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인천] 한국GM을 우려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는 한국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많은 기업이 도산했는데 대우그룹은 그룹 자체가 도산했다. 대우자동차는 재무구조가 건실했으나 모회사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GM이 인수하면서 GM대우라는 회사명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GM대우라는 회사명이 한국GM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 얼마 전 한국GM은 자동차 디자인과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한국GM에서 분리하는 법인분할결정을 내리고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법인분리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국GM은 분리된 법인을 자동차 디자인과 설계를 담당하되 미국 본사의 디자인과 설계 회사와 연계시켜 운영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분리는 지난 5월 정부와 한국GM이 체결한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시 합의한 사항에는 8천억원의 예산은 지원하되 한국GM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핵심부품 개발역량 확대, 자동차 부품사 경쟁력 강화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법인분리는 지난 5월 합의사항의 위반이라는 이야기다. 이번 법인분리에 대해 한국GM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법인분리가 한국GM의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GM의 법인분리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진행 중인 한국GM의 조각내기로 보는 것이다. 미국의 GM 본사는 군산공장의 폐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설립된 공장들도 수시로 폐쇄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한국GM의 법인분리결정은 단순히 한 회사의 결정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부평의 생산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미국 GM 본사가 요구하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결정했다. 산업은행이 지원하게 된 것은 한국GM의 지분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경제 충격과 일자리의 안정을 위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2004년 인천시가 한국GM이 요구하는 기술연구소 부지를 청라국제도시 내에 53만1천762㎡ 부지를 최대 50년간 무상임대라는 엄청난 특혜를 준 이유도 한국GM의 부평공장 유지 때문이었다. 그래서 한국GM의 일방적인 법인분리결정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지역사회는 노조가 우려하는 것처럼 법인분리를 단순하게 보고 있지 않다. 박남춘 인천시장조차 분리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다면 무상임대 부지를 회수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만큼 심각하게 보는 것이다. 결국, 충분한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은 노조의 파업투쟁을 넘어 한국 사회에서 GM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국GM의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의에 대한 존중 등이 무시된 것은 판매율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인의 제품 구매문화는 제품의 품질과 더불어 해당 업체의 좋은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한국GM의 법인분리 과정은 한국인들에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해서 합의한 끝에 정부가 지원해 주었으나 정부와 전혀 협의 없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법인분리를 통과시켰다. 이런 운영방식이라면 한국GM의 이미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GM의 행위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려스러운 것이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오피니언 곽경전 2018-10-24 20:29

