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홍철호 “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새 6배 급증”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 수가 4년새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총 83명(사망 39명, 부상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명, 2014년 8명, 2015년 1명, 2016년 11명, 지난해 54명이다. 특히 지난해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의 사상자 수는 2013년 9명(사망 6명, 부상 3명)에 비해 4년새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22일과 10월10일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과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각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또한 12월9일 용인시 고매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사고원인은 26건 중 69.2%인 18건이 ‘작업방법 불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수시 정밀 검사해야 한다”며 “동시에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국감] 과다채무로 급여 압류된 경기도 경찰관 연 평균 30명

과다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이 전국적으로 한해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남부·북부지방경찰청을 합해 연평균 30명에 달했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사채, 보증, 카드빚 등의 이유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은 최근 4년간 총 677명이며, 금액만 총 1천172억 원에 달해 경찰관의 채무가 심각했다. 채무로 급여가 압류된 경찰은 본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 걸쳐 존재하며, 지난해 기준 서울·경기가 전체의 39%로 가장 많았다. 경기의 경우, 북부지방경찰청이 신설되기 전인 2015년에는 37명으로 66억 2천4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2016년에는 남부 21명(31억 2천100만 원), 북부 13명(19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남부 14명(19억 1천900만 원), 북부 10명(32억 1천200만원)이며, 올들어 9월 까지 남부 11명(5억 8천800만 원), 북부 12명(38억 6천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29.5명에,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8천만 원에 달했다. 급여 압류된 채무의 원인으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의 과다채무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주된 원인이며, 대여금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고, 위자료 6.3%, 구상금 5.3%, 카드빚 3.6%, 약속어음이 2.8% 순이다. 강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경찰관이 과도한 채무로 급여가 압류될 경우 근무의욕 저하와 생계유지의 곤란을 가져오고, 경찰 조직에는 직무집행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경찰 가족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 관리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국감] 경기도 어린이집 실내공기오염 심각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말 기준으로 도내 어린이집 125곳 중 24.8%에 달하는 31곳이 실내공기질 오염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을 포함해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세부기준 위반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의 측정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실내 총부유세균의 경우 기준수치는 800(CFU/㎥)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어린이집의 사례를 보면, 안양시 민간 A어린이집의 경우, 총부유세균 수치가 기준치의 2배 가까이 되는 1천554(CFU/㎥)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 민간 B어린이집 또한 총부유세균 수치 1천522(CFU/㎥)가 검출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실내공기는 미세먼지 100(㎍/㎥), 이산화탄소 1천(ppm), 폼알데하이드는 100(㎍/㎥) 총부유세균 800(CFU/㎥), 일산화탄소 10(pp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연도별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기준 위반 적발을 보면, 2014년 1개소(적발률 1.8%)에서 2015년 9개소(16.7%), 2016년 21개소(17.2%), 지난해 48개소(21.6%)로 증가하더니 올해(9월 기준)의 경우 벌써 31개소(24.8%)로, 공기질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5년 동안 30배 증가했다. 측정 대상이 된 어린이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이 법정관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도내 어린이집 1만여 개소 중 법정관리대상 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내공기오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정 의원은 “실내 활동 시간이 많고,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게 오염된 실내공기는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실내공기오염 사각지대에 놓이는 어린이집이 없도록 설치기준에 실내공기 부문을 추가하거나 실내공기 관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국회인권포럼, “탈북민 출신 취재원 배제는 국가권력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한 것”

▲ 홍일표 의원 국회인권포럼(대표의원 홍일표)는 17일 성명을 내고 “통일부가 지난 15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 탈북민 출신 기자의 취재를 불허한 것은 국가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인권포럼은 또한 “통일부의 특정기자 배제 조치는 국가권력이 개입해, 역사적으로 지속돼온 언론의 자유,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인권포럼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고위급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지만, 누구도 그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해당 기자에 대해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가 선제적으로 우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점은 우리 국민들의 민주적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낸 것이라고 인권포럼은 덧붙였다. 대표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천 미추홀갑)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도,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 통일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조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비리 의심 어린이집 2천곳 집중점검 나선다

정부가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가 의심되는 어린이집을 조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천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아동 및 교사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과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해서 선정했다.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간식비 과소·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 대상이다. 어린이집 정기점검은 매년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은 지자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김우중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 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라면서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수원시, 철저한 ‘인사관리’로 조직 활력 불어넣는다

수원시가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부터 ‘과장은 과장답게 팀장은 팀장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관리 계획’을 시행해 조직의 활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인사관리 대상은 5급 사무관 과장급과 6급 팀장, 무보직 6급 직원 중 업무를 회피하거나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해당 보직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이다. 시는 근무성적평정 하위자, 성과관리 하위 부서장과 팀장,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과 태도가 불량한 간부공무원 중 ‘인사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사관리 대상자는 조사부서와 인사부서에서 사실조사를 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되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심의 확정한다. 대상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준다. 대상자로 선정된 5급 공무원은 업무 비중이 비교적 낮은 부서로 하향 전보된다. 팀장 보직을 가지고 있는 6급 공무원은 보직 없이 하향 전보되고, 보직이 없는 6급 공무원은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실무자로 계속 근무하게 된다. 또 시는 올 연말 평가를 해 내년 1월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인사관리 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인사 조치된 간부공무원은 1년 이상 기간이 지난 후 근무실적이나 개인 역량이 향상되면 다시 상향 전보되거나 보직을 받을 수 있다. 홍사준 수원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실적이 없는 공직자에 대해서도 관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직이 침체되는 것을 더는 간과할 수 없어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양 노조는 ‘인사관리 계획’의 시행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김해영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간부공무원들의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강조해 왔다”면서 인사계획 취지에 공감을 표현했다.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역시 “팀장이라는 직책은 연공서열이 아닌, 팀을 제대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한다”면서 “조직과 직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호준기자

김지수 소속사 "책임 통감…본인도 뉘우치고 반성"(공식)

술이덜 깬 상태로 인터뷰 자리에 나타나 물의를 빚은 배우 김지수의 소속사가 공식 사과했다.나무엑터스는 17일 "금일 오전 본사 소속 배우 김지수씨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현재 김지수씨는 본인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나무엑터스는 이어 "많은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담긴 작품의 개봉을 앞두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라며 "당사 역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정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으나 발걸음을 돌리신 기자님들과 김지수씨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께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의 말을 건넸다.김지수는 이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언론과의 인터뷰 현장에 나타났다. 인터뷰는 김지수가 출연한 영화 '완벽한 타인'의 홍보 일환으로 진행됐다.김지수는 오전 10시부터 인터뷰를 하기로 했지만 40분이 지나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에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지적하는 취재진에게 "답할 수 있다. 기분이 나쁘신가"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장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