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우, 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 1만 2천명 돌파

우리 국민들의 해외범죄 피해자가 매년 증가, 1만 2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범죄 발생 피해·가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만 1천35명의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으며, 같은 기간 8천50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 피해 중 절도 피해자가 2만 9천96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또한 연락두절 1천771명, 사기 1천609명, 교통사고 1천396명, 폭행·상해 1천355명, 강도 1천2명 등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범죄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4천967명에서 지난해 1만 2천529명으로 약 2.5배 이상 늘었다. 절도 피해는 2013년 3천103명에서 지난해 9천813명으로 약 3.2배나 증가한 반면 살인은 2013년 30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피해가 줄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내국인 해외출국자는 2천650만 명인 가운데 지난해 범죄피해자는 1만 명을 넘겼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실제 범죄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들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 파견 근무 중인 경찰 영사는 31개국(48개 공관) 총 55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외국민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찰 영사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3 18:23

인천의 한 빌라서 화재… 30대 여성 숨져

인천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23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공단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4층짜리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17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A씨(30·여)가 연기를 마시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의 오빠 B씨(33)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같은 빌라 주민 17명도 긴급히 대피했다. 또 거실 등 빌라 아파트 내부 40㎡ 가량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23 18:23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제테마파크 등 주요 사업지 현장 점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도근)는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부지와 드론체험장, 우음도 전망대를 현장 방문했다고 23일 밝혔다. ‘제177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 사업 대상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현장 방문에는 김도근 위원장을 비롯해 공영애ㆍ구혁모ㆍ박연숙ㆍ배정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부지에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았으며, 주요 쟁점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경청한 후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 10년간 추진된 화성 국제테마파크가 두 차례 무산된 경험이 있는 만큼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서해안 평화관광벨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의원들은 우음도 전망대와 드론체험장으로 이동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은 “세계적 수준으로 조성될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화성시의 미래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

화성시 홍완식 기자 2018-10-23 18:23

김수용 "8억 사기대출 후 또 당해"

개그맨 김수용이 8억 사기대출을 당한 경험을 고백했다.오는 24일 방송될 JTBC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이하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검사가 '법대로만 하라는 법 있나요?'라는 주제로 문답을 나눈다.최근 진행된 '차이나는 클라스' 녹화에서 김수용은 마스크와 머리띠를 쓰고 "억울하다"고 외치며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수용은 과거 8억 사기대출을 당한 경험을 고백하며 학생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또한 사기 사건 이후 게임에 매진하던 와중에 온라인에서도 또 다시 사기를 당한 일화를 털어놔 큰 웃음을 자아냈다.이날 수업에서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17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범죄는 '사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수용에 이어 딘딘, 심지어 김웅 검사 역시 사기를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검사도 당할 수 밖에 없었던 사기범죄는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 김웅 검사가 밝힌 대한민국이 ‘사기 공화국’으로 불리게 된 배경은 본 방송에서 공개된다.'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는 오는 24일 오후 9시 30분에 확인할 수 있다.설소영 기자

미디어 설소영 기자 2018-10-23 18:08

다양성 영화 편당 최대 5천만 원 제작비 지원, 12일까지 접수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18년도 하반기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에 참여할 작품을 다음 달 12일까지 추가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양성 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은 선정된 작품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제작비가 지원된다. 한국 영화산업 경쟁력 향상 및 도내 영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접수는 오는 11월12일까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일반부문은 시나리오 개발이 완료됐거나 제작 예정 또는 제작 중인 장편 다양성 영화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부문은 경기도 배경 및 소재, 또는 경기도 촬영 분량이 70% 이상인 작품이면 신청할 수 있다. 두 부문 모두 순 제작비가 10억 원 이하인 다양성 영화(다큐멘터리 제외)만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 6월 내 제작이 완료돼야 한다. 서류 및 PT 심사 등을 거쳐 지원할 작품을 선정한다. 제작에 따른 인건비는 직접 지급하며 기타 제작비용은 제작사가 계약한 도내 제작서비스 업체에 진흥원이 이용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연 1회 진행하는 단발성 사업이었으나, 민선 7기를 맞아 다양성영화·독립영화 육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공모한다”며 “앞으로, 해외 국제영화제에 참가하는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지금껏 10편의 영화에 총 5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선정 영화 3편이 상영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23 18:06

