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위법 반입’ 6년간 2천390건…면세한도 초과·제한물품 반입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항공사 승무원 통관검사에서 2천건이 넘는 불법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승무원 통관 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경협 의원(더민주·부천 원미갑)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실시한 항공기 승무원 휴대품 검사결과, 2천390건의 위법한 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적발내용을 보면 면세범위를 넘어서는 물품이나 반입 제한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경우가 6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드시 검역을 해야 하는 과일 등 채소류 반입도 1천374건으로 뒤를 이었다. 더욱이 탈세 등을 목적으로 고의적 밀수 정황으로 분류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고발의뢰 등의 조처가 취해진 사례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64건이 발생, 이 중 국내 항공사가 적발된 경우는 27건에 달했다. 대한항공이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나항공 6건, 제주항공 3건, 진에어·에어부산 각 1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지난 5월 관세행정 혁신 TF 현장 점검 결과 ‘대한항공 한진일가의 밀수혐의에 대해 승무원이 세관 감시망을 피해 밀반입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만큼 승무원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통관검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협 의원은 “관세청 방치로 항공사 승무원에 의한 밀반입이 적지 않은 만큼 관세당국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승무원을 사주한 물품 밀반입은 있을 수도 없으며 이미 지난 6개월동안 관세청에서 조사했으나 아무 이상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광범 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0-25 20:36

경기도, 고액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조치… “10억 2천만 원 세금 징수”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0억 2천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만 1천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조사 결과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도는 이 가운데 파산ㆍ사망ㆍ신탁ㆍ초과압류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했다. 특히 압류한 대여금고 중 64개를 강제로 개봉,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 2천만 원을 징수했다. 아직 개봉하지 않은 63개의 대여금고를 추가 개봉하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도가 대여금고 압류조치에 나서자 체납자들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A 종교단체는 압류조치 이후 1억 원의 체납세금을, B 의약품 제조업체 대표는 2천만 원의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대여금고 조사결과 유망 법무법인의 변호사, 의사, 상장회사 대표 등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외화ㆍ보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ㆍ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경기뉴스 김태희 기자 2018-10-25 20:32

김포시, 시민안전 체험행사 시민안전 페스티벌 개최

지진,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피난체험을 실제 다양한 장치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시민안전 체험행사가 김포에서 열린다. 김포시는 26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피난을 체험하는 ‘2017 시민안전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두번째로 개최하는 ‘시민안전페스티벌’은 지난해와는 달리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최근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ㆍ사회적경제 한마당축제’와 함께 개최된다.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되는 시민안전페스티벌은 오전 11시 공식행사로 개회식이 열려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안전관리헌장을 낭독한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연기 미로 탈출, 고층 피난체험, 지진 체험, 완강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공간과 폴리 안전영상홍보 등 홍보관이 운영된다. 안전 OX 퀴즈, 피에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축제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체험(안전보호구 전시), 김포경찰서 실종예방 지문사전등록 및 아동학대예방,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누출여부 체험, 육군17사단 화생방지원대 육군화생방 장비 전시 및 체험, 김포소방서 소방체험 등 유관 기관의 다양한 안전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전상권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시민안전페스티벌은 각종 대형 화재는 물론, 풍수해, 교통사고, 최근 국내에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8-10-25 20:32

하남시, ‘공공갈등 해소’ 시민과 머리 맞댄다

하남시가 정책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ㆍ관리하기 위해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종합적인 공공갈등 예방 계획 수립ㆍ추진과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주요 정책에 이해관계인ㆍ시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과 공공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공공갈등 영향분석 시행 여부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출범 후 갈등의 대표적인 해결 사례로 하남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제기한 위례북측도로 방음터널 문제 해결을 들고 있다. 시는 입주예정자협의회의 지속적인 민원을 관계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감일 B7블록 입주예정자와 지역 국회의원, 시ㆍ도의원 등이 갈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했다. 특히, 시는 신세계 온라인센터의 미사강변도시 입점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에 따라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본사 이전 없는 온라인센터는 하남시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교통ㆍ환경 등에 따른 문제점만 크다며 지난달 반대 입장을 LH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평등한 복지서비스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 정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상호 시장은 “시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10-25 20:32