[김종구 칼럼] 교육청, 인조잔디 사고 책임 다 떠안을건가

영국에서 이런 설문이 있었다. 축구 선수들에게 물었다. ‘인조잔디 경기장이 사용되어야 하는가.’ 답변한 선수의 94%가 ‘안 된다’고 했다. 말할 것 없이 부상 위험 때문이다. 조사한 단체는 영국축구선수협회(PFA)다.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 만든 단체다. 유명 축구 선수 즐라탄의 일화도 있다. 미국 LA갤럭시에서 뛰는 그가 느닷없이 경기 출전을 거부했다. 역시 인조잔디가 이유였다. 인조잔디 부상의 예가 차고 넘치는 스포츠계다. 미국 축구장의 인조잔디는 세계 최고품질이다. 영국 축구장은 종가(宗家)의 자부심이다. 그런데도 선수들이 벌벌 떤다. 인조잔디가 곧 선수생명 끝이라 여긴다. 그만한 기술이 없는 우리네 인조잔디다. 학교 운동장은 그중에서도 값싼 제품이다. 그 위를 지금도 애들이 뛰고 달린다. 자빠지기도 하고, 나뒹굴기도 한다. 영국 축구선수들이 보면 뭐라 할까. 즐라탄이 보면 뭐라 할까. 혹시 한국 아이들이 목숨 걸고 논다고 하지 않을까. 더 기가 막힌 사실이 폭로됐다. 이보다 더 불량한 인조잔디가 학교에 깔리고 있었다. 공사 기준에 충격흡수성이라는 게 있다. 사람이 뛸 때 받는 완충치를 정한 기준이다. 국가 표준인 KS에도 있다. ‘평균치에 50% 이상 되어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다. 학교 실상은 턱없었다. 본보가 조사한 7개 학교 운동장이 모두 30%대였다. 26%로 시공된 운동장도 있었다. 육상 트랙 바닥이 35%다. 애들이 지금 육상 트랙에서 놀고 있는 것이다. 공사비 빼먹기였다. 공사 시방서에는 충전재 기준도 정해져 있다. 1㎡당 11㎏ 이상이다. 이 좁쌀 만한 게 꽤 비싸다. 이걸 빼먹고 있었던 것이다. ‘3분의 1만 넣었다’는 업자의 고백이 나왔다. ‘6천만원쯤 남겨 먹었다’는 증언도 했다. 위법이다. KS로 정한 기준을 위반했다. 범죄다. 시방서를 속인 공사비 횡령이다. 이 위법과 범죄의 희생양은 아이들이다.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까지는 아이들, 걷지 못할 정도로 다치는 아이들이다. 그때, 배가 뒤집힌 걸 보고 뭐라 했나. 운송비 아끼려는 어른들의 탐욕이라 하지 않았나. 그 탐욕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이 분노했고, 선장이 징역 갔고, 대통령이 쫓겨났다. 그것과 이게 뭐가 다른가. 돈 남기려고 엉터리 운동장을 깔았다. 똑같은 탐욕이다. 아이들이 다치고 부상당한다. 똑같은 희생이다. 학부모도, 국회의원도 그래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전수 조사해 대책을 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교육청도 국감장에선 ‘알았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다. “향후 회의를 통해서…해결에 힘쓰겠다”. 이렇게 느긋해도 되나. 인조잔디 운동장만 도내 311개다. 양심을 고백한 업자는 ‘내가 공사한 (엉터리)운동장이 100개쯤 된다’고 했다. 본보가 조사한 7개 운동장은 모조리 엉터리였다. 대부분 엉터리일 것이다. 아이들이 이 시간에도 거기서 뛰고 논다. 오늘 다칠 수도, 내일 다칠 수도 있다. 곧 땅 어는 겨울까지 온다. 대한민국 학교는 복지천국으로 가는 중이다. 공짜로 밥 준다. 급식 복지다. 공짜로 옷 준다. 교복 복지다. 인조잔디 문제도 그렇게 봐야 한다. 맘 놓고 뛸 권리, 안 다칠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 공짜 밥, 공짜 교복보다 훨씬 소중한 기본 복지다. 표(票)는 덜 될지 모른다. 지나간 과오(過誤)가 얘기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미적대면 안 된다. 보름여를 끌다 보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 ‘교육청 담당자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어쨌든 모두가 알았다. 충격흡수성 부족, 불량 인조잔디…. 학교도 알았고 교육청도 알았다. ‘몰랐다’는 핑곗거리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부터 인조잔디 사고는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갈 것이다. 관련 재판 때마다 교육감에겐 이런 판결문이 보고될 것이다. “충격흡수성이 부족한 인조잔디 운동장 상태를 알면서도 이를 보수하지 않은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 그러므로 사고를 당한 학생 피해의 ○○%를 경기도교육청이 배상하라.” 主筆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18-10-24 20:29

[인천의 문화유산] 사적 제369호 강화 석릉

강화 석릉은 고려 희종(재위 1204∼1237)의 무덤으로, 사적 제369호로 지정됐다. 희종은 신종의 첫째 아들로 어머니는 정선태후 김씨이며, 부인은 성평왕후 왕씨이다. 1204년 왕위에 올랐고, 최충헌을 제거하려다 실패하여 희종 7년(1211)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강화 교동으로 갔다. 이후 용유도에서 고종 24년(1237) 57세의 나이로 죽자 낙진궁으로 옮겼으며, 10월에 덕정산 남쪽에서 장례를 지내고 석릉이라 하였다. 조선 현종 때 강화유수 조복양이 찾아내어 다시 무덤을 쌓았는데, 그 뒤 석물도 부서지고 무너진 무덤을 1974년 손질하여 고쳤다. 석릉 주변에는 최근에 고려시대 귀족의 무덤이라 생각되는 돌방무덤(석실분)들이 많이 발견됐다. 강화 석릉은 남한지역에 남은 단 5기의 고려 왕릉·왕비능 중의 하나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지난 8월 석릉 주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화 천도 이전 시기부터 강화 천도 이후까지 다양한 고려 시대 묘제가 강화도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문화재청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8-10-24 20:29

