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사비 남기려고 충전재 조금 넣고 있다” / 이 고백이 사실이면 아이들에 대한 범죄다

첫 보도 때만 해도 피치 못할 사유가 있겠거니 했다. 설마 그렇게 뻔한 부실 공사를 했을 리 없을 거라 봤다. 그만큼 본보가 조사한 충격흡수 미달 현장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너무 안일했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본보에 전해진 업계 관계자의 양심고백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현장에서 느꼈던 비리문제의 심각성을 제보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충격재 부실시공의 전모를 폭로했다. 한 마디로 사업비를 아끼려는 업자들의 범법행위라는 주장이다. 본보가 조사했던 인조잔디 운동장 모두가 KS가 정한 충격흡수율에 미달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넣은) 충전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KS 기준을 충족하려면 필요한 최소한의 충전재 분량이 있다. 운동장 1㎡당 11㎏가 채워져야 한다. 본보가 입수한 인조잔디 공사 시방서에도 똑같은 양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이걸 지키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 주장이다. 이유는 돈이다. 충전재의 시중 가격은 ㎏당 2천원가량이다. 예를 들어 8천㎡ 운동장에 이 기준으로 충전재를 채우려면 1억7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든다. 이걸 절반만 줄이면 8천여만 원의 돈이, 3분의 1을 줄이면 1억 원이 넘는 돈이 줄어든다. 관계자는 규정의 3분의 1정도를 넣는 게 관행처럼 이뤄진다고 증언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모래를 넣어준다고도 했다. 본인이 시공에 참여한 운동장은 다 그렇게 했다고 했다. 그가 참여한 인조잔디 운동장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1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살폈듯이, 충격흡수율 부족은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성장기 관절과 두뇌에 주는 충격이 상당하다. 유해물질 논란이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었다면, 이 문제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현시적 피해다. 이런 문제가 여태 가려져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관계자의 폭로에 의하면 불법 시공의 정황이 농후하다. 공사비를 아끼려고 범죄적 행위를 했다는 얘기로 들린다. 당연히 수사해야 할 문제 아닌가. 우리가 양심 고백을 선언한 관계자의 증언이 반드시 모든 시공 현장의 공통적 현상이라고 단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충전재 대신 넣었다는 모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하더라도 우선 필요한 건 수사다. 현장마다 남아 있는 시방서와 표본 추출된 잔디구장 결과를 비교하면 쉽게 확인될 일이다. 못 할 이유도, 안 할 이유도 없다. 학생의 피해와 학부모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요구되는 일이다.

[지지대] 빚내는 대학생들

‘청년실신’이라는 말이 있다. 비싼 등록금 부담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졸업 후 취업을 못해 실업자가 되는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빚에 허덕이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청년이란 단어에다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딴 ‘실신(失信)’이라는 단어를 붙여 ‘청년실신’이라는 유행어가 만들어졌다. 대학생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슬픈 신조어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빚에 짓눌린 대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청년실신시대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대학생 대출 규모는 올 7월말 기준 10만2천755건, 1조1천억 원에 달했다. 2014년 말과 비교해보면 대출 건수로 197.5%, 금액으로 77.7% 늘어났다. 대출뿐 아니라 연체액도 증가했다. 2014년 말 21억 원이던 대학생 연체액은 이듬해까지 동일했으나 2016년 말 28억 원, 지난해 37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55억 원까지 불어났다. 연체 건수도 2014년 486건에서 2015년 682건, 2016년 1천48건, 지난해 1천605건, 올해 2천136건으로 크게 늘었다. 놀라운 것은 학자금과 관계없는 대학생 빚이 1조 원을 넘었다는 점이다. 4년 만에 약 3배로 증가한 것은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층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취업 비용과 준비 기간이 늘면서 청년·대학생 햇살론 등 정책성 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늘어난 것이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빚을 내 생활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다면 빚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은 훨씬 많다. 빚은 자꾸 늘어나고 취업난은 사상 최악인 상황이라면 청년세대들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대학생들이 빚의 노예가 되고 있다니 앞날이 얼마나 암담할까? 대학 졸업장이 빚문서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1조 원이 넘는 대학생 빚은 대체로 악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취업문이 넓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있어야 대출을 조금씩 갚겠지만 이마저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더 어려워졌다. 상당수 대학생이 취업도 하기 전에 진짜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결혼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겠는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헬조선’이란 자조섞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연섭 논설위원