7개 산업단지 개발 순항… 파주북부 경제발전 속도

파주시가 운정신도시로 대변되는 남파주와의 경제 등 각종 격차해소를 위해 북파주지역에 추진 중인 파주희망프로젝트 등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성과를 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파주읍 파주희망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협의보상에 들어간다. 파주희망프로젝트는 파주읍 봉암리와 백석리 370만㎡를 5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개발 사업이다. 1단계 센트럴밸리 일반산단, 2단계 외투 및 연구개발 복합단지, 3단계 데이터센터 거점 단지, 4단계 친환경 주거단지, 5단계 시니어복합 휴양단지 등으로 개발한다. 사업부지는 2012년부터 개발이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올 들어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가 호전되면서 시범사업인 1단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파주 센트럴밸리 사업 협동조합은 내년까지 1천610억원을 들여 49만1천314㎡ 규모의 파주 센트럴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달 안에 단지계획승인고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적성면 가월리 적성 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7월 1단계 46만7천㎡를 준공한 뒤추가 입주 수요가 발생, 2단계 개발에 착수한다. 시는 지난 4월 경기도로부터 13만6천㎡의 부지를 확장하는 내용의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을 받고 토지보상을 진행 중이다. 적성 산업단지에는 13개 업체가 추가 입주, 546명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읍 대능리 35만㎡ 규모의 법원2 산업단지도 연내 착공 목표로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추진 중인 7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1년께는 206개 업체가 입주해 1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유치되면 기존 개성공단과 지역 산업단지가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는 남북 교류 협력의 관문이자 한반도 평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18-10-25 20:32

[기자노트] 안산시 사서직 도서관장 ‘0명’

안산시 도서관의 역사는 25년여를 흘렀다. 시립도서관 하나로 시작해 공공 및 공립도서관이 29곳으로 늘어나는 등 총 90곳에 달하는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역활을 하고 있다. 안산도서관의 역사 만큼 그 영역도 확대 됐다. 하지만 지금껏 사서직 도서관장은 단 한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에게 관련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안산에는 공공(14) 및 공립(15) 등 총 85곳에 이르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5개소의 도서관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도서관을 다양한 컨텐츠로 채우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총 49명의 사서직을 임용, 각 도서관에 배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서직 도서관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사서직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출판 동향을 살핀다든지, 사회의 이슈를 분석해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의 중장기 계획 및 프로그램을 구상하는 일에 시간적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제30조)에는 ‘공립 및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산시에는 사서직 관장이 없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전문 사서 배치인원도 경기도 평균 3.8명에 못미치는 2.23명으로 도 내 27위에 그친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가 이미 사서직 도서관장을 배출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서직을 관장을 배출한 지자체의 경우 다양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 파주시의 경우 ‘북소리 어린이 책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포시는 ‘책나라 군포, 전국 독서대회 개최’를 하고 있고 용인시 또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특허 등록에 에서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마다 책과 시민이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안산시의 민선7기 공약 가운데 ▲국립도서관 건립 ▲안산대표도서관 건립 ▲미래형 디지털 도서관 구축 ▲작은 도서관 활성화 ▲구텐베르크 안산 프로젝트 책 읽는 도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직렬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는 시 관계자의 말에서 ‘아직도’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8-10-25 20:32

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 설립… 市와 갈등

(가칭)의정부동 지역주택조합추진위와 의정부시가 아파트 예정부지 안 국공유지의 조합설립인가신청 요건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조합추진위측은 주택법을 들어 국공유지를 포함해 80% 이상 동의나 매입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정부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6월1일 조합추진위가 의정부동 424번지 일원 2만1천803㎡에 지하 3층 지상 49~55층 연면적 26만7천685㎡ 규모로 아파트 1천728세대와 오피스텔 208세대를 짓겠다며 의정부시에 낸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이 5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5일 조합추진위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동의와 모집한 조합원들이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자격이 있는지 확인돼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추진위측은 전체부지의 62%인 주민 소유 토지를 매입하거나 동의를 받고 국공유지 18.3%를 포함해 80. 3%를 사용권원이 있는 토지로 확보했다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예정부지 내 국공유지는 전체부지의 18.3%인 3천963㎡로 경찰청 154.5㎡, 국토교통부 17.5㎡, 기획재정부 7.5㎡ 소유이고, 나머지 95.4%인 3천784㎡는 의정부시 소유로 대부분 도로용지다. 조합추진위측은 주택법 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1항2호를 들어 국공유지가 사용권원이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관해 우선적으로 해당소유의 토지에 대해 매수 및 임대청구를 할 법적인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우선 매각요청에 대해 거부할 경우 재산관리청의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된다는 변호사 자문까지 얻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는 주택법 제30조는 추진위가 사업승인을 받은 뒤 적용할 내용으로 이를 근거로 해서는 조합설립인가신청요건인 국공유지 사용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위가 주장하는 사례가 없는데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의정부시와 같이 국공유지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 9일까지 80% 동의를 받지 못하면 10일간 추가적으로 시간을 준 뒤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며 지구단위계획을 해오면 동의를 해줄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에 대해 조합추진위 관계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80%의 동의를 얻으라는 것은 100%를 확보하라는 소리”라며 “1천300여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시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8-10-25 20:29

