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택시기사 양성 박차…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경기도의회 15일 토론회 개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경기도의회가 15일 오전 도의회에서 ‘경기도 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토론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 안건이 선별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하며,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검토와 대안이 필요한 만큼 토론을 통한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법인행정국장은 발제를 통해 경기도 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과 함께 사업현황 및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공공형 장애인택시 설립의 필요성과 기본소득 지원 등을 강조했다.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 기사’ 이영걸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일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진행하는 장애인 택시운전원 양성사업은 지난 2015년 기금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9월까지 누적 취업자 수 141명을 달성했다. 장애정도별로는 지체장애인이 86%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2.9%로 나타났다. 최현호ㆍ이연우기자

불량 인조잔디 운동장 도교육청 국감 달궜다

경기도내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의 ‘최저 충격흡수성’이 KS(한국산업표준)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돼 학생 안전이 위협(본보 10월12일자 1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을)은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데 인조잔디가 깔린 운동장이 지나치게 딱딱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해당 보도를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딱딱한 이유가 인조잔디 안에 들어가는 충전재(탄성칩)를 기준보다 1/3 정도만 채워넣고 나머지를 업체들이 빼돌리는 행위가 횡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조잔디 운동장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예산이 적게는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3천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 살펴본 사실이 있느냐”며 “언론에 보도된 운동장은 지난해와 올해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것인데, 그 이전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모두 충격흡수성이 기준보다 낮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KS 기준으로 보면 (충전흡수성이) 50% 미만일 경우 문제가 있다. 도교육청에서 파악한 것 역시 언론에 보도된 7개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의 충전흡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원칙은 앞으로는 인조잔디 운동장이 아닌 천연잔디 및 마사토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현재 조성돼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 KS 기준을 안내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조사, 기준에 미달 시 설치업체를 통해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경인지방통계청 제2회 경인청의 날 행사 개최

경인지방통계청(청장 김남훈)은 지난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회 경인청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590여 명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연구·분석한 성과를 겨루는 통계분석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우수성과 공유와 새내기 알리기 등 소통행사로 진행됐다. 통계분석 경진대회는 직원들이 가진 통계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물분류 방법, 빅데이터로 살펴본 지역의 편의점 매출 특성 분석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다양한 연구주제로 전문가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다음 달 27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제6차 OECD 세계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통계기록국 행사, 지역우수인재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직업체험박람회 추진결과를 공유하고, 역대 가장 많은 65명의 새내기들과 전 직원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김남훈 경인지방통계청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직원들의 역량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신뢰받는 국가통계 생산을 위해 직원들의 전문 역량 향상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사설] 계양산 골프장의 교훈이 헛되지 않아야

롯데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무산됐다. 그동안 인천 도시계획 행정의 상징적인 특징을 띠며 그 정당성 논란에 대한 5년여의 법정소송이 대법원의 판결로 최종 일단락된 것이다. 계양산을 지키기 위한 많은 시민의 노력 성과라고 단순히 치하하고 기뻐하기에는 여러모로 아쉽고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 계양산 골프장 조성계획은 국내 거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1974년 계양산 일대 257만㎡의 땅을 매입한 후 1989년부터 골프장 건설을 추진했다. 개발시대의 논리와 소득 증대에 따른 여가 및 체육시설의 수요 충족이라는 핑계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마침내 민선 안상수 시장이 시정부를 장악했던 2009년에 체육시설로 대중골프장을 건설하는 인천시 도시관리계획이 통과해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 이러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인천녹색연합 등 지역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의 반발을 가져왔고, 계양산에서 천막농성과 나무 위 고공 시위, 삼보일배 시위 등 개발반대 활동을 벌이게 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송영길 시정부는 2012년에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면서 체육시설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이에 불복한 롯데그룹이 체육시설폐지 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루한 5년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폐지 결정이 위법할 정도로 정당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을 건설했을 때의 사익보다는 폐지하면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라는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롯데측 상고를 기각했다. 기본적으로 절차의 정당성과 공익우선에 의한 판결로써 당연한 인천시의 승리로 볼 수 있으나 그 내면에는 도시계획의 결정에 대한 세심한 민주성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시정부 수장의 변경에 따른 가치 선택의 문제로 도시계획을 접근한 비합리적 행정 과정은 놓쳐서는 안 되는 교훈이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즉흥적으로 결정된 후 이를 감당하면서 지출하는 행정낭비와 시민의 노고는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도시계획은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도시의 미래비전을 구상하면서 시민의지를 수렴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정이다. 정치적인 요소와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라는 것이 우선적인 가치이며 먼 안목을 가진 신중한 선택을 다음으로 해야 한다. 2009년 당시 도시계획을 결정한 후 불과 3년 뒤 2012년에 같은 회의실에서 결정을 번복한 인천시의 행정은 어떻게 합리화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험을 단지 시대적 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치부하기에는 그 비용과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 지금도 인천 각지에서 도시재생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 사업이 무원칙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재점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