[경기시론] 말과 글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의 소통

배우가 어떤 경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익히 널리 알려진 스타급 주연배우가 아닌 이상, 배우는 본래 자기 이름 말고 극중 역할이나 극중 이름으로 대중들이 강렬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제 몫을 다한 성공이 또 있을까 싶다. 최근 무수한 찬사를 받으며 종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본래 이름보다 더 깊숙하고 강렬하게 극중 친일파 ‘이완익’으로 대중에게 기억시킨 배우 김의성의 경우가 그렇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주류 영화와 비주류 영화를 오가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화에서 촘촘히 살아 있다. 비교적 최근 작품만 꼽아도 암살, 내부자들, 검은 사제들, 부산행, 강철비, 더 킹, 1987, 창궐 등이 있다. 영화보다 대중에게 노출 빈도가 높은 24부작 화제의 드라마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점도 있지만, 이북 사투리와 일본어 구사를 그 지역, 그 나라 사람들까지 놀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낸 그의 연기는 악랄한 캐릭터 ‘이완익’ 이름 석 자를 깊이 각인시켰다. 대중 가운데 팬이 된 사람들은 김의성 배우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그의 SNS 소통을 즐겁게 지켜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그 나이의 배우 중에선 거의 드물게 SNS로 팬들과의 활발하게 소통하는 김의성 배우는 단단한 자기 소신과 유머러스한 재치가 곁들여진 글로 인기가 많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의성 배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팬의 사람을 받고 사는 대중예술인들은 사실 자기 신념대로 사는 일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본다. 다양성이 존중되려면 아직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에서 자기 신념을 여과 없이 말하고 행동하기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용기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그의 SNS가 논란이나 문제가 된 적이 없는 걸 보면, 많은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리라 본다. 많은 배우나 연예인들이 SNS에서 설익은 생각이나 감정적 표현으로 대중의 질타를 받고는, 본의 아니게 계정을 닫고 심하면 활동도 잠시 중단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은 SNS 계정을 대리관리자에게 맡기고 자신의 활동을 홍보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지만, 파급력이 높은 데 비해 잘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한 마이너스 활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잉글랜드 프로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현역 감독이었을 당시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선수들이 SNS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내가 만난 어떤 대학생은 자기는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SNS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말이냐 했더니, ‘괜한 흑역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고 해서 웃었다. 조심스러운 그의 태도가 너무 ‘겁보’인가 싶지만, 좀더 알맹이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SNS든 블로그든 하고 싶다는 본심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었다. 말하기 참 쉬워진 시대에 살고 있다. 메신저 대화도 그렇고 글이 곧 말이니, 글쓰기와 말하기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손으로 하는 말’쯤이 되는 이런 소통은 본격 글쓰기와 달리, 단편적 생각이 사고와 성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익은 채 그대로 나올 수 있다. 금방 캡쳐되고 퍼나르는 시대. SNS에서의 글은 형태는 ‘글’일지라도 다시 주워 담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고 실수하기도 쉽다고 하는데, 이런 점만 조심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대화할 수 있는 지금은, SNS든 메신저든 큰 즐거움이고 축복이 될 수 있다. 전미옥 중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경기만평] 영웅본색…

[인천경제청 ‘개청 15주년’] ‘갯벌의 기적’ 달려온 15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도약

