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위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고유사업 발굴해야” 강조

명재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 5)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했다. 명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유사업 발굴 및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진흥원은 현재 경기RE100사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사업 정도만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 외 사업은 위수탁사업으로 진흥원의 전문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유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신규 사업이 진흥원의 고유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혜애 진흥원장은 “위수탁사업의 상당 부분을 계약직 직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위수탁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8:36

[행감인물]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 “수의직 공무원 인력 부족” 지적

방성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성남5)이 도내 수의직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수의직 공무원의 이직률이 약 10%에 이른다”며 “축산동물복지국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의직 14명과 연구직 1명 등 총 15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임금과 과중한 업무, 복지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검사 업무와 현장 파견 업무는 민간 협력을 강화해 수의직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줄여야 하며 수의사 직급 상향, 복무기간 단축, 수당 현실화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 문제는 도 예산실과 논의해 해결해야 하고 병역법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및 농식품부 그리고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 대응과 국회 및 민간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분야에서 역할을 분담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도민과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4-11-20 18:34

교사 애도 기간에 체육대회 강행한 인천시교육청, 반발에 취소

인천시교육청이 격무에 시달려 사망한 특수 교사 애도 기간에 교육감배 체육대회를 강행하려다 교사들 반발에 부딪혀 끝내 취소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12월 중에 교직원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명목으로 ‘제3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당구대회’,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배구대회’, ‘제9회 인천광역시교육감배 교직원 테니스 대회’ 등 체육대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교사들은 A씨가 숨진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반대했다.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45)는 “특수교사 한 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교직원 체육대회를 연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교직원들 건강 증진을 원한다면 체육대회가 아니라 직원 복지를 늘리면 되는 일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교사노조 역시 지난 17일 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49제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교직원 당구대회 등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대회를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청은 교사들의 반발과 애도 물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까지 행사를 강행키로 했다가, 인천교사 노조와 교사들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오후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또 대회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전송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회를 희망하는 교직원들도 많아 취소할지 연기할지에 대해 고심을 많이했다”며 “대회의 취지가 추모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해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4-11-20 18:32

“개인 1위 107억 체납”…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여명 공개

경기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천1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0일 도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천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천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천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천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다.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씨(용인 거주)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우모씨(의정부 거주)로 파악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0 18:30

팔당 상수원 내 광주·양평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경기도내 대표적인 규제지역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이 처음 반영,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수와 면적 모두 완화됐다. 도는 광주시 분원 및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을 ‘행위제한 완화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허가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가구 수의 5% 범위 이내, 음식점 바닥면적은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25% 이하이면 각각 총가구 수의 10%까지, 음식점 면적은 150㎡까지 규제가 완화됐다. 수질이 기준치 50% 이하면 음식점 개수 또는 면적 규제 중 하나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의 경우 수질이 25% 이하를 기록해 음식점 개수와 면적 규제 모두 완화됐다. 광주시 남종면 분원 19만8천여㎡는 주민 총가구 수의 10% 이내까지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됐으며 음식점 바닥면적 합계는 150㎡ 이내까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양평군은 50% 이하여서 두 규제 중 하나인 개수 규제만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 54만9천여㎡와 국수 26만7천여㎡는 총가구 수의 10%까지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해당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실시한 수질 측정에서 기준에 적합해 완화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도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이끌어낸 결과다. 이를 통해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4-11-20 18:27

의왕시 500만원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103명, 체납액 21억

의왕시의 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가 103명에 체납액은 2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는 지역 내 거주자 46명과 관외 거주자 57명 등 103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주·정차 위반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등 과태료가 852건에 9억6천만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49건 7억800만원, 개발부담금과 도로 등 사용료를 비롯해 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 법정 부담금·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이 57건에 5억600만원 등 958건에 21억7천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 체납자 1명은 최대 90건의 세외수입을 중복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공매 실시 등 체납액 집중관리에 나섰다. 이번 기간 중 장기체납자에 대해 동산과 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500만원 이상 체납 중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 은닉재산을 일부 확보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오는 2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경기도 주최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현장’에 참가해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70여건을 공매할 예정이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지난 2021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미술품과 귀금속 등 5점 및 현금 17만원을 확보했으며 2022년에는 명품가방과 귀금속, 상품권 73점 및 현금 700만원을 확보했다”며 “납부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의와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4-11-20 18:23

화성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업체서 방사선 노출사고…당국 조사 중

화성 소재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기업에서 피폭이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1분께 화성 소재 A업체로부터 생산품 테스트 과정에서 작업자의 손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과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해당 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당국으로부터 방사선 발생장치 생산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폭이 의심되는 작업자는 화성 현장에서 현재 서울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관련 당국은 경기일보에게 “이전 작업자 작업 이후 장비를 끄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피해 작업자가 작업을 했다는 업체 방사선 안전관리자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폭 여부, 상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상세 경위, 법정 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24-11-20 18:20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배제... 성남시장 “국가철도망계획 반영해야”

성남시가 수원, 용인, 화성과 공동 추진 중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상진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노선으로, 국비 투입을 최소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며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검토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성남·수원·용인·화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최근 경기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검토 대상 우선순위 사업에서 배제된 데 따른 대응이다. 도는 지난해 2월 이들 4개 시와 상생협력을 했지만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김 지사의 공약인 GTX-G, H, C노선 연장 3개 사업만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시장은 “김 지사가 4개 시와 협약한 상생협력을 파기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추천하지 않은 건 420만 시민의 염원을 짓밟고 외면한 처사”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를 제척하고 김 지사의 공약사업인 GTX-G, H, C노선 연장만을 제출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신 시장은 국토부에 민자 제안이 있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별도로 추가 반영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에게는 당리당략에 관계 없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서울종합운동장에서 성남, 용인, 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추정 사업비는 5조2천750억원이다.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8조4천229억원)보다 경제성이 뛰어나고 비용 대비 편익(B/C)도 1.20으로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안(0.72)을 크게 웃돈다. 민간사업자들도 사업성을 인정해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0 18:15

자녀 학폭 논란 성남시의원,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자녀 학교폭력 사안 가해자로 연루돼 징계가 요구된 성남시의원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20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A시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사안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고 지난달 말 징계요구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여부 및 수위 등을 권고하면 윤리특위는 이를 참고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윤리특위가 결정하는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공개사과, 경고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가 징계 수위를 의결해도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징계가 확정된다. 그동안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아온 A시의원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본회의 개회 전 신상발언을 통해 “더 신중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성남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6월 학생 4명이 다른 학생 1명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시의원의 자녀가 가해 학생에 포함됐다. 교육 당국은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 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고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 사과와 학교에서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은 서면 사과 조치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성남시에 ‘학교폭력예방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성해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 설치를 시에 촉구했다.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4-11-20 18:12

철도 이어 전철도 태업… 시민 불편 ‘가중’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이 3일차로 접어든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이날부터 준법운행에 돌입,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수도권 전철과 수인분당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철 전체 470대 중 23대에서 20분 이상 지연이 발생했다. 지연 시간은 전날보다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의중앙선과 1호선에서 일부 지연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열차(KTX)와 일반열차는 정상운행 중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태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역 출구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자와 방식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다음 달 6일 총 파업을 앞두고 이날부터 태업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였고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역에서는 열차가 평소보다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서기도 했다. 역에서는 지연 운행을 사과하면서 급한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4-11-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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