민관(37) 감독은 결승전이 끝난 후 “지금까지 10여 개 대회에 참가해 번번이 4강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이번 대회에선 강한 의지로 무장한 선수들 덕분에 결승까지 올랐다”라며 “욕심을 버리고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간 덕분에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균 연령이 30대 초중반인 커피101스트릿 선수들은 업무와 육아를 동반하는 가장들로 구성돼 많은 팀훈련을 소화할 수는 없었지만, 레슨과 개인훈련을 통해 단기간에 기량을 급성장시켰다. 김 감독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만 보면 여타 강팀들에 비해 뒤처질지 몰라도 끈끈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즐기는 야구를 지향하는 팀 컬러는 우리가 최고”라며 “이곳 수원에서 팀의 역사적인 첫 우승을 만든 만큼 내년 대회에서도 좋은 기운을 이어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이광희기자

경기일보행사 이광희 기자 2018-11-04 20:35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마이너리그 MVP 신민규씨(커피101스트릿)

“팀의 사상 첫 우승과 함께 MVP를 수상하게 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커피101스트릿의 에이스 신민규씨(42)는 제4회 수원컵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마이너리그서 3승 평균자책점 3.34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 팀이 거둔 5승 중 3승을 따낸 그는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지난 대회 준우승팀 ‘에이포스’와의 결승전서도 호투를 펼치며 사상 첫 우승을 이끈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는 공로를 팀원들에게 돌렸다. 신씨는 “상대가 워낙 강팀이라 우리 수비를 믿고 맞춰 잡는 투구로 나섰던 게 도움이 됐다”라며 “4대7로 뒤진 3회 대거 6점을 뽑아내며 역전시켜준 동료 타자들 덕분에 나머지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커피전문점 커피101스트릿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신씨는 이번 대회의 좋은 기운을 이어받아 회사 운영과 더불어 내년 대회 정상 수성을 다짐했다. 그는 “잊을 수 없는 행복과 추억을 안겨준 수원컵 대회에 감사하며 동계훈련을 통해 기량을 더욱 가다듬어 내년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이광희기자

경기일보행사 이광희 기자 2018-11-0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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