지난 2003년 8월 대한민국 최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갯벌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일궈낸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15일 개청 15주년을 맞았다.IFEZ는 지난 15년간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며 국내 경제자유구역(FEZ)의 FDI(외국인 직접투자)의 67%를 차지하는 실적을 올림은 물론 글로벌 바이오 허브, 인천글로벌캠퍼스, 영종 복합리조트 집적화 등으로 글로벌 명품 도시로의 비상을 거듭하고 있다. IFEZ 지정 당시 송도가 갯벌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현재의 모습은 ‘상전벽해(桑田碧海)’일 정도다.항공물류관광복합레저 등이 개발콘셉트인 영종지구, 국제업무(금융)R&D의료첨단산업유통 등이 목표인 청라국제도시는 각 89.2%와 100%의 개발진척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송도국제도시는 지난 9월 말 기준 인구 13만명을 넘어섰고 84.7% 개발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개청 15주년을 맞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이뤄낸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름해 본다. ■ 글로벌 바이오 허브 송도국제도시 IFEZ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의 도약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약 10개월간의 자체 검증을 마치고 글로벌 제조승인 획득을 위한 미국 식품의약청(FDA)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cGMP)이 인정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생산에 돌입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8만ℓ 규모 제3공장과 최초로 송도에 바이오산업의 씨앗을 뿌린 셀트리온을 포함, 송도는 총 56만ℓ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보유했다. 지난 4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심포지엄’을 개최한 IFEZ는 송도 4·5·7 공구에 이미 조성된 91만㎡에 송도 11공구 99만㎡를 추가로 확대했다. IFEZ는 글로벌 바이오 앵커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주변에 계획 중인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사이언스 파크 등을 연계해 송도 일대를 세계 최고의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조성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 전국 FEZ FDI의 67%… 누적액 118억3천만 달러 IFEZ가 거둔 성과는 외국기업이 IFEZ에 얼마나 투자하고 싶은지를 반영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FDI 신고액을 보면 올해 12억9천600만 달러(9월말 기준)로 전국 FEZ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03년 개청 이후 지난 9월 말 기준 누적액으로 총 FDI가 118억3천100만 달러로 전국 FEZ FDI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허브’ 한국뉴욕주립대를 시작으로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세계 최고의 패션스쿨인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등 5개교가 문을 연 인천글로벌캠퍼스에는 미국 스탠포드대 부설 스마트시티 연구소를 필두로 영국 케임브리지대 의약 바이오연구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콘서바토리가 속속 입주할 예정이다. 또 IFEZ의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도 개교,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는 연세대가 국제캠퍼스 2단계 협약 및 세브란스 병원, 사이언스 파크(YSP) 조성 계획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연세대 국제캠퍼스 활성화, 세브란스병원의 조기 개원 및 사이언스 파크 조성, 학생 5천명 추가 유치 등의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스마트시티’ IFEZ는 스마트시티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한 교통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방범·방재,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생활환경 정보 등 시민들이 다양한 공공 분야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IFEZ 스마티시티는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남미 콜롬비아 2개 신흥도시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한편, 필리핀 기지반환청과 U-시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특히 지난해 6월 송도에서 개최된 ‘뉴시티 서밋’행사는 IFEZ가 최첨단 스마트시티임을 알리면서 같은 해 10월 하노이·박린·곽린 등 베트남 주요 도시에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태국 AMATA 그룹과의 동남아시아 지역 내 스마트시티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서를 체결한데 이어, 인도와의 IFEZ 스마트시티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드론 환경모니터링 구축 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성과를 거뒀다. ■ 아트센터·제3연륙교 숙원 해결 2015년 7월 이후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주주사인 게일사와 (주)포스코건설 간 갈등으로 개관이 지연되어 오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개관이 NSIC의 대표자 변경을 계기로 최근 아트센터 사용에 관한 행정적 절차인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 11월초 정식 개관 공연을 앞두고 있다. 제3연륙교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인 점을 고려, 실시설계 용역 기간 단축과 신기술 도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당초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 예정인 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라시티타워 건설도 시티타워 주탑부 옆 상가시설의 기초파일과 파일을 받치는 암반층 밑으로 깊은 심도(지하깊이)로 지하철이 통과하는 ‘대심도 통과안’이란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오는 2022년 하반기 준공 및 운영에 탄력이 붙고 있다. ■ 영종, 레저·휴양복합리조트 중심지 영종지구는 파라다이스시티, 시저스 코리아, 인스파이어 등 3개의 복합리조트가 운영 또는 개발을 추진 중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는 지난해 4월 1단계 1차 시설, 지난 9월 1단계 2차 시설을 오픈하고, 오는 2022년 2단계 시설이 완공될 예정이다. 미단시티에 조성 중인 시저스코리아는 지난해 9월 착공돼 오는 2021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IBC-Ⅲ에 조성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실시계획 변경을 거쳐 내년 착공돼 오는 2023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의도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레저·휴양 지향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목표로 하는 무의쏠레어 복합리조트를 추진 중이다. ■ 청라, 금융·유통 중심지 ‘비상’ 하나금융그룹 전체의 금융 연관 기능 집적을 목표로 추진중인 하나금융 타운 조성은 지난해 6월 1단계 통합데이터센터가 준공한데 이어 이달 말 2단계 글로벌인재개발원 준공, 내년 하반기 3단계 본사와 금융지원센터 등의 착공을 앞두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서구 경서동 2블록 16만5천㎡에 건립 예정인 청라신세계 복합쇼핑몰(스타필드 청라)은 투자비가 애초 5천여억원에서 약 1조원 가깝게 늘어나면서 주목받고 있다. 스타필드 청라는 당초 쇼핑몰 개념뿐이었던 시설을 테마파크, 호텔 등을 갖추고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를 추구하는 신개념 쇼핑몰로 내년 상반기 착공, 오는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함은 물론 내부 역량을 결집하고 외부자원을 활용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로 우뚝 서 나갈 것”이라며 “IFEZ가 대한민국의 100년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머지않은 장래에 상하이,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헌기자

