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 준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로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상시적인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25 18:04

JSA 초소·화기 철수 완료…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비무장화 검증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진행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26일부터 이틀 동안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의 비무장화 검증작업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26일부터는 남북 경비병들이 권총과 소총 등 일체의 화기를 소지하지 않은채 근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25일 화기 철수가 완료됨에 따라 이?날부터는 경비병들이 총 없이 근무하게 된다”며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가 실제 비무장화가 이뤄졌는지를 이틀동안 검증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JSA 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은 철수된다. 대신 JSA 북측지역 ‘판문점다리’ 끝점에 우리측 초소가 새로 마련된다. 또 판문점 진입로의 남측 지역에는 북한 측 초소가 새로 설치된다. 남북의 경비병들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너비 15cm의 완장을 왼팔에 착용하게 근접해서 근무하게 된다. 경비근무는 양측이 각각 35명 이하의 비무장 인원으로 하며 경비근무 인원의 교대 및 순찰과 관련한 사항은 쌍방이 각자 규정하고 상호 통보해야 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전체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JSA의 비무장화가 실질적으로 이달 내 마무리되면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등 일반인들도 군사분계선(MDL) 구분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이곳은 남북간 자유왕래가 가능했지만 1976년 8월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해 MDL을 기준으로 남북이 분리됐다. 이후 자유왕래 및 상호 대화가 금지됐고 경비 초소들도 늘어나며 정전협정 규정과 달리 중화기 등도 배치됐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0-25 18:04

[국감] 윤준호 “수협 개인 대출 채무액, 부동산업에만 몰려”

수협의 개인 대출 채무액이 부동산업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수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수협은행 대출 채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업 대출채무액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수협은행의 대출 채무액은 2013년 1분기 11조 5천631억 원에서 2017년 1분기 14조 2천159억 원으로 2조 6천528억 원 증가했다. 2018년 3분기에는 14조 2천784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에 대한 대출 채무액은 같은 기간 4조 7천486억 원에서 6조 7천554억 원으로 2조 68억 원 증가했고, 2018년 3분기까지 7조 2천585억 원으로 법인의 대출 채무액을 넘어섰다. 개인 대출 채무액 중 부동산업 대출 채무액 비중은 2013년 1분기 44.12%에서 2018년 3분기 52.16%까지 증가했다. 대출 채무액도 2조 951억 원에서 3조 8천652억 원으로 늘었다. 또 법인 중 부동산업 대출 채무액은 2013년 1분기 1조 1천858억 원으로 전체 채무액 중 24.97%였으나 2017년 1분기에는 1조 8천149억 원, 24.67%로 증가했다.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 채무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림어업의 대출 채무액 비중은 개인과 법인 모두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개인 대출 채무액의 농림어업 비중은 2013년 1분기 7.26%에서 2018년 3분기 8.69%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10%가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법인은 2013년 1분기 9.68%에서 2018년 3분기 4.59%로 오히려 감소했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4천599억 원에서 3천402억 원으로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수협은행 대출의 부동산업 비율 증가는 부동산 가격 급등에 편승하며 정작 농림어업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출도 사업의 일환인 금융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서민들이 가장 고통을 겪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의 집중은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행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수협은행은 수협 본래 취지를 되새겨보고 대출 구조의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회 백상일 기자 2018-10-25 18:04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 전수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앞으로 타워크레인 불법 개조할 경우 현장에서 퇴출되며 필요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t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t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 말 배포한다.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11월에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할 때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10-25 18:04

금감원, 신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신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은 11월부터 시행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외감법)과 2019년부터 시행되는 K-IFRS 제·개정 내용 등을 숙지해 회계기준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총 2회로 예정된 이번 설명회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신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 K-IFRS 제1116호(리스) 내용 등이 소개된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신외감법 및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회사나 감사인이 새로운 제도 및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명회는 회차별 350명 내외로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설명회 참가를 원하면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각 협회 소속이 아니라면 금감원에 직접 신청도 가능하다. 서울=백상일기자