[기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낮다고 방심해선 안돼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여름을 뒤로하고 건설현장은 요즈음 일하기 좋은 최적의 조건이다. 하지만, 사고 상황전파 메신저 알람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이요, 가족들이 흘리는 눈물이 된다. 지난해 전 산업에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는 964명이 발생했고, 특히 건설업에서 506명으로 절반(53%)을 차지했다. 또한, 대부분 업종에서 사망사고가 감소하는 것과 달리 건설업은 오히려 증가한 부분은 씁쓸하기만 하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공사금액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대다수를 점유(75.8%)하고 있고, 위에서 작업 중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54.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규모 건설현장 및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 예방만이 2022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고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확대할 예정에 있으며, 2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 비계 확산을 위하여 정부 보조금을 2019년부터는 대폭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만으로는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만은 없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작업자의 높은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지난해 우리 지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 떨어져 발생하는 사고를 분석한 결과 약 42%가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다. 이중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약 20%를 차지하여 낮은 높이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 건설현장 공사관계자 및 작업자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위험을 인지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3m 높이가 되지 않는 장소 즉 사다리 위에서의 작업, 이동식 틀비계 위에서 작업 등은 낮은 높이로 인식하여 위험을 크게 느끼지 않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재해로 이어지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가 깨져 사망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낮은 높이에서의 작업은 높은 높이에서의 작업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3m 미만의 낮은 높이에서 재해 및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할 수 있어 높은 높이에서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만큼 동일하게 안전관리 활동 및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가을! 건설현장은 작업하기 좋은 계절이라 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 증가로 걱정되는 계절이 아닌 현장관계자 및 근로자 등 관련 있는 모두가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계절이 되길 바란다. 김기회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건설안전부장

오피니언 김기회 2018-10-24 20:29

[천자춘추] 악기박물관

우리의 삶에서 음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종교의식에서 각종 행사장, 음악 연주회에서 음악은 늘 우리의 일상이 됐다. 더좋은 소리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노력은 인류와 애환을 함께한 악기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래된 앤티크 악기들은 전세계 컬랙터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악기의 종류는 무한하기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악기를 분류 정리하는 시도가 많았다. 그중 1914년 호른보스텔과 작스가 만든 MSH 분류 방법이 잘 알려져 있다. 소리를 내는 발음제의 종류에 따라 고체의 탄성진동에 의한 채명악기, 막을 쳐서 그 진동에 의한 막명악기, 현의 진동에 의한 현명 악기, 공기의 진동에 의한 기명악기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등으로 분류된다. 독일 베를린에 베를린필하모니 건물 옆에 베를린악기 박믈관이 있다. 이곳은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며 많은 앤티크 악기들이 전시되고 있다. 유서 깊은 악기 제조 가문인 루거스의 젬발로와 이탈리아 유명한 바이올린인 아마티 과르네리, 스트라디바리우스 등이 전시돼 있어 많은 음악애호가들이 찿고 싶어 하는 곳이다. 브르셀 악기박물관도 고대부터 현대까지 약 7천여점의 악기를 소장 및 전시하고 있어 세계적인 악기 컬랙션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관람 방식으로 방문객들로부터 사랑 받는 악기 박물관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악기 박물관을 세워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와 음악가들의 음반과 소장품을 전시한다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컬렉션과 전시, 그리고 대중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수익성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한다. 신현태 前 국회의원

오피니언 신현태 2018-10-24 20:29

박태훈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원장 “엄지발가락 관절 돌출 ‘무지외반증’… 1cm 최소절개로 수술”

