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담기구·실무팀 구성해 '특수교사 처우 개선' 나선다

인천지역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가운데(경기일보 10월30일자 웹), 인천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교육청은 19일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실무팀’을 발족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기구는 교원단체 등 교육청 외부 인력들도 참여한다. 실무팀은 전담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번 실무팀 발족은 지난 5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와 함께 한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도 교육감은 “즉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특수 교육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실무팀은 특수학교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전담 기구 구성, 과밀학급 등 특수교육 실태조사, 과밀학급 현장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한다. 실무팀은 내년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 시급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예정이다. 도 교육감은 “특수 교사를 지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4-11-19 15:02

가천대 길병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진행

가천대 길병원이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가천대 길병원은 아동학대 예방 주간을 맞아 병원을 방문한 내원객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했다. 가천대 길병원과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전시·홍보물을 비치하고, 특히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동 양육 시 보호자의 스트레스 관리 중요성을 교육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해 양육자로서의 스트레스를 검사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천대 길병원은 지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보호,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매년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11-19 14:56

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업용수 수질관리·거버넌스 구축 방안 모색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가 19일 지사 3층 대회의실에서 ‘농업용수 수질관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경삼 양평광주서울지사 지사장, 최명호 농어촌사업부 부장, 김태운 양평군 생활환경팀장, 안운숙 환경정책팀장, 손기용 한강지키기운동 양평본부 회장, 최영호 한강지키기 양평지역본부 회장, 이진수 월산리 이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저수지의 수질관리 방안, 청정 농업용수의 공급 기반 확충, 수질문제 등을 공유하고 유관기간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 간 협력기반 구축방안과 농어촌공사, 양평군, 환경단체의 협업을 통한 농업용수 수질관리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또 ▲참여주체별 수질관리 역할 정립 ▲거버넌스 운영 방안 ▲수질개선 이행활동 보고 ▲실적 평가 및 환류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농어촌공사 지사는 농업용수 수질 관리를 위해 양평 월산저수지에서 녹조 처리기를 3개월간 시범 운영했다. 또 지난 4월부터 오남지, 월산지, 도척지, 향리지 등을 돌며 ‘내 고향 물 살리기 환경정화’ 행사를 진행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시로 수질관리를 위한 홍보활동, 불법 낚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양평군은 간담회에서 과다한 비료 살포, 생활하수 유입, 낚시 등을 저수지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유기질 비료 사용을 줄이고 군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맞도록 오염수 처리를 위한 관로 연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가 끝난 뒤 지평면 대평저수지에서 주민들(이레자활공동체)과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신경삼 양평광주서울지사 지사장은 “올해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지만 어은‧대평‧월산‧부리‧향리‧단석 등 양평 지역 6곳 저수지 모두가 수질이 양호했다. 1-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사와 양평군, 환경단체가 거버넌스를 구축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협업을 하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광주서울지사는 서울시, 광주시, 양평군 일원 저수지 9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50만t 이상 대형 저수지는 오남, 대평, 도척저수지 3곳이다.

양평군 황선주 기자 2024-11-19 14:54

인천광공사, ‘인천 Young MICE 리더’ 9기, 35명 수료

인천관광공사가 ‘2024인천 Young 마이스(MICE) 리더’ 35명을 배출했다. 19일 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 Young MICE 리더’ 9기 수료식을 했다. 이 사업은 MICE 산업에 관심을 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MICE산업 기초교육, 유니크베뉴 팸투어, 취업지원 프로그램, MICE 실무자 초청 교육 등 이론과 실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MICE 인재 육성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인천 맞춤형 MICE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단계적 교육을 통해 인천 Young MICE 리더를 배출하고 있다. 올해로 9기를 맞았다. 이들은 지난 5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인천 유니크베뉴 연계 영종도 팸투어, 유치마케팅 및 ESG교육, MICE 미디어 테크니션 등을 배웠다. 또 이력서 코칭 및 멘토링, 모의면접 등의 각종 취업 지원 교육을 받고 인천에서 열린 MICE 이벤트에 대한 특강을 들으며 직접 원도심을 탐방하는 등의 경험을 쌓았다. 교육 기간은 7개월이다. 이 밖에도 리더들은 모두 21개의 MICE 행사 운영요원으로 참가해 다양한 실무체험을 했다. 팀 미션도 이뤄졌다. MICE 개최지로서의 인천 소개 PPT 제작, 인천 유니크베뉴 홍보 카드뉴스 제작, 리더들만의 ESG 실천법, 송도 컨벤시아 홍보 숏폼 제작, 상상플랫폼 및 원도심 소개 PPT 제작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활동 리더 및 팀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팀 미션에서의 우수 결과물은 MICE 유치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백현 관광공사 사장은 “인천 Young MICE 리더는 앞으로의 관광·MICE 산업을 책임질 귀한 인재”라며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인천의 관광·MICE 발전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11-19 14:53

