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한산성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를 위해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남한산성박물관, 성밖 주차장, 소규모 공원 같은 기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96억 3천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의 남한산성 명소화 추진계획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는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 ▲남한산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체류형 관광거점화 ▲차 없는 산성도시 조성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 등 5개 분야의 12개 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세계유산 콘텐츠 활용 및 활성화와 관련해 도는 2019년부터 매년 10월에 ‘세계유산 남한산성 문화제’를 열고, 2020년부터는 6월에 ‘남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남한산성내 행궁과 외성, 옹성 등 성 전역을 다양한 공연과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픈뮤지엄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2억8천만 원을 들여 문화재 개방에 따른 보수와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도는 특히 2022년까지 280억 원을 투자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987번지 일원 2만 8천582㎡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체류형 관광거점화를 위해 야간관광도 활성화한다. 도는 내년부터 남한산성 행궁과 수어장대 등 남한산성 일대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고 청사초롱 조선남녀, 미스테리 행궁 등 야간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차 없는 산성도시 조성을 위해 성남시 양지근린공원 일대에 900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 전기셔틀버스, 케이블카, 열기구, 모노레일 등 대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에 64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표축제 발굴, 오픈뮤지엄 구현, 야간조명 설치, 전통문화체험관 시범 조성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남한산성은 현재도 연간 320여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찾는 관광명소”라며 “남한산성의 가치와 명성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세계유산 문화재 관리와 보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찾는 도민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도민 관람료 무료는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 2천 원이다. 이선호기자
30일 오후 6시15분께 용인중앙시장 내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건물 내에 있던 시민 10명이 대피 중 9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이들은 단순한 연기 흡입으로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8대와 인원 75명을 동원, 오후 6시28분께 일차적으로 초진을 완료하고 잔 불 제거 등 오후 6시58분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의류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가을바람 지나간 자리 볏단위에 참새들 모여 즐겁게 노래 부른다 온유함과 따뜻함 당신의 안부를 묻는 석양에는 노을이 물들고 한 톨의 쌀과 인연을 준 들판 빈자리에는 허수아비 흔들거리고 바람도 외롭게 눕는다. 한 톨의 벼이삭으로 지나가는 참새는 즐거운 마음으로 배를 채우는데 들판은 행복한 마음으로 내년을 기약하며 하늘을 바라본다. 장경옥
‘양성평등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법 제19조에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정도, 성평등 의식·문화, 여성의 인권·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성평등 지표를 개발 보급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성평등 지표의 개발·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국가 성평등 지수와 지역 성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성별 격차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임금, 빈곤, 건강 등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벌어져 있는 정도(차이)를 의미한다. 둘째, 정책의 성과(outcome) 수준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정책추진의 결과로 평등한 상태인지를 측정하고자 한다. 셋째,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점검하고 성평등 정책의 관리를 목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여성의 수준 향상 또는 성평등 달성이라는 목적을 갖는다. 지역 성평등 지수는 3개 정책영역, 8개 분야, 2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영역은 성평등한 사회참여이며,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ㆍ직업훈련 분야의 격차를 측정한다. 둘째, 정책영역은 여성의 인권복지이며, 복지, 보건, 안전 분야의 성 격차를, 마지막으로 정책영역은 성평등 의식과 문화로 가족, 문화ㆍ정보 분야의 성 격차를 측정한다. 정부는 매년 16개 광역 시도의 지역 성평등 수준을 4개 순위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 지역 성평등 수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성평등 상위지역이었지만, 2014년 중상위지역으로 하락했고, 2015년과 2016년은 성평등 중하위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과 남성 간 성불평등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에서 지역 성평등 수준이 낮은 분야는 2016년 기준 안전(12위), 경제활동(10위), 복지(10위), 가족(10위), 의사결정(8위)을 꼽을 수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차별받는 정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다. 경제활동 격차는 복지 격차로 이어지며, 가족관계가 불평등 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여성대표성도 낮다. 향후 경기도는 지역 성평등 수준이 가리키고 있는 성평등 수준 분야들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정책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혜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경기도의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주관한 ‘통일경제특구 세미나’에서 경원선이 지나는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인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휴전선을 사이로 북한과 접경해 수많은 차별과 고통을 받아 왔다, 경기도에는 153㎢의 비무장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아직도 군사보호구역이 약2천364㎢나 남아 있다. 연천군의 경우 면적의 97.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도 하다. 장마철이면 지뢰 유실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수두룩하고, 미군이 머물다 떠난 지역은 경제 위기 지역으로 쇠락하는 등 오랜 분단의 상처들이 남아 있다. 게다가 분단에 따른 규제와 안보로 경기남부와 북부는 현격한 경제적 격차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경기도의 발전을 막아온 철도 단절, DMZ, 민간인통제구역, 철책, 지뢰, 포 사격 소리 등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개발의 혜택도 마땅한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온 주민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잘도 참아주었다. 경기도가 평화시대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평화시대의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분단의 상징인 경의선·경원선 철도를 복원·연결하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1910년에 개통된 경원선은 서울에서 경기, 강원을 거쳐 북한의 원산까지 이어지는 철도이다. 경원선은 한반도 국토의 중앙을 통과하는데 이 철도가 연결되면 평화적 의미뿐 아니라 경기북부 기반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서울에서 파주 도라산역을 거쳐 ‘개성-평양-신의주’에 이르는 경의선 축의 복원은 더 할 나위 없이 평화적·경제적 의미와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새로운 평화시대에 한반도의 신 성장 동력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경기도 꿈은 대한민국의 꿈이 될 것이다.철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비무장지대의 활용일 것이다. 평화시대에 경제개발, 관광개발만을 거론하면 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다. 개발은 좀 뒤로 미루어도 좋을 것이지만 비무장지대는 한 번 개발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비무장 지대를 이제 “생명·평화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무장지대 안은 생태계가 잘 보전된 특이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닐 수도 있다.