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 소송 기각

서수원 주민들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17일 A씨 등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천260억 원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됐지만,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들은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해 8월 화성시의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감사원은 “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해 3월 청구한 공익감사를 진행한 끝에 “위법·부당한 사항을 찾지 못했다”며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사건·사고·판결 이호준 기자 2018-10-17 18:28

올해 쌀 생산량 2년 연속 400만t 미달할 전망, 쌀값 더 오르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줄며 2년 연속 400만t에 미달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꾸준히 오르고 있는 쌀값이 더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87만 5천t으로 지난해(397만 2천t)보다 2.4% 적다. 이는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쌀 생산량은 3년째 감소세다. 통계청은 정부의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2% 줄어든 점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낟알 형성 시기의 폭염과 잦은 비 등 기상여건 악화도 생산이 줄어드는 원인이 됐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0.6% 줄었지만(7만 8천484㏊→7만 8천18㏊) 생산량은 38만 5천391t으로 작년(37만 9천991t)보다 1.4% 늘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지역은 올해 가뭄이나 태풍 피해가 없어 벼 작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감소가 전망되는 쌀 생산량은 쌀값 상승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 현재 산지 쌀값은 이달 5일 기준으로 20㎏에 4만 8천693원, 80㎏에 19만 4천772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29.1%, 평년보다는 18.7% 오른 가격이다. 쌀값은 15년 전에도 80㎏에 17만 원 수준이었고 지난해 유독 하락한 탓에 올해 오름폭이 더 커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기간에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중·하순부터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만생종이 출하되면 쌀값이 조정되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량 감소에도 소비 감소가 커 올해 생산량은 수요량을 여전히 9만t 안팎으로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수급 등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수급 불안 시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8-10-17 18:25

[인사] 화성시

화성시 ◇5급 승진 ▲이택구 ▲유창희 ▲신관식 ▲김석규 ▲이희정 ▲이상만 ▲김용환 ▲김지석

인사 경기일보 2018-10-17 18:25

안양사랑나눔회 “경제위기가정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지원”

㈔안양사랑나눔회(회장 원광희)가 지난 16일 안양시청에서 ‘경제위기가정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안양사랑나눔회는 저소득층 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고 따뜻한 복지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지원될 긴급생계비와 의료비(3천만 원)를 안양시청에 전달했다.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안양시에 추천을 의뢰, 선정된 30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원광희 ㈔안양사랑나눔회 회장은 “긴급지원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에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하며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회원들과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사랑나눔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따뜻한 복지공동체 형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난해 사단법인 설립 후 지역사회를 위한 장학금지원, 의료비지원, 경제위기가정지원, 급식봉사, 제빵봉사, 집수리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8-10-17 18:25

임종석, DMZ 지뢰제거 현장 방문…유해발굴 사업 현장 점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오후 비무장지대(DMZ)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남북 공동 지뢰제거 현장을 방문했다. 임 실장이 이행추진위원장에 임명되고 나서 DMZ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후 1시부터 5시30분까지 임 실장은 남북 공동 지뢰제거 작업 현장에 방문했다. 임 실장은 지뢰제거 현장과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도 함께 방문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이행추진위원회는 여러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진척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며 “화살머리고지에서 하고 있는 유해발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또 위험한 상황에서 지뢰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 외에도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함께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 안 유해발굴과 지뢰 제거 등을 남북이 함께 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추진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다. 이곳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은 원활한 유해발굴을 위해 시범 발굴지역 내에 남북 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시작해 12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8-10-17 18:25

[영광의 얼굴] 육상 남대부 3관왕 고승환(성균관대)

“주종목인 200ｍ에서의 실수로 목표했던 4관왕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17일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대부 1천600ｍ 계주에서 경기선발의 마지막 주자로 뛰어 우승하며 100mㆍ400ｍ 계주 금메달 포함 3관왕에 오른 고승환(성균관대3)은 “약점으로 지적됐던 스타트에서 집중훈련을 통해 보완한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특히 경기력 증대에 큰 도움을 준 경기스포츠과학센터 고승남 트레이너와 손희정 박사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승환은 인천체고 2학년 때까지 멀리뛰기 선수로 활약했지만, 코치의 권유로 종목을 단거리로 전환한 후 숨겨진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일약 단거리 기대주로 성장했다. 대학 진학 후 집념과 끈기로 기량발전을 이룬 그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400ｍ 계주를 비롯, 200ｍ와 400ｍ를 동시 석권하는 쾌거를 이루며 3관왕에 올랐었다. 고승환은 “이번 대회를 치르며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서 “근력과 체력훈련에 더욱 매진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으로 내년 전국체전에선 기필코 4관왕을 달성하겠다”고 피력했다.이광희기자

