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공맹의 꿈은 계속되는가

얼마 전 중국 산동여대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논어(論語)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논어가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하니 반가워했다. 학생들은 고교 시절 열심히 논어를 배우고 암송했다고 한다. 내친김에 같이 논어 첫 머리를 낭송해보았다. 내가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하니, 학생들은 “시에얼스시즈 부이위에후”라고 했다. 한순간 지리와 시대의 거리가 사라지는 즐거움을 나누었다. 이처럼 오늘의 중국에서 유교 교육은 익숙한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교과 과정에 상당 부분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유교경전을 익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산동의 성도(省都) 제남을 비롯해 공자의 흔적이 있는 곳에는 거대한 공자상들이 즐비하다. 불과 오십 년 전 곡부의 공자 사당을 부수며 질풍노도의 비공(非孔) 운동을 전개했던 나라가 맞나 싶다. 공묘(孔廟)를 부순 것도 중국공산당이지만, 유교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그들이다. ‘중국몽(中國夢)’은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따라하거나 배울 필요 없이 스스로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데, 그러려면 자기 정체성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그들은 유교의 전통을 통해 스스로 국가 이념을 창출할 뿐 아니라 세계 질서를 선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일찍이 철학자 리쩌허우는 유교의 전통이 인류문명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이고 그 시기는 빠르면 21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들은 유교의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 가치관을 조화시켜 중국만의 정치 가치를 재구축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창당 이래 처음 공자묘를 참배하고 공자연구원에서 연설했다. 핵심공산당원을 교육하는 중앙당교에서는 유교의 원리와 통치를 연결하게 하는 강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현재 중국 통치체계의 근원을 유교 시대 관료제에 연결하기도 한다. 유교 엘리트들이 과거를 통해 관계에 진출해 천하를 다스린 것처럼, 중국공산당도 잘 훈련된 엘리트들이 중심이 되어 안정적 통치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엘리트 관료체제에 훨씬 가깝다. 중국공산당의 핵심인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 중 석사 이상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문치(文治)가 강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앙위원은 문과계열이 80%를 차지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중국은 고래의 중앙집중적 관료체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통치 차원의 필요가 있고 국가 이념의 가치로 요청된다 해도, 유교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끌지 못한다면 어떤 정치적 시도도 무위로 끝나고 말 것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공자의 어짊(仁)이나 맹자의 의로움(義)을 말할 때 여전히 감동한다. 공맹의 어록에는 먼 옛날 농경 사회의 따뜻한 전통이 간직되어 있고, 우리는 언제나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오래된 삶의 아름다움이 공맹의 유가 사상 안에 있는 한, 사회 구성의 원리로 공맹이 소환되는 일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중국이든 우리든 부디 공맹의 진짜 가르침에 주목하길 바란다. 공맹의 꿈이 그저 국가 강성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어짊과 의로움으로 구성되고 유지되는 대동(大同) 사회 그 자체에 대한 비전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날 중국 학생들과 같이 읊조린 또 다른 논어의 구절, “사람이 어질지 않으면 예를 행한들 무엇하며, 곡을 연주한들 무엇하리”에서 말한 것처럼. 최민성 한신대 한중문화콘텐츠학과장

오피니언 최민성 2018-10-23 21:25

[경기만평] 국정조사…?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8-10-23 21:25

막오른 ‘공정시대’… 경제민주화委 확대·공정거래 감독권 강화

공정을 핵심 기치로 내건 민선 7기 경기도가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하고 공정거래 감독권한을 강화해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할 방침이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실천 기반 조성 계획(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확대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 구체적 사업 계획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개정안은 현재 13명 이내인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노동ㆍ중소기업ㆍ공정거래ㆍ기업의 사회적 책임ㆍ서민 등 5개 분과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5년마다 의무화하도록 했다. 위원회에는 중소상공인, 노사대표, 금융기관대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오는 12월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된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 내년 상반기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과 분과별로 5년 동안 시행할 구체적 사업목표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15년에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운영했지만 대기업 등의 미온적 참여로 2016년 이후 사실상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를 통해 위원회가 확대되고 담당 분과가 신설되면 도의 경제민주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감독권한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유통 3법(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법)과 하도급법 관련 감독권한(분쟁조정권ㆍ조사권ㆍ처분권ㆍ실태조사권 등)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위임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특히 경기ㆍ인천ㆍ서울 지자체 간 경제민주화협의체를 구성, 공동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 1월부터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권이 도로 위임되는 만큼 ‘경기도 불공정거래상담센터’ 기능을 강화, 상담 중 드러난 법령위반사례가 분쟁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면 도가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준비해 공정경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여승구ㆍ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8-10-23 21:16