경기도 내 매년 1만여 대 차량 불법 방치…‘대포차’도 1천여 대

경기도 내에서 매년 1만여 대씩의 불법 방치차량이 발생하고, 소유주가 불명확한 일명 ‘대포차’도 1천 대 넘게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치된 대포차들이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 당국의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선 시ㆍ군은 2016년 1만 1천190대의 불법 방치차량을 발견, 8천827대를 폐차 또는 매각 등 처리하고, 2천363대는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도 1만 1천932대를 찾아내 8천487대를 처리하고 3천445대는 처리 중이며, 올해 들어서는 지난 6월 말까지 5천650대를 발견해 현재까지 3천354대를 폐차 또는 매각 처리했다. 도와 시ㆍ군은 또 지난해 1천591대, 올 상반기 594대의 대포차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서류상 차량 소유주와 실제 이용자가 다르거나, 소유주가 불명확한 차량을 말한다. 도는 매년 새로 발견되는 불법 방치차량 중에도 20%가량이 이 같은 대포차라고 밝혔다. 방치차량이 발생하는 것은 기존 소유자가 폐차 비용 등을 아끼고자 방치하거나 명의를 이전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이용하다가 버린 경우 등이 대부분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문제는 공원이나 야산, 골목길 등에 있는 불법 방치차량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가 크고, 특히 대포차는 뺑소니 사고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불법 방치차량의 경우, 차량 명의자에게 연락해 자진 폐차를 명령하고 나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가량의 범칙금을 부여하고 강제 폐차 처리한다. 소유주가 불분명한 차량은 일정 기간 공고하고 나서 지자체에서 역시 강제 폐차 처리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범죄 이용 우려와 미관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불법 방치차량 및 대포차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사회일반 최현호 기자 2018-10-23 18:06

문 대통령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할 때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때 우리 민족과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7차 세계한상대회 개회식’에 참석, 기념축사에서 “지난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것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지를 순방하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많은 동포 경제인을 만날 수 있었다”며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척박한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모두 하나같이 성공신화를 쓰고 있었다. 자랑스럽고 감동적이었다”고 격려했다. 특히 “지금까지 많은 동포 경제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셨다”며 “한상 기업인 여러분은 작년 저의 베트남 방문 때 ‘1사 1청년 일자리’ 운동을 제안하고 세계 곳곳에서 실천하고 계시다. 제가 정말 업어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전 세계 32개국, 107개 한상 기업이 300여명의 우리 청년들에게 다양한 인턴십 기회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며 “한국기업과 청년들의 해외진출은 세계 속에서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는 길이면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이처럼 커다란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 한민족 경제 네트워크는 연대와 결속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특구법과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융합법을 의결하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산업 투자의 환경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대상인, 중국의 ‘화상(華商)’, 인도 출신 ‘인상(印商)’을 세계 3대 상인으로 꼽는다”며 “‘한상’이아말로 이들을 뛰어넘어 세계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동포 경제인들이 물심양면으로 함께해주신 덕분으로 평창올림픽을 세계가 감동하는 평화올림픽으로 만들 수 있었고 짧은 기간에 남북관계를 크게 진전시킬 수 있었다”라며 “1년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던 일이 기적과 같은 변화로 현실이 되고 있다. 다시없을 소중한 기회가 우리 한민족과 기업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23 18:06

[국감] 김상희, ‘국민연금, 국내 주식대여 중단 결정’

▲ 김상희 의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가 앞으로 중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3일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요청에 대해 김성주 이사장은 국내 주식 신규 거래에 대해 대여를 중지하고 기존 대여 주식은 차입기간 계약 사항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재개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상당수 게시되는 등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았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한해에 약 4천500억 원 정도 주식대여를 하고 있으며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 해에만 444억 원의 수익을 냈으며 국내 주식대여로만 138억 원의 수익을 냈다.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2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주식대여로 인해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빌려줘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연금 자체에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주가 하락 시기에 공매도까지 발생하는 경우 주가 하락폭이 더욱 커져 금융시장 변동성을 더욱 확대하고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400억 원 만큼의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3 18:06

인권위 “민원제기 학부모에 교사 녹취 전달한 병설유치원 원감, 인권침해”

인천의 한 병설유치원 원감이 교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해당 원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전교조 인천지부는 “유치원 교사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학부모에게 전달한 원감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천시교육청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잣대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천 서구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 B씨는 지난 5월 복무지도를 이유로 면담을 하면서 대화내용을 동의없이 녹음한 뒤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일하는 모습을 동의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당 유치원 교사들은 원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구제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원감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8-10-23 18:06

반미성향 단체,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에 또 불 질러

반미성향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에 이어 또다시 인천 자유공원 내 맥아더 장군 동상에서 화형식을 한다며 불을 질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반미성향 단체인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대표 A 목사(61)와 대전·충남본부 준비위원장 B씨(41)가 인천시 중구 송학동에 있는 맥아더 동상 옆에서 헝겊 더미에 불을 질러 동상을 받치는 돌탑 일부가 불에 타 그을렸다.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은 맥아더 동상 옆에 뿌려진 인화성 물질과 불에 탄 헝겊 더미를 확인했다. A 목사는 불을 지른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미국인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맥아더에서 트럼프까지 신식민지체제 지긋지긋하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맥아더 동상 앞에 내건 사진도 함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올해 7월에도 자유공원 내 4ｍ 높이의 돌탑에 올라가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했다. 당시 경찰은 A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방화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A 목사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며 “방화죄 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10-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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