50, 60대 여성들이 잘 걸린다는 ‘무지외반증’, 일명 ‘하이힐병’이라고도 불린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과도하게 휘면서 관절이 튀어나와 통증을 유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발가락 관절이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고, 신발과 맞닿아 물집이나 굳은살이 생기는데, 엄지발가락이 옆으로 향하면서 다른 발가락 변형과 통증을 유발한다. 이 병은 주로 굽이 높은 신발을 신거나 장시간 서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잘 걸린다.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운동화를 신어도 아프고 발바닥 앞쪽까지 통증이 심해진다. 한번 발병하면 증상이 유지될 순 있어도 자가 치료는 할 수 없다. 무지외반증은 통증이 점차 심해지고 관절 변형이 진행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수다. 최근에는 무지외반증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병원을 찾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수원 윌스기념병원 관절센터 박태훈 원장은 기존 5㎝~7㎝가량 절개 수술방법이 아닌 1㎝ 최소절개 수술, 일명 ‘단추구멍 무지외반증 수술’을 통해 감염과 통증을 예방하고 있다. 박태훈 원장은 최소절개 무지외반증 수술의 경험이 풍부한 족부전문의로 무지외반증 수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박 원장은 24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심하게 변형이 돼 있는 무지외반증을 제외한 대부분 환자의 경우 1㎝의 최소절개로 수술이 가능하며, 무지외반증 수술을 할 때 동반된 발의 변형도 함께 교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태훈 원장과의 일문 일답. - 무지외반증 걸리면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장시간 서 있거나 걸어다닌 후 엄지발가락의 돌출부위가 계속 신발과 부딪혀 염증이 발생한다. 또 발이 피로해지고 심해지는 통증으로 구두와 신발 신기가 어려워진다. 엄지발가락은 지면을 박차고 나갈 때 주된 역할을 하는데 무지외반증이 발생해 발가락이 휘면 이 기능이 소실되고 발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 무지외반증의 원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유전적인 원인, 평발 변형, 아킬레스건의 단축, 전신적인 관절의 유연성, 외상, 굽이 높은 신발 착용 등이 원인이다. 흔히 무지외반증을 ‘하이힐병’이라고 부르지만 비단 굽 높은 신발만 신어서 생기는 병은 아니다. - 무지외반증이 여성에게 특히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해 무지외반증으로 진료를 본 인원은 5만6천여명에 이르고 이중 여성 진료 인원의 비율이 83.1%로, 남성(16.9%)보다 약 5배가량 높았으며, 연령대를 보면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지외반증은 관절 유연성이 좋은 경우에 생긴다. 여성 호르몬 영향 때문에 체내 둘러싼 막들이 남자보다 늘어나기 쉬어 여성들에게 많이 생긴다. 여성 중에서도 특히 40~50대 연령대에서 많이 발견된다. 젊었을 때 발병할 수도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면 병이 축적되서 40~50대에 발견하기도 한다. 무지외반증이 계속 진행되면 관절염이 온다. 관절염이 오면 기본적인 교정을 하지 못하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 관절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 - 무지외반증, 어느정도 심했을 때 수술을 해야하나.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벼운 통증이 있는 환자는 발 돌출 부위를 자극하지 않는 발 볼이 넓고 편한 신발을 신도록 하고, 신발 안에 중족골 패드나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킬 뿐이지 교정의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청소년기에 무지외반증이 발병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논의도 의료계에서 많이 오갔지만 관절 변형을 지연시킬 순 있어도 능동적인 교정은 할 수 없다. 관절 변형 각도에 따라 수술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발골 넓은 신발을 신었는데 통증 호전이 되지 않거나 교정기로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다. - 교정하기 위한 수술적 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거나 발의 변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경우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으며, 발이 휘어진 정도에 따라 근위 혹은 원위에서 교정절골술을 시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무지외반각이 40도 이하, 중족골간 각이 20도 이하의 비교적 심하지 않는 무지외반증의 경우 엄지발가락 내측부에 1cm의 절개로 교정하는 최소절개 무지외반증 수술 일명 ‘단추구멍 무지외반증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 ‘단추구멍 무지외반증 수술’, 어떻게 진행되나. 1~2일간 입원해 치료하게 되며, 수술방에서 무균적으로 소독을 마친 후 실시간 엑스레이로 직접 보면서 교정술을 시행한다. 수술 시간은 10분 내외로 걸린다. 다음날부터 보조기를 착용하고 뒷꿈치로 보행이 가능하고 1달 후 절골한 부분의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하면 운동화 착용이 가능하다. 3달 후부터는 모든 신발의 착용이 가능하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행해볼 수 있다. 절개창이 작아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수술 후에도 상처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미용적으로 매우 우수한 수술이다.허정민기자 / 사진=조태형기자

건강·의학 허정민 기자 2018-10-24 20:29

구리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미세먼지 저감 업무 협약 체결

구리시는 시청에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버스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개발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대응 R&D 과제로 버스 정류장에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집진 모듈을 설치해 ‘정류장 안의 미세먼지 농도를 5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구리시 버스 중앙 차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를 목표로 진행된다. 시는 R&D사업의 총괄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리빙랩(Living-Lab)을 구축해 기술 개발을 진행할 예정으로, 구리시 버스중앙차로변 버스정류장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획과 실행 방법 등을 스마트폰 앱(App)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형으로 추진한다. 리빙랩이란, 실험실이 아니라 실제 생활공간에서 실험 활동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이 연구 혁신의 주체로 참여하는 기술 개발 방식을 말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미세먼지를 포함한 구리시 환경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발굴ㆍ실시해 대기 환경 개선은 물론 구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하지은기자

