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윤상현 “민주당, 탄핵 정략 수단 악용 멈춰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정략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탄핵은 장관이 직무 집행 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에 제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용현 장관의 헌법·법률 위배 사항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탄핵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는 동시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만약 민주당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계속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장관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인밖에 없어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되기도 어렵다”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없어 탄핵이 기각될 것이 자명하고 정치 갈등과 국정 공백, 안보 공백으로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17

경기광주시,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추진 상황 현장점검

경기 광주시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제설 전진기지와 한파 쉼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방세환 시장은 이날 탄벌동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및 제설 장비 관리 실태와 제설 자재 확보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송정2통 한파 쉼터를 찾아 난방기기 작동상태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쉼터 이용에 대한 마을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개선 사항을 확인했다. 방 시장은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 하겠다”며 “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한파 취약계층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 제설제 3천710톤과 제설 차량 83대를 확보해 대설 피해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제설작업 활성화를 위한 제설 장비 도입과 제설제 추가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 시는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파 쉼터 274곳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 온열 의자 88개소, 방풍막 12개소 등 한파 저감시설을 운영해 시민들의 한랭질환을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11-19 17:15

하남 등 동부권 7개 의회,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공동전선 구축

하남시를 비롯 광주·남양주 등 팔당댐과 인접 지자체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 및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회장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는 19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30차 정례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의견을 교환한 뒤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구역 피해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남시의회가 주관한 이날 정례회의에는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박명서 이천시의회 의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가칭)’의 경우,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고 내년 3월 7개 시·군의회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경기동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포상 규정 일부개정안 ▲2025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계획 승인의 건 ▲제129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차기(제131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총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오후에는 하남시종합복지타운에서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는 주민 참여소통 분야 등 총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됐다.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의정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행정 및 의정활동개선 분야’ 최우수 의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손예린 주무관은 탁월한 업무수행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지원으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월 ‘129차 정례회의’에서 건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 가결된 가운데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진정한 자치를 맞이할 것”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한목소리를 내자”고 주문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9 17:14

[생생국회] 강득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한 게시물에 대해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플랫폼 운영자에게 일시적 노출중단과 자료 보존을 명령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 영상물은 수사기관이 인지했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만 차단·삭제할 수 있다. 이에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지체되면서 유포를 적시에 막지 못해 피해가 확산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심의 후 삭제조치가 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이 보전되지 않아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요구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의심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선 노출중단 후 심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시적 비공개 조치는 삭제 조치와 달리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적고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김수정 기자 2024-11-19 17:11

수원시-아주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위한 파란학기제 운영 업무협약 체결

수원특례시와 아주대학교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19일 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8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파란학기제 ‘블루익스트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파란학기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도전과제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해 정규학점으로 인정받는 아주대의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아주대는 지역사회 현안을 주제로 한 특화형 파란학기제 ‘블루익스트림’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매 학기 시정 주요 현안을 과제로 제안하고, 아주대는 이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해 지도교수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우수한 과제는 매 학기 표창하고, 실제 지역사회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블루익스트림은 2025년 1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학기에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시범 운영됐다. 학생들은 에어커튼 설치를 통한 온도 조절과 공기정화를 제안해 주목받았다. 한호 아주대 교무부총장은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은 “학생들의 도전 정신과 용기를 응원하며 우수 제안에는 포상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9 17:09

영종 카지노 ‘내국인 출입허용’ 주장 논란…시민단체 반발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 연구단체가 인천 중구 영종도 카지노를 내국인에게도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논평을 통해 “시의회 연구단체의 영종 카지노 복합리조트 ‘내국인 출입 허용’ 주장과 관련,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 주장이 당론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일명 Open Casino)’ 도입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민선6기 당시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 도입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가 결국 옷을 벗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찬성론과 도박중독이 ‘재앙’을 부를 수 있고, 투기자본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등의 반대론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때문에 해당 지역 당사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전제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앞서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카지노복합리조트 및 마이스(MICE) 산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신성영)’는 최근 카지노복합리조트 진흥을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했다. 당시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보도자료에서 “해외 카지노에서 국부 유출을 하지 않도록 외국인 전용이 아닌 내국인 입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정부가 정책을 재점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에서는 중구 영종도에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가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인천 지역사회는 민선6기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문제로 홍역을 치렀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은 불가하다는 여론이 높아 인천시 정부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들고 나와 국힘 인천시당의 태도가 바뀐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힘 시당은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도입이 당론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정치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7