금융·증권 백상일 기자 2018-10-25 17:48

경기북부 최대 디자인마켓 ‘사이마켓’ 27일 개최

경기북부지역 대표 디자인 마켓이자 문화행사 콘텐츠로 자리매김한 ‘사이마켓’이 오는 27일 의정부시청 앞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사이마켓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주관하는 디자인ㆍ제조 스타트업 유통지원 프로젝트다. 이번 사이마켓은 ‘가을 사이로’라는 콘셉트로 셀러 70여 팀의 디자인 제품 마켓과 행사 콘텐츠를 구성하고, 의정부 칸타빌레의 밴드공연(자우림ㆍ딕펑스 출연)이 더해져 지역민에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이마켓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로는 ‘5와 10사이마켓’과 ‘와우스페이스’를 준비했다. ‘5와 10사이마켓’은 디자인적 강점이 있는 셀러들의 제품을 엄선하여 5천 원, 1만 원의 균일가로 구성한 스페셜 마켓이다. 이밖에 4인&1인승 VR어트랙션과 VR박스 등의 체험 콘텐츠를 실은 대형 체험 트레일러인 ‘와우 스페이스’가 사이마켓을 찾아온다.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25 17:48

농업도 빅데이터 시대…농가 빅데이터 수집·활용해 생산성 높인다

이천시 호법면에서 4천300㎡ 규모로 국화를 재배하는 이철호씨의 농장은 전자동 시설로 물과 양분을 공급하고 비닐하우스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천장의 차양이 열리고 닫힌다. 또 이산화탄소 공급제어장치로 광합성에 필요한 탄산가스도 자동으로 공급된다. 이씨는 이 같은 장치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제어하고 있다. 이씨는 “빅데이터를 실제 영농기술에 활용하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며 “또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 그 시간에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농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팜 기술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지난해부터 ‘ICT 융복합 정보시스템’과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수집을 위해 스마트농업전문가들이 스마트팜 농장에 주 1회 현장방문조사를 하고, 스마트팜 농가와 1:1로 매칭해 현장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농장에서 수집하는 빅데이터는 식물의 높이, 줄기 굵기, 잎과 꽃의 수, 열매의 수 등 생육데이터와 온·습도, 일사량, 풍속 등의 환경데이터로, 여러 농장에서 모인 데이터를 분석하면 최적의 생육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생산량과 병해충 피해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도농기원에서 열린 스마트팜 워크숍에서는 스마트팜 재배사례와 함께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되기도 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4차산업혁명시대의 핵심기술로 농업분야에서도 그 활용방안이 무궁무진하다”며 “지속적인 빅데이터 수집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스마트팜 선도 농가의 환경·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타 농가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25 17:48

한국마사회 일산문화공감센터, ‘사랑의 봉사활동’ 펼쳐

한국마사회 일산문화공감센터(센터장 박진우)는 최근 고양시 일산서구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구성된 일산문화공감센터의 ‘렛츠런 엔젤스’ 봉사단은 이날 복지관 어르신 80여 명을 대상으로, 배식과 식사 후 설거지 등을 돕고 복지관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직접 도시락 배달봉사를 진행했다. 일산문화공감센터는 앞서 지난달 19일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저소득 어르신 대상 당뇨교육 사업 관련 나눔기부금 5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박진우 센터장은 “조그만한 정성에 밝은 미소로 반겨 주시고 식사 후 식판을 내밀며 감사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직원 모두들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문화공감센터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나눔문화 실천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협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8-10-25 17:48

화성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정상화 위한 특별지도 요구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 내 사립유치원 원장의 비리를 규탄하고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관련부서의 특별지도를 요구했다. 화성시의회 김경희 교육복지위원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은 2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화성지역 64개 사립유치원 중 8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됐다”며 “옳고 그름을 교육해야 하는 유치원에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외제차 유지비, 심지어 술값을 지불한 원장의 재정비리 행위에 대해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분노에 동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09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연수경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비리가 시 보조금과는 관련 없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 보조금 운용에 대한 특별지도 및 점검을 관련부서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화성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를 위해 사용되고, 원아들이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0-25 17:48

광주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오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이달 3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한 후 11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8-10-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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