기본소득제·청년배당 조례안 통과… 힘 실린 이재명표 정책

기본소득제, 지역화폐와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추진동력을 얻었다. 다만, 평화정책자문위원회와 먹거리 기본권 관련 조례안은 각각 부결ㆍ보류돼 조례안 내용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23일 도의회는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4건 의결, 3건 보류, 1건 부결된 상임위별 심사결과를 반영해 총 5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도지사 발의 안건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수정가결) 등 24개 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도입하려는 기본소득제 실행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또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 5천여 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ㆍ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ㆍ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비용 추계 등 추가검토에 따라 보류됐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직란 의원(민주당ㆍ수원9)은 경기도에 수원 군(軍)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지원과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수원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수원시가 계획한 ‘종전부지 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시 경기도 전체의 생산유발 효과는 1조 893억 원이다”라면서 “경기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함에도 경기도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다”라며 도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황수영 의원(민주당ㆍ수원6)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간부급 인사를 열린 채용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의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2010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도 내 24개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으로 57%”라며 “민간영역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민간인에 대한 채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8-10-23 21:15

文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재인 대통령이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해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로써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두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가 끝났다.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본을 교환한 뒤 별도의 관보 게재 절차를 밟는다. 문본 교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에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골자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의결된 두 합의서는 아직 국회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별도의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없고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적 합의로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 처리됐다. 한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0-23 21:11

도시장군수協, 내년 예산편성 앞두고 청년배당·산후조리비 비율 道 70% 요구

경기도내 일선 시ㆍ군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재명지사 역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 줄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원시예절교육관에서 ‘민선7기 제1차 재정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염태영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수원시장)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등 4명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이계환 예산담당관 등 도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ㆍ군들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시내버스 운영개선 지원사업 등 민선7기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비율을 높여 줄 것을 도에 요구했다. 내년도 총 예산이 1천752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청년배당 사업의 경우 현재 도비 1천51억 원(60%), 시ㆍ군비 701억 원(40%)으로 계획돼 있는 것을 도비 1천226억 원(70%), 시ㆍ군비 526억 원(30%)으로 도의 부담을 10%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총 423억 원) 역시 기존 도비 254억 원(60%), 시ㆍ군비 169억 원(40%)에서 도비 296억 원(70%), 시ㆍ군비 127억 원(30%)으로 도가 더 많이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의 보조비율은 역시 현재 도비 50% 시ㆍ군비 50%인 것을 도가 10%가량 더 부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이 개별적으로 지역화폐를 관리하기는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부담이 많다며 도 차원의 지역화폐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염태영 협의회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성남시장을 지낸 바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각 시ㆍ군의 입장을 경기도가 잘 수렴해 도와 시ㆍ군이 상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는 도비 부담률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만큼 논의가 필요하다”며 “시ㆍ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해당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태병ㆍ김태희기자

도·의정 채태병 기자 2018-10-23 21:11

국감 달군 인천대 ‘채용비리’

인천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인사 및 채용 비리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인천대와 서울대 등 국립대학과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 인사와 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범대학 전임교원 공개채용에서 면접에 결시했는데도 추가면접을 통해 채용된 사람이 있다”며 “부총장이 인사위에서 ‘면접을 보니 훌륭한 인재였다고 총장이 말했다’고 발언했던데, 사실이라면 총장의 의중을 파악해 인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미국 국적의 바이오분야 석좌교수 영입과 관련, “강의도 안하고 논문도 발표하지 않은 석좌교수에게 월급을 1천250만원이나 주는 정책이 납득이 되느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조동성 총장이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 비대위원이란 사실을 밝히며 “당시 여당 원내대표의 보좌관이었고, 조 총장 추천위 위원이던 인사를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채용했다”며 “국가기관 산업체 10년 이상 근무 경력이 필요한데, 보좌관에 교육부, 사기업 경력만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보은성 인사를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 총장은 “총장추천위에서 나를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인천대 출신이고, 인천대가 중앙정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 여러 활동을 맡긴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7월 29일 운전기사를 채용하면서 별도 공고절차나 면접절차 없이 채용한 운전기사를 대학원 무기계약직으로 보직 변경했는데, 대학 내에서는 총장의 약점을 많이 알아 특혜성 채용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총장은 “내 기사는 경인지역총장협의회 간사로 운전기사와 2가지 역할을 하게됐고, 2년이 지난 뒤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용관련 부분이나 정규직 전환심사위가 전부 학내 구성원으로만 돼 있는 문제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니 아직도 인천대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게 총장 책임인지 적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천대에서 자체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해당 교수가 연구 실적물을 미제출하거나 연구비 사용 증빙을 안 한 경우가 꽤 많다”며 “환수 독촉 등을 통해 회수가 안된 것이 7명, 8천700여만원인데 왜 이렇게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금을 낼 때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곳은 국립대 중 인천대밖에 없다”며 “학교가 카드사와 담판을 짓든지 해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 역시 “인천대는 기숙사비 카드납부제도도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공립 대학교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부기관의 권고를 외면한다면 사립학교가 따라 하겠는가”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10-23 21:11

