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경인전철 지하화, 2027년 이후 추진

인천시가 제 1경인전철 지하화, 내부순환 철도망 구축 사업을 2027년 이후로 연기했다. 시는 투자적격성(B/C) 값 확보에 난항을 겪는 제 1경인전철 지하화와 내부순환 철도망 구축 사업을 제 2경인전철,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이 끝나는 2027년 이후에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제 1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당초 2018년과 2019년 각각 사전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2021년에는 사업 실시 설계를 마칠 방침이었다. 또 내부순환 철도망은 상대적으로 B/C값이 높은 남부순환선(인천대공원~시민공원 29.98㎞, 사업비 1조7천711억원)을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 1경인전철 지하화와 내부순환 철도망 사업은 각각 약 8조1천966억원, 6조6천59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면서 B/C값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 1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B/C값은 0.55로 추산됐으며, 내부순환 철도망 구축 사업은 대순환선 B/C값 0.29, 남부순환선 B/C값 0.48에 그치며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제 2경인전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 사업 이후 B/C값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시는 제 2경인전철 등 2개 사업이 먼저 완료되면 유동 인구와 교통 수요가 늘면서 내부순환 철도망, 제 1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의 B/C값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는 제 2경인전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 이뤄지면 제 1경인전철에 몰리는 교통 수요가 분산, 현재 4개 선로를 2개 선로로 축소·지하화해 사업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제 1경인전철 지하화와 내부순환 철도망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제 2경인전철과 서울 2호선 청라 연장이 마무리되면 사업 여건이 변해 B/C값 확보가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 1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로 때문에 남북으로 단절된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역~부개역 13.97㎞를 지하화하는 것이다. 내부순환 철도망 구축은 인천대공원~송도테크노파크~동인천~아시아드경기장~인천대공원을 연결해 인천 중심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는 사업이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11-04 20:24

대치 정국 분수령… 오늘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만남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가 5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 오찬 형식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각종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함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놓고 폭넓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난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여소야대 및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복잡한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치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예산 협력 요청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각 당 원내대표는 서로 첨예하게 입장이 다른 각종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청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회의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개혁·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긴밀한 협력·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개혁법안과 가맹점주,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을 이를 위해 여야 민생법안TF(태스크포스)를 설치와 쟁점법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채널 신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정청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통과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제출한 470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규모도 커진 데다 22조 원에 이르는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이 민생 관련 중요 예산이다”면서 “예산 편성 이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중에 서둘러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기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예산국회 기간에 당정청 협력이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산업 현장의 큰 영향을 주는 일부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는 연말 전에 정부·여당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정금민 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1-04 20:22

날뛰는 中 불법조업 어선… ‘남북공동어로구역’ 퇴색 우려

서해5도 어민들이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 분위기를 환영하면서도 중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부터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운영과 관련, 시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세부계획을 손질하며 운영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남북공동어로구역 시범구역을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동어로구역 시범운영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구역에선 서해5도 어선만 조업할 수 있도록 ‘어선어업안전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서해5도 어민들은 공동어로구역 운영을 환영하면서도 ‘중국어선 퇴치’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백령도 주민 A씨(55)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단속을 현재보다 훨씬 강화하지 않는 한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생긴다고 해도 인근 어민들에겐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도 매일같이 중국 불법어선들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은 극히 일부분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백령도 주민은 “해경에선 어쩌다 중국어선 하나 잡아놓고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며 “공동어로구역 운영과 함께 중국어선을 어떻게 막을지 구체적인 실행계획부터 세우는 게 어민들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연평도 한 주민도 “공동어로구역이 생겨도 남북 어선 숫자보다 중국어선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며 “떼로 몰려다니며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단속을 어떻게 강화할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해경에 따르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 창단 이후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실적이 지난해에는 18척, 올해는 10월 현재까지 20척으로 나타났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창단 이후 우리 수역 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불법조업 어선 나포시 인근 중국 어선들도 함께 퇴거 조치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민·관·군 합동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준구·허현범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1-04 20:20

