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국제반부패회의’ 2020년 한국서 열린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2020년 6월 한국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8차 IACC 폐막식에서 우리나라를 제19차 회의 개최국으로 공식 선언했다고 25일 밝혔다. IACC는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와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2년마다 개최하는 국제반부패회의로, 140개국 각료급 대표와 시민사회·국제기구·언론 등 2천여 명이 참석한다. IACC는 “한국이 청렴사회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우리나라를 개최국으로 선정한 이유를 소개했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은 차기 개최국 수락연설에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를 통해 청렴사회를 향한 한국의 촛불정신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9차 IACC는 청렴사회 구축과 관련해 각국 정부·시민사회의 경험을 교환하고, 부패척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5개 세션과 50여 개의 워크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본회의 이외에도 국제 반부패 영화제, 반부패 청렴 콘서트, 반부패 청년단 활동 등 부대행사를 통해 2030세대가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2018경기도 환경교육 한마당

[국감] 이석현, 제기능 못하는 외교관 어학 적격심사

▲ 이석현 의원 외교부가 어학실력이 부족한 외교관들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2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어학실력 기준미달로 적격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5년째 유효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현직 외교관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어학점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외교관들을 ‘적격심사’에 회부해서 심사하고 있으며, 심사에 회부된 이들은 원칙적으로 2년 안에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지난 2014년 1월, 51명이 ‘적격심사’대상에 올랐고, 이중 18명이 정해진 기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했다. 그러나 문제는 2년 안에 기준점수를 취득치 못했을 경우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저 ‘적격심사’ 대상자로 관리될 뿐이다. 이로 인해, 2014년 1월 ‘적격심사’대상자 중, 4명이 현재까지도 기준점수를 충족치 못해 아직까지 기준점수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4년에 어학 기준미달로 지적된 4명의 외교관이 지금까지 어학점수가 미달인 채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어학 기준 미달 대상자 중 4명은 2016년에, 7명은 2017년에 유효한 점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하다 퇴직했으며, 1명은 올해 말 퇴직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자질이 부족한 외무공무원을 걸러내겠다는 적격심사가 오히려 프리패스를 주는 요식행위로 전락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외무공무원 어학실력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9·13부동산 대책 이후 도내 조정지역 아파트값 하락세 등 둔화세 뚜렷

9·13부동산 대책 이후 성남 분당과 과천, 광명 등 도내 규제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며 둔화세가 뚜렷하다. 25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조사 기준 경기도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올라 전주(0.08%)보다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과 과천, 광명, 안양 동안구 등 도내 규제지역들은 하락세를 보이며 둔화세를 나타냈다. 성남 분당의 경우 지난 8일과 15일 조사에서 0.10%를 기록하다 0.01%로 급하락했다. 경기지역에서는 고양시와 용인시의 집값 상승세가 눈에 띈다.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호재로 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가 각각 0.18%, 0.17%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용인시도 수지(0.50%)와 기흥구(0.47%)의 호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0.24%에서 금주 0.42%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한동안 집값이 약세를 보였던 용인시는 비규제지역인 데다 최근 분당·광교신도시 등지와의 ‘갭 메우기’가 진행되며 신분당선과 신갈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뛰고 있다. 전세시장은 안정세가 지속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보합세를 기록해 전주(-0.01%)에서 소폭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급매물 외 일반 매물도 전반적으로 호가가 떨어지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벤처기업협, 청년벤처농 육성 위한 농어촌벤처포럼 개최

(사)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가 청년벤처농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벤처포럼 개최한다. 벤처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공동으로 제30회 농어촌벤처포럼 ‘청년벤처농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11월 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지자체에서도 청년벤처농 육성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됨을 인식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지원정책 및 육성전략을 보완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포럼 취지를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청년벤처농 사례발표를 통해 사업운영 실정 및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농업벤처 육성사업 지원현황 파악을 통해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사례로는 영농조합법인 팜즈 김봉석 대표가 기업 사업전략 및 농부달장(로컬직거래장터) 소개와 농촌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또 전북3D프린팅협동조합 원형필 이사장이 3D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가축 스마트체중측정기를 개발하고 사업화한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김병관 의원은 “청년벤처농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농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청년과 벤처, 농업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포럼에서 논의되고, 이러한 제안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어촌벤처포럼 서윤정 의장은 “최근 취임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청년농을 늘리고 식품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청년농업인 양성 목표를 밝혔다”며 “청년벤처농 육성과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포럼이 청년벤처농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제안 및 논의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상일기자

국방부, 내년부터 ‘무단 점유 사유지’ 배상

국방부가 무단으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해 내년부터 배상하기로 했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배상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전국의 모든 무단 점유 사·공유지를 대상으로 측량을 진행 중”이라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점유 사실을 연말까지 통보하고, 내년부터 무단 사용에 대해 즉각 배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은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즉각 반환하고, 계속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해 매입, 교환, 임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는 무단 점유지가 나오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유지에 건설된 군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목적이 상실된 것은 단계별로 철거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실태를 파악한 뒤 국방부에 “해당 군 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한 뒤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 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