성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 반도체 거점도시 만든다

윤석열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맞춰 성남지역 산·학·연이 모인 연합회가 창립, 반도체 거점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성남상공회의소는 지난 18일 오후 그래비티서울판교호텔에서 ‘성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이하 연합회) 창립식’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연합회 창립식에는 정영배 성남상의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김태년(성남수정), 안철수(분당갑), 김은혜 의원(분당을)과 성남지역 시스템반도체 기업 대표이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하며 용인시를 메모리 반도체 벨트로, 성남시를 시스템반도체 벨트로 지정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성남에는 판교를 중심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 약 40%가 밀집돼 있다. 성남시는 정부 구상에 맞춰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성남을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지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연면적 약 1만평 규모의 ‘성남 시스템반도체 특화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12월 부지 매입 후 202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성남상의와 성남시, 성균관대, 가천대, 한국팰리스산업협회 등 9개 산·학·연은 역할 분담을 통해 K-반도체 거점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K-반도체 전략 추진 거점도시 성남 만들기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기업 지원 육성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영 애로요인 조사 및 건의 등의 사업을 통해 K-반도체의 중심,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남을 만드는데 협력한다. 신상진 시장은 “K-반도체 전략에 발맞춰 국가 3대 거점지역 중 하나인 성남 판교를 중심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특화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연합회는 정영배 성남상의 회장을 초대 연합회장으로 추대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영배 회장은 “성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성남의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대적 소명으로 본 연합회를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국 시스템반도체 특화 도시로 성남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19 14:47

'신입생 충원율 조작' 김포대 교수 8명, 1심 유죄에 잇따라 항소

친·인척과 지인 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전문대 교수들이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임한아 판사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등 김포대 교수 8명에게 벌금 9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해 최근 잇따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교수들은 ”학교 업무를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고 학교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김포대 전 교학 부총장 B씨(62)와 전 입시학생팀장 C씨(52) 등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포대 학교법인 이사장(74)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말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 등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김포대가 교육부 평가 결과 '역량강화 대학'으로 지정돼 정원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의 주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가짜 신입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입학생 중에는 전문대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대학원생이나 60대도 있었다.

법원(판결)·검찰 김종구 기자 2024-11-19 14:42

‘기강해이’ LH 신뢰회복 방안은… 2위 해체후 새조직 구성, 1위는?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기강이 해이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양경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0~1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 44.5%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34.4%는 ‘조직 전면 해체 후 새로운 조직 구성’, 13.9%는 ‘통합전 주택공사, 토지공사로 분리 개편’을 꼽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지역에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의견이 63.0%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에서는 70세이상(58.1%)이 많았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은퇴자들의 응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조직 전면 해체 후 새로운 조직 구성’이란 질문에는 40대와 대전·세종·충청권이 각각 49.1%, 37.0%로 응답이 높게 나왔다. 직업별에서는 사무직(화이트칼라)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다. 42.8%가 ‘새로운 조직 구성’이라고 답했다. 이와관련해 LH는 3년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혁신안’ 이행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특히 1년간 출근도 하지 않은 직원에게 8천만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 복리후생비 감축을 약속해놓고 ‘꼼수’로 1년새 67%를 오히려 증액한 사실로 의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11월 10~1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한 결과이며, 표본수는 1천7명(1천명으로 사후가중·응답률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11-19 14:21

의왕소방서 의용소방대, 어려운 이웃에 김장김치 나눔 행사

의왕소방서(서장 황은식) 의용소방대원들이 김장김치를 담가 다문화가정과 취약계층에 전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왕소방서는 이수자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장과 이풍주 고천남성의용소방대장 등 30여명 의용소방대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사랑의 의.소.대’ 행사를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을 받아 실시된 행사에서 대원들은 김장김치를 직접 담가 포장해 노인복지관과 다문화가정센터를 통해 100여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자 의용소방대여성연합회장은 “의왕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과 온정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와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19 13:56