볼턴 “북·미 2차 정상회담 내년 초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릴 전망된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방송 ‘모스크바 공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내년 1월1일 이후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가 아닌 내년에 개최될 가능성을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가 무산될 경우 남·북·미 종전선언과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향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하고, 이 내용을 평양공동선언에 넣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의 ‘내년 개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미국 네바다주 중간선거 지원유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잘 될 것이다. 서두르지 말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인 지난달 26일 북·미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 게임을 하지 않겠다”며 속도조절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직후인 지난 9일 “선거 유세로 바쁘다”며 다음달 6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볼턴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해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아이디어를 논의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이어 “내가 알기에는 결코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턴 보좌관은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직접 협상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전례가 없는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을 완전히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북한이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8-10-23 21:02

‘최저임금 위반’ 도내 지자체 7곳… 안산시 ‘전국 1위’ 불명예

경기도 지방자체단체 7곳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위반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미달지급 기관은 모두 64곳으로 공공기관 7곳, 지방자치단체 59곳, 기타(교육기관·지방공기업) 3곳으로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기관들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해 미지급한 금액 총액은 약 10억 2천372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도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 의원은 2014~2015년 기준 화성·남양주·안산·의정부·광주·구리·여주 등 7곳에 달하는 경기 소재 지자체도 최저임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경기도 지자체의 최저임금 위반 총건수는 268건으로, 2억 4천431만 6천82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적발된 55곳의 전국 최저임금 위반 지자체(7억 3천200만 8천282원)의 33%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이들 기관은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이후 미지급금을 뒤늦게 지급했다. 전국에서 최저임금을 가장 많이 위반한 지자체는 안산시(135건)로 위반금액은 7천709만 4천270원으로 나타나 시정조치 됐다. 화성시도 총 63건(1억 3천945만 8천520만 원)을 위반, 전국 5위를 기록했다. 광주시도 34건의 최저임금(1천775만 6천920원)을 위반, 전국 평균 위반 건수인 23건을 크게 웃돌았다. 이어 여주시 18건, 의정부시 12건, 남양주시 4건, 구리시 2건 등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인천 소재 지자체도 2곳에 달했다. 강화군의 경우 위반 건수는 3건이지만 668만 8천320원을 미지급했으며, 5건을 위반한 옹진군도 188만 9천280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조치 됐다.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시 지도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7월 8천800여 곳을 상시 점검했고, 이달부터 12월까지는 4천여 곳을 추가 점검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공공기관은 최저임금법 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 실태에 비춰 볼 때 실제 민간기업들의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심각할 것이므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8-10-23 21:02

[국감인물] 복지위 김명연 (한국당·안산단원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정치인이다. 소탈함이 장점이지만 이번 국감에서 날카로운 비판으로 피감기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다. 김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적자 상황을 지적하고, 부실한 재정추계로 국민연금 연기금 고갈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장밋빛 홍보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든 상황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케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건강보험종합계획조차 내놓고 있지 못하고 지금 추세대로 가면 오는 2027년이면 재정이 고갈된다며 정부의 재정추계는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결국 박능후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고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공약인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71.3%가 고용이 불안정한 무기·기간제·비상근 근로자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워진 자료를 공개하며 질 낮은 일자리로 의료 인력조차 확보하기 힘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책실패로 규정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가짜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지적한 것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일지의 인터넷 불법거래, 대한적십자의 헌혈기부권 성금 ‘셀프기부 논란’ 등은 19대 부터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 저력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김 의원은 100명 중 6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난다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하면서 난임부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고, 저소득층의 국가암검진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등 민생국감을 위한 다양한 질의로 주목을 받았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23 21:02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