스포츠일반 이광희 기자 2018-10-17 18:25

도시계획상 미집행시설 ‘여의도공원 265배’… 경기도 최다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전국적으로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에 이르고, 경기도가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부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82조 8천억 원, 경기도는 36조 5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유원지, 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인 1천195.7㎢에 달했다. 이 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전체의 67.3%인 805.0㎢로 나타났다. 공원이 전체의 절반(50.2%)인 403.9㎢로 가장 넓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 기타가 45.7㎢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었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57.3%인 136.8㎢,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42.7%인 102.1㎢로 각각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0년 미만 보다 훨씬 많지만 경기도는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10년 이상 보다 많아 대조를 보였다. 경북 144.4㎢, 경남 129.3㎢, 전남 92.5㎢, 강원 78.6㎢, 부산 70.8㎢, 충북 70.4㎢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4.5㎢,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22.5㎢ 등 총 27.0㎢로 파악됐다. 이들 미집행시설을 전부 집행하는데 소요될 예산규모는 전국적으로 182조 8천551억 원에 이른다.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39조 3천109억 원이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이 143조 5천442억 원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넓은 경기도의 미집행시설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10년 미만 12조 7천355억 원, 10년 이상 23조 7천997억 원 등 총 36조 5천35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10년 미만 미집행시설 1조 5천59억 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3조 3천918억 원 등 총 4조 8천978억 원이 소요액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구지정만 해놓고 장기 미집행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꼴이 된다”면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여건상 도저히 어려운 곳은 서둘러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10-17 18:25

‘반도체 호조 덕에’ 경기도 수출 57개월 연속 전국 1위

좀처럼 식지 않는 반도체 수출 호황으로 경기도 수출이 57개월 연속 부동의 전국 1위 자리를 지켰다. 17일 수원세관이 발표한 ‘2018년 9월 경기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난달 수출은 12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하면서 57개월 연속 수출 실적 전국 1위를 유지했다. 경기도의 주요 수출품목은 전기ㆍ전자제품이 76억 1천 달러로 가장 많고, 기계ㆍ정밀기기 16억 7천 달러, 자동차 8억 1천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ㆍ전자제품 품목 중 반도체는 수출 51억 8천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수출 호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반면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 등지의 수출 부진으로 작년보다 무려 36.9%나 감소했다. 철강 제품(4억 2천 달러)과 화공품(5억 8천 달러)도 각각 18.3%, 17.7%씩 줄어들었다. 지난달 경기도의 수입은 1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4%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은 전기ㆍ전자기기 32억 8천 달러, 기계ㆍ정밀기기 23억 1천 달러, 화공품 8억 7천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9억 달러) 수입이 작년보다 81% 증가했고, 미국산 연료(1억 9천 달러)의 수입이 75% 증가하며 점차 수입 비중이 커지고 있다. 주요 국가별 수출은 중국(55억 3천 달러), 아세안(28억 달러), 미국(11억 3천 달러), EU(9억 2천 달러) 순으로 중국은 작년보다 28.6% 증가했지만, 아세안과 미국, EU는 각각 4.5%, 13.5%, 3.4%씩 각각 감소했다. 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10-17 18:14

함께나눔 안양시 농협봉사단, 1사1하천 환경정화활동

함께나눔 안양시 농협봉사단(단장 이대호) 30여 명은 지난 16일 ‘제26회 클린업데이’ 행사에 참여해 1사1하천인 인근 학의천에서 오물, 쓰레기 수거와 정화작업 등 환경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3년에 결성한 함께나눔 안양시 농협봉사단은 농협 안양시지부, 안양농협, 안양축산농협, 안양원예농협의 임직원 및 고향주부모임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대호 농협 안양시지부장은 “함께나눔 안양시 농협봉사단은 농촌일손돕기, 사랑의 집수리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으로 봉사하는 농협, 고마운 농협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8-10-17 18:14

NH농협중앙회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송포농협, 농촌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NH농협중앙회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송포농협은 베트남에 친정을 둔 다문화가정 권오득,정지명 가족을 선정하여 가족동반 왕복항공권 및 체제비를 지원한다 송포농협 본점에서 실시된 케리어전달식에는 강철희 고양시지부장,이재영 송포농협조합장등이 참석하여 왕복항공권, 체제비, 여행가방을 지원받아 오는 11월 5일부터 12박 13일 일정으로 모국을방문하게 된다. 이 행사의 재원은 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대표 우진하)가 주관하고 NH농협 러브트리카드 공익기금과 NH농협은행 하노이사무소의 후원을 통해 실시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4가정 14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에서는 1박2일간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하여 자녀들에게 엄마의 나라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한편 ‘NH농협 러브트리카드’는 카드를 사용시 적립되는 러브포인트를 기부 받아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농촌소외계층지원, 소아암어린이수술지원, 아프리카 빈곤아동 식수개발 및 생계지원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기부특화카드 상품이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8-10-1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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