[천자춘추] 진정한 소통

흔히 성공서적의 원조라 불리는 인간관계론에서 저자 데일 카네기는 ‘사람들의 호감을 받는 방법’으로 1)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라, 2) 웃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라, 4)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 5)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방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등의 6가지를 제안한다.이렇게 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좋아하라”는 한가지로 귀결이 된다. 좋아하면, 사랑하면 웃게 될 것이다.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만을 생각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그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소통의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상대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상대에게 관심을 가짐으로써 상대를 이해하고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소통의 기본이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소통을 나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고객에게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할까?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장점과 특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는 고객의 관심이 아닐 수 있다. 고객은, 해당 제품이 고객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고객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둔다. 즉, 고객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알리겠다는 소통이 아닌, 고객 스스로를 구매의 주체로 느끼게 만드는 소통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제품을 확실히 이해해야 할 뿐 아니라, 고객에대한 진정한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소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고, 이렇게 개선되었다’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등 정책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좋은 소통일 것이다. 정책 고객이 막연한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직접 선택하고 활용하는 주체’로 인식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규제완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집단 혹은 피해를 보는 집단도 서로에 대해 조금씩 이해를 하고, 아울러 규제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집단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접근방법도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구절을 떠올린다. 알게 되면, 보이게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소통해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심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특별기고] 경기도 주택정책, 이렇게 추진합니다

산업화 이후 수도권 특히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는 주택수급의 불균형과 투기적 요소가 합세하면서 주택가격이 치솟아 주택시장을 불안케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불안과 근로의욕 상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이어져 양극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가 장기공공임대 20만 호를 공급한다는 주택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도 같은달 21일 경기도내 신규 택지 5곳과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계획이 나오자 개발예정지가 속한 지자체는 주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금도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수도권에 베드타운만 양산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세제개편, 대출규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공급카드를 활용하면서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진행해 온 것도 사실이다.이런 배경에서 분당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위례ㆍ동탄2지구 등 2기 신도시가 출현했으며, 약 195만 명의 도민이 이렇게 조성된 택지지구에 살고 있다. 자족기능이 부족한 주택 위주의 개발은 장거리 통행으로 수도권 교통난을 가중시킨다. 새로운 신도시나 택지 출현을 걱정스러운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이상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을 수립,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국토부에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차례에 걸친 도의 설득으로 지난달 27일 중앙-지방정부의 공식적인 협의체가 출범하였으며, 격주단위 논의를 통해 긴밀한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추진에는 원칙적 동의를 하되, 더 이상 일방적인 개발 방식이 추진되지 않도록 기초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도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의 역할도 강화된다. 도가 발표한 장기공공임대아파트 20만 호 중 4만 1천 호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택지개발, 주택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마다 축적한 노하우를 토대로 LH가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도 경기도시공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분양원가 공개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3년간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한 임대 및 분양아파트 원가를 공개한 바 있다. 그 여파로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서도 집값 인하를 위한 아파트 원가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사회에 막 진입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적 약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주택의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기도의 주택보급률은 현재 99.1%인데 자가보유율은 55%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집값이 상승할 때마다 서민들의 주거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율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본래의 주거기능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기도의 최종 도시 주택정책 방향이다.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이루게 하는 생활 터전으로 거듭나도록 도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기고] 공장화재 보험금을 최상으로 받으려면