[새빛수원] 수원시, 든든한 지원으로 자활이 ‘활짝’ 웃는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자활(自活)’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자활 의지를 가진 이웃이 다시 일어서도록 다양한 지원과 응원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따뜻한 돌봄 특례시를 지향하는 수원시는 자립 의지를 가진 대상자를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튼튼한 디딤대를 만들어 진정한 자립을 돕고 있다. 수원시의 자활사업 성과를 확인해 본다. ■ 친환경부터 따뜻한 도시락까지…자활이 잘한다!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수원kt위즈파크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연화장에 조문할 일이 있어 방문하면 컵과 그릇 등을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원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난 것은 다회용기 순환을 담당하는 ‘라라워시’가 있어서다. 사용한 용기들을 회수하고, 세척하고, 포장하고, 다시 사용처에 배달하는 모든 과정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라라워시는 자활사업단이다. 라라워시사업단은 지난 2022년 봄부터 운영을 시작, 총 186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며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다회용기 순환으로 연간 1만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며 지난해 말 수원시 탄소중립 우수시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할 정도로 성공적인 운영을 인정받았다. ‘수원외가’도 특색있는 사업 영역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원의 자활사업단이다. 지난 2022년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 도움이 되는 자활사업 아이디어를 찾아 사업단이 운영을 시작한 반찬 전문점이다. 프랜차이즈업체인 오레시피의 간판을 달고 반찬과 도시락을 만들어 판매하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 및 창업 의지를 북돋는다. 수원외가사업단에서는 매일 1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따뜻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정성스레 담아낸다. 특히 올해 초부터는 수원새빛돌봄의 식사배달서비스 도시락 공급처로 수원시 복지사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까지 해내고 있다. ■ 수원시 자활사업 발전의 중심, 지역자활센터 수원시 자활사업은 라라워시와 수원외가 외에도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복지와 일자리가 혼합된 ‘자활’과 ‘자립’을 빚어내고 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 등 저소득층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일자리 제공과 교육을 통한 사회 경험 및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수원·우만·희망 등 3곳의 지역자활센터가 삼각편대를 이뤄 총 40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한다. 지난 2000년 8월 개소해 수원에서 가장 처음 문을 연 수원지역자활센터는 간병과 청소 등의 자활근로사업단으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는 총 13개 사업단에서 210명의 참여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청소, 출장 세차, 택배 및 카드 배송, 화초 재배 및 판매, 목공, 도예, 사무용품 매장 운영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매출을 창출한다. 우만지역자활센터는 2001년 7월부터 출발해 현재 14개 사업단에서 21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청년 참여자들이 카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해 창업을 통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카페사업단 등을 운영한다. 대학교 인근에서 동아리 모임 대상 마케팅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는 카페게이트 수원경희대점이 대표적이다. 희망자활지역센터는 13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170명의 자활을 돕는다. 편의점 운영, 병원 간병서비스, 카드배송, 입주청소, 부품조립 등 다양한 사업은 물론 새로운 자활사업 유형을 만들고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3곳의 지역자활센터 모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평범한 삶으로 향하는 터닝포인트를 만들다 수원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단 중 일부는 참여자의 창업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자활 사례를 만들기도 한다. 또 탈수급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참여자 이야기는 자활사업을 통해 짓는 희망을 전한다.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을 받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출발해 독자적인 기업체로 성장한 자활기업은 현재 11곳이 운영 중이다. 자활기업들은 모두 160명의 직원을 고용해 탈수급자들의 생계 기반을 만들고 있다. 수원의 자활사업으로 탈수급한 사례는 참여자들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급자였던 A씨는 자활사업 참여자로 지난 2020년 청년 자립 도전 사업단에 배정을 받았다. 그는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함께 받으며 동료 참여자들과 함께 평소 관심이 있던 굿즈 제작 및 홍보에 참여하며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 공모전 참가 등 경력을 쌓고 경제적 자립까지 성공한 A씨는 3년 뒤 자활기업에 전문가로 취업할 수 있었다. ■ 수원시, 자활사업 ‘웃자-활짝!’ 수원시는 자활사업 규모를 키우고, 보다 확고한 체계를 만들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해 자활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것을 의무화한 1999년 이후 25년 이상 진행해 온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을 들였다. 우선 수원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국가 지원 자활사업 예산은 전년 107억원 수준에서 138억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덕분에 근로 의욕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신청 후 대기해야 하는 기간도 평균 10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다. 월평균 참여자 수는 460여명에서 580여명으로 26% 증가했고, 사업단 전체 매출액은 24억여원에서 32억여원으로 늘어 신규 자활사업에 활발한 투자가 가능해졌다. 또 지난 7월16일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활사업 지원을 의무화했다. 이어 수원시 자활사업의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할 ‘수원시 자활기관 협의체’도 지난 9월 말 새로 출범했다. 지역자활센터와 직업안정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자활사업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효율적인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의지와 힘을 함께 모을 예정이다. 조례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자의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한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날짜는 현재 자활사업의 중심축인 3개 센터 체제가 완성된 날짜를 기념해 매년 7월1일로 정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14일 ‘2024년 자활사업 성과보고대회’를 열고, 자활근로 참여자·자활센터 종사자·자활기업 관계자 등이 소통·화합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활사업단 또는 자활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을 위해 수원시가 자활기금 사업을 대폭 늘리고, 인건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효과를 거뒀다”며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의 노력과 용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4-11-19 13:51

검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압수수색

검찰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갑)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송 의원 국회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전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 단체와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 전자 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 의원은 기부 사실을 SNS에 게시, 홍보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선거 후 6개월) 만료 직전이었던 지난 달 10일, 공범을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공범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 상태며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 최종심까지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 역시 박탈당한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4-1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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