NH농협은행 효자촌지점 엄진숙 팀장,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한 농협우먼

“주말에도, 밤에도 고객이 저를 찾는다면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멀리 떠나도 자꾸 찾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신뢰감이 든다. NH농협은행 효자촌지점(지점장 이철웅) 고객들의 ‘그 사람’은 이곳의 엄진숙 팀장(48)이다. 엄 팀장은 지난 1989년 농협에 입사해 올해로 29년째 근무 중인 정통 ‘농협우먼’이다. 그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사내 업적우수평가표창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평소 고객을 ‘내 가족’이라는 생각하는 엄 팀장의 고객 서비스 제일주의가 있었다. 엄 팀장이 과거 NH농협 서판교지점에 있었을 때 통장 관리부터 전반적인 금융 상담을 도와드린 한 어르신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다. 이 고객은 엄 팀장이 서판교지점에서 성남시 끝자락인 황송지점으로 자리를 옮기자 “내 통장은 엄 팀장한테 맡겨야 한다”며 40분 이상 버스를 타고 찾아왔다. 이어 엄 팀장을 통해 토지보상금 100억 원을 받을 새로운 통장을 만들면서 황송지점을 떠들썩하게 했다. 엄 팀장과 ‘절친’이 된 부녀 고객도 있다. 이들은 엄 팀장 특유의 친절함에 서울로 이사해서도 금융상담이 필요할 때면 그를 찾는다고 한다. 가족 장례식에도 농협 상조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주고, 직접 조문도 가며 가족처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도 했다. 이 부녀와 엄 팀장은 이제 은행 업무가 아니더라도 서로 안부를 전하는 사이가 됐다고 한다. 그는 “고객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주말이든 밤이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도와주곤 한다”며 “나를 필요로하는 고객에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내 부모님, 내 조카라는 생각으로 대한다”고 말했다. 엄 팀장은 고객에게 친절하려면 직원들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활기찬 지점 분위기 조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 영화와 뮤지컬 등 문화활동과 볼링 같은 체육활동도 즐기곤 한다. 직원들도 그를 친근한 ‘큰언니’같이 여겨 편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담을 요청한다. 이러한 수평적인 분위기는 엄 팀장의 ‘직원도 고객같이’라는 마인드 때문에 가능했다. 엄 팀장은 “직원들도 내 고객이라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줘야 직원들이 상대하는 고객들도 행복할 것이라 믿는다”며 미소를 지었다. 김해령기자

사람들 김해령 기자 2018-11-04 20:18

수능 D-10

포토 전형민 기자 2018-11-04 20:17

[詩가 있는 아침] 빛살무늬로 날다 -불나방-

가로등불 아래 우리들의 신세계가 열린다 밤이 짙을수록 날개옷은 더욱 찬란하고 우리들의 몸짓은 결 고운 빛살무늬가 되지 그래서 우리 어두운 곳에서 눈치 보는 비열함을 거부한 채 불길 두려워하지 않는 최대치의 삶을 향해 이렇게 신명난 오늘을 날고 있지 화끈하고 짧게 촌음을 쪼개어 사노라면 이웃을 미워할 여유가 없지 내일을 걱정할 여유도 없지 우리 다만 번데기의 고독을 짚어 나방으로 몸 떨고 있을 뿐 세월 한 자락 피어내는 빛살무늬로 날고 있을 뿐. 서금자