뉴스에 시커먼 연기와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TV를 통해 볼 때면 화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끼게 된다. 더군다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화재는 더더욱 화재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화재가 만약 내가 근무하는 회사나 공장에서 발생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일반적으로 대형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그 주변의 피해도 적지 않거니와 관계 당국에서 추정하는 손해액보다 훨씬 크다. 공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시간도 없이 보험사에서 화재사고 손해액을 조사하기 위해 들이닥친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다. 그런데 대부분 화재사고 피해 업체는 사고처리를 해 본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첫경험이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화재사고를 원만히 처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성이 있고 적어도 핵심이 되는 기초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보험사 측 손해사정인과의 불필요한 감정다툼을 피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험금을 수령, 영업재개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지 않았던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은 화재보험약관에 명기된 비례보상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이 보험용어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 공장 소유의 보험목적물 중 건물에 재산가치(감가후 시가)를 100억 원이라 가정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도 100억 원이거나 그 금액을 초과해야 실제 손해액 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미만일 경우(일부보험)에는 그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한 예로 시가 100억 원의 건물에 100억 원의 보험가입을 하고 1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과 50억 원의 보험가입을 하고 1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액 10억 원에 대한 내용이 모두 보험가입금액보다 적어 손해액 모두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착각하지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억 원을 가입하였을 경우를 일부보험이라 하여 건물시가 100억 원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50억 원과 비례해 실제 보험금은 5억 원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약관내용은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이란 최초 건물을 비롯, 기계장치나 시설 및 집기비품 등을 구입 후 현재까지 사용한 시기를 말하고 그 시기가 오래되었다면 감가상각의 비율도 크다. 또, 건물과 시설,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율이 동일하지 않고 같은 구조의 건물이나 동일한 기계장치라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서로 다른 감가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내용, 비례보상과 감가율을 어떻게 적용받아야 유리할 것인가가 화재보험의 주된 포인트라면 대처 방법을 알아야 한다. 먼저 비례보상(일부보험)에 대해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해당 공장의 재산에 대한 시가를 알아야 하고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공장 재산보다 적게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요청해 보험가입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례보상과 감가상각은 여러 부분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경우가 많아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확정된 보험금에 충격을 받지 않게 되므로 보험사에서 결정한 보험금이 합리적인 보험금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으나 화재사고 처리가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공장 본 업무인 제조, 유통 또는 원ㆍ하청 납품과 관련된 기한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사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재물손해사정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박수권 손해사정법인 새서울 대표이사

가난한 대학생 도우려고 지원했는데… 생활비 대출 받아, 유흥비로 펑펑

경기도 소재 A대학교 4학년인 B씨(26ㆍ여)는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두 차례에 걸쳐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생활비 1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평소 부모님의 회사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용돈을 받아 생활하기에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B씨의 대출 사유는 다름 아닌 ‘해외여행’이었다. 그는 첫 번째 대출금으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고, 두 번째 대출금은 여행 경비로 이용했다. 또 다른 C대 3학년에 재학 중인 D씨(24)는 지난해 가상화폐 붐이 일자 투자 목적으로 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이용해 100만 원을 빌렸다. D씨는 “여행이나 취미생활의 드는 비용도 생활비라고 생각해 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을 받는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며 “나중에 잘 갚기만 하면 문제가 될 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D씨는 생활비 대출을 이용해 휴학한 뒤 여행비로 쓰고자 생활비 대출을 받는 대학 동기와 후배들이 여럿 있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별다른 조건 없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 일부 대학생들의 여행이나 유흥, 투자 등 변질된 목적에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5일 한국장학재단 등에 따르면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숙식비와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저금리의 생활비 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부 대학생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는 ‘낮은 문턱’으로 인해 손쉽게 대출 받은 뒤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난 곳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의 생활비 대출은 고정 금리 2.2%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대학생 햇살론인 5%대보다 금리가 2.8%포인트 저렴하다. 특히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본인이 속한 가구 월소득 903만 8천 원 이하)라면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고소득층이 아닌 웬만한 가구의 자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 2016년 실제 학교에 등록하지 않아도 등록 의사만 밝히면 생활비를 학기 시작 이전 방학 때 미리 지급해주는 ‘생활비 우선 대출’ 제도가 생기면서 생활비를 대출받은 후 휴학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 측은 생활비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단 관계자는 “생활비 대출을 받고 휴학을 하면 ‘즉시 생활비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지만, 강제적으로 상환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며 “대출만 해줄 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분당을)은 “무분별하게 은행권 대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도 학생들이 제도 취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학자금 외 대학생 대출 금액은 2014년 말 6천193억 원(3만 4천540건)에서 올해 7월 말 77.7% 증가한 1조 1천억 원(6만 8천215건)으로 집계됐다. 연체액도 덩달아 늘어나 같은 기간 21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161.9%나 증가했다. 권혁준ㆍ김해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