왜냐하면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상태로 시야 확보를 위해 비무장지대에 오랫동안 불을 질러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상당한 생태계가 파괴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비무장지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는 남북한의 자산이지만 전 세계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인류의 자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공원은 남북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는 지역이기에 더없이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이 뜻을 모아 1인당 1 달러, 5 달러, 10 달러씩 모아 생명·평화공원을 조성한다면 비무장지대는 세계평화의 상징이자 ‘평화의 성지’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세계인의 참여로 생명·평화공원을 만든다면 동참한 세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남북한 동포들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인이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명공원’, ‘평화공원’, ‘지뢰공원’, ‘자연학습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등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야말로 국운상승의 재 도약점이 다가오고 있다. 세계인이 함께 만드는 비무장지대의 생명·평화동산 조성은 한민족에게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 될 것이다. 생명·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한민족의 기상이 세계만방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이응구 새마을문고 경기도지부 회장
요즘 동네를 걷다 보면 상가와 건물에 ‘임대문의’라고 쓰인 곳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 동네만의 문제일까 싶어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수도권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현상인 것 같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는데 이와 관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 등으로 인한 고용비용의 증가,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폭등과 같은 이슈들이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국정에 있어서 정치, 사회, 외교, 국방 등 중요하지 않은 분야가 없지만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먹고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모든 이들이 예민해진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통해 균형적 사회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전자에 가려 후자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고용지표와 설비·건설 투자지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반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늘어난다고 한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는 것은 곧 신규고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은 짧고 임금수준이 높은데도 경제호황을 누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있다.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은 1인당 노동시간이 연평균 1천363시간이며 1년에 6주의 휴가를 보장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게 일하고 휴가는 가장 긴 나라이다. 최근에는 많은 난민을 받아들여 사회적 충격과 재정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8천300만명의 독일 실업률은 3.5%(2018년 2월 기준)라고 하니 부럽기 그지없다. 독일은 시장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만드는 일자리가 많다. 독일 전체 노동자 수의 약 81%(2천200만명)의 일자리를 기업에서 담당한다. 이 가운데 57.6%(1천550만명)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좋은 대기업과 중기업에서 책임지고 있다. 소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은 각각 640만명(23.4%), 510만명(18.9%)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전체 종사자 수 대비 63.8%(약 1천만명)이며, 이 가운데 대기업과 중기업이 만드는 일자리는 16.7%(280만명)에 불과하다. 전체 고용의 47.1%에 해당하는 약 800만명이 열악한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소상공인이 전체 고용의 36.2%(600만명)를 담당하고 있고 이 비중은 독일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이다. 주로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이 많을수록 제살 깎아먹기 경쟁과 창업·폐업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동네골목상권에 목메는 자영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시장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만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들이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세월이 가도 계속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이 거침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하고 장애물을 걷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으로 미래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에 ‘적극적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지역)로 혁신적 기업들이 몰려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정기국회가 개회된 지 벌써 30일이 지났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사항지만 정기국회는 국정감사와 470조5천억원의 막대한 2019년도 예산액을 심사하는 가장 중요한 회기이다. 더구나 금년에는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정부가 요청한 ‘4·27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비롯하여 북한의 비핵화문제, 남북경제협력문제, 한·미 FTA협정 비준, 미·중무역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 등등 국회가 다뤄야 될 국정현안은 산적하게 쌓여있다. 그러나 국회는 처리해야 될 산적한 국정현안에도 불구하고 연일 여야가 정쟁으로 공방만 일삼고 있어 국회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국회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야야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대화와 타협없이 상호 장외공방만 하고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만 입게 되는 것이다. 최근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예산정보 무단유출 의혹 사건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유용했다고 폭로함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고발하였으며, 반면 민주당은 심 의원에 대한 징계를 국회윤리위에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대통령비서실 등 37개 기관의 예산정보 47만건을 내려 받은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을 고발한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야당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벼르고 있다. 특히 이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 의원실 자료 유출 사건은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비인가 정보 유출 과정 및 공개의 불법 여부를 밝히면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정보 보안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임으로 상호 공방을 자제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관련자들은 협조해야 될 것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현직의원의 장관 후보자 낙마 불패라는 잘못된 신호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장관직이 결코 정치인의 경력 쌓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장관 후보자를 국회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정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여 정쟁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은 물론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총력을 다해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에 국회가 앞장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