경기도·경과원, 우수 R&D 5개 기업에 최대 6천8백만원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 5곳에 최대 6천800만원을 지원한다. 경과원은 우수 연구개발(R&D) 과제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 ‘2024년 기술사업화 이어달리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고 후속 사업화 단계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기술 개발 성공률은 93.3%로 매우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53.8%)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과원은 지난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5개 기업에 최대 6천8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제품 개발·제작 ▲판로 개척 ▲제품 규격 인증 등 사업화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별 요구와 상황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초소형 고정밀 6축 로봇 시스템을 개발한 로보트로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을 획득했으며, 두나미스덴탈㈜은 치과용 감염 차단 장비의 의료기기 인증과 시제품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또 재성기업은 초경량 전동휠체어의 금형 제작과 마케팅을 통해 실버산업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5

“인천 송도 주민단체‧정치인, 원도심과의 갈등 부추기지 말아야” 영종지역 국힘 시‧구의원 기자회견

인천 송도·청라국제도시 정치인들이 원도심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 중구 영종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19일 인천시청에서 ‘송도·청라 정치권의 지역 간 갈등 유발 행위 강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국민의힘 임관만(중구1)·신성영(중구2) 인천시의원과 이종호(가선거구)·손은비(비례)·한창한(나) 중구의회 의원, 서현석 배준영 국회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수석보좌관 등이 회견에 참석했다. 신 의원은 “최근 송도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영종국제학교 사업에 2천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2026년 초 개통을 앞둔 제3연륙교 명칭을 두고도 서구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청라대교’를 주장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지역 정치인들까지 나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앞장서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는지, 도대체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경제청 특별회계가 송도지역 토지 매각 비용으로 마련했다고 해서 송도에만 써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송도와 청라 정치권은 도심 공동화로 발전하지 못하는 인천 원도심의 애환과 울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달라”며 “더 이상의 지역 이기주의 발언과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11-19 17:05

경기도,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조원 규모 대폭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경기도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 한도를 2천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내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규모가 총 2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악화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밑그림을 완성했다. 지난해(1조7천500억원) 대비 2천500억원 증액된 2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 증액 금액 가운데 2천억원은 지난 2년간 중단했던 기금융자에서 마련됐다. 앞서 도는 지난 2022년 기금융자 예치 잔액이 1천833억원으로 직전 연도(3천383억원)보다 큰 폭으로 줄자 2023년과 2024년 2년간 기금융자를 중단했다. 이후 예치 잔액이 증가하면서 2024년 말 기준 예치 잔액이 5천여억원 규모로 파악, 기금융자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매 등 기업 운영 및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에 1천억원을 배분하고 건축, 매입, 시설설비구매, 연구개발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 기금융자의 경우 원금 상환 및 이자 수익 등의 규모를 검토해 예치 잔액이 3천억원 이상이면 한시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기금융자 기본 금리를 기존 연 2.55%에서 2.9%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보다 0.35%포인트 낮으며, 서울시(3.5%)보다 0.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기금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저금리로 동결해 왔지만, 금융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기본 금리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예산이 최종 의결되면 5천억원 규모로 늘어난 예치 잔액을 활용해 융자 규모를 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달 중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규모 확대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19 17:03

하남 한전 5대 아젠다로 미래전력망 결집…지자체 지원 확대 등

한국전력공사가 미래전력망 확충을 위해 소매를 걷어 붙였다. 하남 등지 주민들이나 지자체의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송전망 건설이 차질을 빚는데 따른 전 직원의 역량 결집이다. 특히 전자파에 대한 불식 우려, 지역 홍보관 설치 등 주민친화정책 추진, 보상범위 및 지자체 지원 확대 등 5대 핵심 아젠다를 설정하고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 한전은 나주 본사에서 ‘전력망 확충 역량결집 전사 다짐대회’를 열고 국가기간산업에 입각해 사업 실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철 사장은 전력망 적기확충은 한전 본연의 업무인 ‘안정적 전력공급’의 핵심이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미래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과제임을 강조하고 회사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 미래 전력망 확충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56.5조원 규모의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각각 60%와 40% 늘려 나갈 방침이나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전력설비에 대한 수용성 저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사례로 하남시가 국가 송전망 건설사업의 핵심 요소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을 위한 4건의 인허가를 불허하면서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이에 한전은 대내적으로는 건설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한 후 공기 단축을 위해 공사력을 집중해 나가는 한편, 주민 설명회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수용성을 계속 높여갈 계획이다. 대외적으로 정부 및 국회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전력망 현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위해 전력계통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전력계통위원회’를 신설하고 변전소 내 사옥 건설을 확대, 한전 직원의 상시 근무 등의 방법으로 전자파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에 입각한 예술성 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홍보관 등을 설치, 변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범위는 물론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상 및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안정적 전력공급은 물론,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전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전력망 건설이 절실하다”면서 “공사력을 총 집중, 자체 설정한 핵심 아젠다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송전망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HVDC건설본부는 올해 하남 미사신도시에 본부 사옥을 마련한 뒤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추진에 주력 중이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11-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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