오피니언 서금자 2018-11-04 20:11

[이슈&경제] 스위스 크립토 밸리서 보는 블록체인 산업 정책 방향

스위스 쥬크시에는 브록체인 기업들이 몰려 있는 크립토 밸리(Crypto Valley)가 있다. 제주도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쥬크시의 크립토 밸리를 따라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8월 중순 스위스 쥬크시와 블록체인 랩을 방문해 담당자들로부터 쥬크의 발전 요인을 설명들었다. 2014년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스위스에 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쥬크시는 2017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관련 세제와 법령을 마련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비트코인의 사용도 공식 인정했다. 암호화폐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채굴 장비 이용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했다. 주크시는 스위스 내에서도 법인세율이 가장 낮고(8.6~14%) 기업 규제가 적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비트코인 스위스(Bitcoin Swiss AG), 이더리움 재단(Ethereum Foundation) 등 재단 설립지가 됐다. 비트코인 채굴기 ASIC칩 제조업체이자 전 세계 채굴사업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트메인(Bitmain) 또한 이곳에 지사 설립했다.2018년 기준 암호화폐 거래소 셰이프시프트(Shape Shift), 비트코인 스타트업 자포(Xapo), 테로스(Tezos),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관리 플랫폼인 멜론폰트(Melonport), 모네타(Monetas)등 250여 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업과 재단이 몰려 일종의 파이프라인을 형성했다. 스위스가 크립토밸리로 성공한 이유는 세계적 수준 인재, 인프라, 중립성, 프라이버시 문화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가장 큰 성공 요인이며 경쟁력이다. 비탈릭크 부테린이 재단 설립을 찾던 중 쥬크시 공무원들이 문제 해결하려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에 쥬크시에 2014년 재단을 설립하고 쥬크는 세계적인 크립토 밸리가 됐다. 스위스의 공공 정책 또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다. 스위스연방철도(SBB)는 매표기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신분인증(디지털 ID)을 적극 도입했다. 스위스 크립토밸리는 대학, 협회, 연구실, 변호사, 회계사,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해 하나의 밸류를 형성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스위스 쥬크시 방문 중에 10월3일 오전(현지 기준) 스위스 주크 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블록체인 도시 서울 추진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혁신적인 기술”로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서울시를 세계적인 블록체인 도시로 성장·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관련 예산 1천233억 원을 투입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예산을 집중 투자해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집적 단지는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와 마포 서울창업허브 두 곳에 조성된다.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내에 들어서는 글로벌 블록체인 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2021년까지 신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국내외 120개 기업이 입주해 국내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전문 인재도 양성한다. 2022년까지 금융·소프트웨어 등 블록체인 관련 분야의 실무·창업 인재를 4년간 760명 양성할 계획이다. 중국 상무부도 10월 16일(현지시간) 하이난(海南)에 자유무역구 설립을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8일 하이난 자유무역구는 블록체인 실험구 설립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고, 이번 국무원 승인으로 최초로 중국 내 블록체인 실험특구로 발전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크립토 밸리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특구는 특정지역에 블록체인 친화적인 환경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정, 세제, R&D 및 공간 지원으로 블록체인 적용과 암호화폐의 제한적인 사용을 통해 정책 방향의 테스트 베드가 돼야 한다. 최근 규제 혁신 법 가운데 하나인 지역 특구법을 수정 개정하는 것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법에 신기술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 육성을 위해 지역 혁신 성장 특구제도를 더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11월 중에 국무 총리실에서 블록체인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블록체인 팀을 해체한 것이 아쉽다. 도에서 판교 지역에 크립토밸리 조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 교수