건보 경인지역본부, 지역 보건사업 상생 위해 경인의사회ㆍ심평원과 맞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는 25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경기·인천 의사협회, 심사평가원수원지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질서확립 및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의약단체의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이광래 인천시의사회 회장은 “의약 단체 역시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공단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뜻 깊은 일에 공단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숙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의 이익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김덕수 경인지역본부장은 “의료질서 확립 등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단, 공급자가 협력해야 한다” 며 “경기·인천 의약단체와 함께 국민의 수급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8-10-25 20:10

수원소방서, '2018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수원소방서(서장 이경호)는 최근 ‘2018 국민행복 소방정책’ 추진에 대한 정책 분야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부서장 및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해 소방행정, 현장안전관리, 예방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서 31개 시책ㆍ92개 세부지표에 대한 3분기 추진성과 분석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8 국민행복 소방정책은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목표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정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시행 중이다. 이경호 수원소방서장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에 출동하는 119대원들은 현장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채태병기자

수원시 채태병 기자 2018-10-25 19:50

국악페스티벌 ‘2018 경기천년 국악을 품다’, 2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려

국악페스티벌 ‘2018 경기천년 국악을 품다’가 27일 수원 광교호수공원 마당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민요를 널리 알리고 국악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마련했다. 국악인 박애리와 광개토 사물놀이 예술단, 화정재인청 무용단, 경기민요 공연단, 어린이 국악 예술단, 퓨전 국악연주단, 비보이 등 50여명이 출연해 국악의 다양한 면모를 선보인다. ▲ 박애리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되는 공연은 총 6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광개토 사물놀이 ‘길놀이’를 시작으로 지나온 경기천년에 감사하고 미래 경기천년의 안녕을 기원하는 2부 ‘경기천년 기원무 아리랑’으로 이어진다. 경기민요로 구성된 3부에서는 경기민요 공연단 다올소리와 어린이 국악예술단이 일반인들에게도 귀에 익은 ‘아리랑 메들리’와 ‘풍년가’ 등의 민요를 공연한다. 4부에서는 피리와 가야금, 대금, 해금, 신디사이저,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퓨전 국악단 ‘월드 퓨전 시나위’의 공연과 신명나는 ‘쟁강춤’이 펼쳐진다. 5부에서는 국악인 박애리가 특별 출연해 국악 명곡 메들리를 선보이며, 6부에서는 비보이와 사물놀의 합동공연 ‘다이나믹 경기’가 신명을 돋운다. 공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공연장 인근에서 버나 돌리기와 사자탈 쓰기, 상모 돌리기, 난타 북놀이, 공예놀이 등의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경기천년의 해를 맞아 경기도의 오랜 무형자산인 경기민요를 널리 보급하는 데 공연 중점을 뒀다”며 “비보이와 퓨전 국악 등의 대중적 요소까지 가미해 관람객들이 흥겹게 국악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인터뷰] 총연출 화성재인청보존회 신현숙 이사비보이·비트박스 더해… 전통·현대 어우러진 무대로- 연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올해는 경기라는 이름이 탄생한지 천년이 되는 해다. 경기 정명 천년을 맞아 미래, 통일, 사람, 공간, 문화, 유산 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에 두고 이번 공연을 연출했다. 경기민요를 비롯해 경기춤과 사물놀이이라는 전통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비보이와 비트박스 등 현대문화와 적절하게 접목시켜 전통화 현대가 어루러지게 준비했다. - 경기천년 기원무 아리랑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경기 천년을 기념해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다. 신도시로 거듭난 광교호수공원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앞으로 다가올 경기의 희망찬 미래 천년을 기원하고자 한다. 화정재인청 무용단이 쟁강춤과 소고춤을 선보인다. 이중에서 소고춤은 비보이와의 합동 공연을 통해 경기도에 다가올 새로운 미래를 풀어냈다. - 비보이와 사물놀이의 합동공연 ‘다이나믹 경기’도 눈에 띈다. 다이나믹 경기도 이날 무대를 위해 준비한 공연이다. 비보이와 사물놀이는 많이 다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통점이 많다. 일정한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역동적이고 활기찬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공연에서는 사물놀이패의 장단에 맞춰 비보이들이 브레이크 댄스를 춘다. 경기 천년의 미래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어우러지고,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시연기자

공연·전시 송시연 기자 2018-10-25 19: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