구리시 하지은 기자 2018-10-24 20:27

‘캠프마켓 토양 정화 민관협의회’ 출범 했지만… “국방부, 시민단체 배제” 반발

국방부가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 오염토양 정화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부평미군기지 맹독성폐기물 주한미군처리촉구 대책위는 24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시민단체 참여없는 협의회를 강행했다며 국방부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캠프마켓 내부가 다이옥신 등으로 오염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오염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역사회 등 구성원이 전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회 회의를 강행하는 것은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보여주기식 의견수렴기구로 위상을 설정한 것이라는 게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시민단체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쪽짜리’ 민관협의회를 개최해 오늘 운영지침을 확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국방부가 민관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속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에는 다이옥신 정화 사례는 물론 정화기준도 전혀 없다 보니 민관협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반쪽짜리 민관협의회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국방부와 인천시는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인천시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지하수토양환경학회 5명, 시민참여위원회 대표 2명, 지역 주민대표 2명, 인천시청 1명, 부평구청 1명, 국방부 1명, 환경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등 복합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협의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캠프마켓 내 정화설비 설치와 정화과정 모니터링, 결과검증 등 캠프마켓 정화과정 전반에 참여한다. 양광범기자

인천사회 양광범 기자 2018-10-24 20:25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왕성옥 보건위 부위원장 (민주당·비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정책과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 정책이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민주당ㆍ비례)은 24일 “도민을 위해서는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다. 청년문제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을 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한 식품안전 및 병원 문제 등 보건 관련 사안들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위원장은 “보건분야의 병원과 식품안전, 청년정책과 예산을 눈여겨보고 있다. 보건과 식품안전은 일회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꾸준한 정책변화와 감시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자칫 관심과 중요도에서 멀어질 수 있는 분야지만, 도민의 일상이 잘 유지되기 위한 필수 영역이어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르스, 살인개미, 방사능 등 도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보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청년복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시작한 새롭고 중요한 정책이다. 우리 상임위에서 첫발을 잘 떼야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좋은 정책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왕 부위원장은 예산과 관련해 “보건복지위에 새로운 예산이 많이 상정될 것이다. 심사의 원칙은 세 가지다. 첫째, 실효성을 합리적으로 담보하고 있는 가다. 보여주기식의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는 기준이고 둘째, 복지분야 ‘전달과정’에서의 문제를 짚을 것이다. 이것은 행정부가 오래도록 가진 방식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는 것과 연관돼 있다”며 “마지막으로 법으로 규정된 예산의 성격에 맞게 쓰이는지 한 번 더 점검할 예정이다. 돈(기금)이 있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예산의 성격과 예산을 받는 각종 기관의 성격과 일치 또는 불일치한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청년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친환경 비료의 역할을 하고 싶다”며 “보건분야에서 경기도가 전국의 모범이 되도록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묵묵하지만 날카롭게 일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 여성분야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24 20:24

[10대 도의회 이끄는 살림꾼을 만나다] 최종현 보건위 부위원장 (민주당·비례)

“경기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전국에 전파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비례)은 24일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 수원에서 장애인단체를 7년간 이끌어가면서 중증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문제, 인식개선 문제 등에 관여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면서 “직접 뛰면서 정책마련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도의회에 들어와 1순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했다. 4년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 문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현안 중 이동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도가 저상버스를 공급하는데 사후관리를 못 하고 정류장도 준비가 안 돼 있어 장애인이 올 수 없는 구조”라며 “장애인이 버스 승강장에서 불편함 없이 자유롭고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만들어 시ㆍ군에 보급해야 한다. 용역을 통해 추진하자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안했다”고 계획을 전했다. 그는 “일본 오사카에 빅아이 국제장애자교류센터가 있는데 장애인이 불편을 느낄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 침대도 장애인에 맞춰 조절돼 있다.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이 같은 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만약 용인에 세운다면 중증장애인과 가족이 2박3일 묵으면서 근처 에버랜드나 관광지를 돌면서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종업원을 고용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최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면서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는 그간 문제제기가 없던 보건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그는 “그동안 행감 자료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식품위생, 보건 등과 관련 부서에 대한 요구가 부족했다”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검체가 들어오는 과정과 체취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을 식약처 경기분원의 80%에 이르는 수준으로 장비를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8-10-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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