오피니언 김기흥 2018-11-04 20:11

[천자춘추] 갈등 없는 진정한 平和를 갈구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바란다. 이른바 평화(平和)를 만능도구로 삼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문 정권의 평화정책에 대해 일면 공감하고 일면 걱정을 하게 된다. 평화는 우리끼리의 남북 간 문제이기도 하고 세계(世界)의 국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지구 상에 우리끼리만 존재한다면 현 문 정권의 평화정책(平和政策)에 대해 무조건 동의한다. 그러나 세계의 국가 간 역학관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9.24 남북의 일방적 합의는 국제질서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남ㆍ북관계의 향후 진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9.19합의 이후 미ㆍ북 해빙무드를 고무하고 진작시켜서 우선적으로 미ㆍ북이 합의를 이행하도록 후원자로서 지원해야 마땅하였거늘, 당시에 우리 민족끼리의 정서적 국면으로 판을 읽어 10.4남북합의를 선언함으로써 미국은 나 몰라라 하고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았던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10년에는 보수정권으로 바뀌어서 생긴 변수보다는 좌파정권의 공명심을 내세운 조급한 정책에 따른 책임이 더 크다 하겠다. 작금의 문 정권에서도 이러한 과거의 조급하고도 편협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현실에 매우 걱정이 된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정책은 미국에게 후퇴할 명분을 우리 스스로 주고 있는 격이 아닌가 우려한다. 미국은 수권법에서 보나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연구소의 10.4연설에서 보나 북한 문제는 예정대로 지나가고 대만에서부터 남지나해에 이르는 소위 중국의 9단선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 혹자는 이것을 신냉전시대의 선언이라고도 하고 트럼프 독트린이라고도 한다. 세계는 지금 신질서를 원한다. 우리 한민족도 세계 속의 하나의 국가이다. 구성원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우리는 세계의 신질서 형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슬기롭게 민족의 명운을 가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는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관점을 버려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호소한다. 지금이라도 9.24합의의 ‘단서조항’을 다루는 회담을 개최하여 그 합의를 미ㆍ북 수교 이후로 발효함을 선언하라. 미ㆍ북 수교야말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시금석이다. 미ㆍ북 수교 이후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 정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한국도 된다. 김진후 고구려문화연구소장

오피니언 김진후 2018-11-04 20:11

[기고] 가짜뉴스는 건강한 공동체의 위험한 불씨다

자유 민주주의가 성숙하여가는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려 공동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가짜뉴스란 단어는 아직 국어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개념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중매체가 여러 형태로 급속히 진화되어 과거 신문과 TV를 뛰어넘어 포털사이트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짜뉴스가 혐오와 음해성을 담아 거짓 왜곡시켜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속이며 국정운영에도 혼란을 줌으로써 건강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사실상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가짜뉴스를 일부 극우세력들이 자신들의 정치 사회적 입지강화를 위해 저열하고 야비한 짓을 한 점 부끄럼 없이 퍼뜨리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들도 이런 가짜 뉴스를 은근히 즐기면서 부추기고 있다. 이제 똑똑해진 국민의 정치수준을 무시한 저급한 행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현실적으로 가짜뉴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대로 간다면 국론분열은 더욱 심화하여 망국의 불씨가 될 것이다. 갈수록 가짜뉴스가 치밀하고 교묘하게 곳곳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의 댓글에는 가짜뉴스와 인신공격,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가짜뉴스를 날조 조장 묵인 방조 전파하는 것도 반사회적 범죄의 공범이다. 대부분 정치관련 문제가 주류를 이루며 진영논리에 따라 유·불리의 내용을 담는 게 특징이다. 이런 가짜뉴스가 허위로 밝혀져도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믿지 않으려고 거부한다. 이와 관련 심리학에 “확증편향”이란 용어가 있다. 그 뜻은 이러하다.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불일치된 것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 이 또한 사회병리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지금껏 이상하게도 가짜뉴스의 범람에 대해 언론도 침묵한다. 이뿐만 아니다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가짜뉴스를 인용해 괴담 궤변 수준의 마구잡이식 평론에 시청자들은 이맛살을 찌푸린다. 실제로 가짜뉴스는 국가와 사회에 무서운 괴물이 돼가고 있다. 요즘 정치인들은 가칭 “정보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화 여부를 두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저울질하고 있지만, 국민여론은 가짜뉴스를 발본색원하자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짜뉴스에 곤욕을 치르면서 “정보조작은 민주주의의 도전”이라는 인식을 공감하며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미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언한 독일은 혐오발언과 가짜 뉴스를 지우지 않는 포털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제화했다. 또 가짜뉴스에 시달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강력한 법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국회도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하루빨리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속담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라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더불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간절히 바란다. 박정필 시인

오피니언 박정필 2018-11-04 20:11

‘제4회 수원컵 전국 사회인야구대회’ 폐막

경기일보행사 조태형 기자 2018-11-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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