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장비 선정’ 대가 뇌물 받은 공무원들 징역형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2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이들은 업자와 짜고 장비를 적게 받은 뒤 다 받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작성하고 대가를 받았으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청 공무원 P씨(5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9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또 같은 시청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600만원과 추징금 1천68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양주시는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으며 P씨는 경기도 징계위원회를 기다리고 있다.P씨는 2014∼2016년 산불진화장비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9차례에 걸쳐 총 39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혐의다.A씨 역시 이 시기 7차례에 걸쳐 1천6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특히 A씨는 등짐펌프 1천200개를 계약했으나 900개만 받은 뒤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대가로 1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불진화장비 구매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 행정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하고 지방정부의 물품 조달을 어렵게 해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뇌물 중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은 회유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2개 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이들 3명은 포천시청 산불진화장비 구매 담당 공무원 4명에게도 접근,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8-09-22 10:22

“북한 동경해서”…송환되자마자 재입북 시도한 30대 구속 송치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닷새 만에 재입북을 시도했던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S씨(34ㆍ무직)를 지난달 말 의정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S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7시 30분께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남단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지역으로 도주해 월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통일대교 북단에 설치된 철침판에 의해 타이어가 터졌음에도 약 6㎞를 더 도주하다가 인근 저수지 근처에서 JSA 대대 병력에 의해 긴급체포됐다.S씨는 이런 상황까지 대비해 예비 타이어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S씨는 지난 7월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적발돼 16일간 북한당국에 억류된 바 있다.보름여 만인 지난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나라로 송환됐으나 또 월북을 시도했다.송환된 이후 보안당국에서 S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경위 등을 수사하던 중 S씨가 이런 행동을 벌였고, 이번에는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북한 사회에 대한 동경 때문에 송환되자마자 다시 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8-09-22 10:16

경기도,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사장에 이우종 전 이재명캠프 종합상황실장 선정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신임 사장으로 이우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상임고문(59년생)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우종 상임고문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경기도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는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적합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 재추천을 요청했다. 허정민기자

도·의정 허정민 기자 2018-09-22 10:01

추석 연휴 첫날 본격 귀성 시작…전국 고속도로 곳곳 정체

추석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22일 아침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전국 고속도로 정체 구간은 총 126㎞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기흥휴게소~안성분기점, 망향휴게소~목천나들목 등 34.7㎞ 구간에서 차량이 시속 40㎞ 미만으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발안나들목~행담도 휴게소 총 24.5㎞,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은 호법분기점~남이천나들목 등 총 20.4㎞ 구간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신갈분기점~용인휴게소 총 13.7㎞,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은 서종나들목~설악나들목 총 12.8㎞ 구간에서 차들이 서행 중이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대체로 차량 흐름이 원활한 상태다. 도로공사는 이날 교통량이 총 402만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은 5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은 34만대로 예상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전체 교통량은 평소 토요일(490만대)보다 낮아 일요일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지방 방향 정체가 오전 4~5시 시작했고, 오전 8~9시 절정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체는 오후 10~11시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 방향은 비교적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9~10시 정체가 시작돼 오후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9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 50분, 목포 5시간 20분, 울산 5시간 2분, 광주 4시간 40분, 대구 4시간 39분, 대전 2시간 40분, 강릉 3시간 30분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뉴스 2018-09-22 08:21

[오늘의 운세] 9월 22일 토요일 (음력 8월 13일 /丁巳)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운세 경기일보 2018-09-22 00:00

심재철, “알 권리 봉쇄 야당탄압 중단하고 사과하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검찰의 국회의원 집무실 압수 수색과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려는 야당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치졸한 겁박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본 의원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부의 업무추진비 자료를 취득했고, 그 과정을 국회와 국민들께 시연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면서 “한국재정정보원에서도 자체분석 보고서를 통해 자료 취득과정에서 본인들의 시스템 오류를 인정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결국 본 의원이 파악한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틀어막기 위한 속셈인 것”이라며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지침을 어기고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금지된 곳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을 무수히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다”면서 “해당 자료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밝혀갈 것”이라며 “자료공개의 적법성은 현명하신 국민들과 사법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1 21:44

심재철, 저소음포장 및 CCTV 설치 특별교부금 11억원 확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수대로 저소음포장을 위한 7억 원 및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CCTV 설치 예산 4억 원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양시 경수대로는 평촌신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동안 대형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분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심 의원이 특별교부금 11억원 을 확보함에 따라 범계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까지의 구간에 저소음 포장공사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경수대로 저소음 포장공사는 총 공사비 13억 원 중에서 심 의원이 확보한 7억 원과 안양시 예산 6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착공될 예정이며, 안양시 범계동, 신촌동, 호계2동의 총 6만 868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 의원이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을 위해 특별교부금 4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및 범죄 사각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범죄취약지역에 방범CCTV가 추가 설치되고 노후화된 장비들이 교체될 예정이다. 신촌동 금호상가 앞, 귀인동 귀인초등학교 후문, 귀인동 관평로 80, 평안동 흥안대로 395번길 등에 CCTV가 신규로 설치되고, 총 20대에 달하는 노후 장비들이 교체된다. 심 의원은 “그동안 경수대로 주변 평촌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이번 저소음포장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내 안전강화를 위한 CCTV 예산 확보를 비롯해 주민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1 21:44

홍철호 “한강신도시 국가스마트도시 업그레이드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도시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 및 지역 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 중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스마트 국가시범도시’로 의무 지정해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접경지역 기준에 따른 10개 시군(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중 ‘한강신도시’와 인근의 ‘양촌·학운 산업단지’가 있는 김포시(한강신도시 지구)가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를 말한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재 조성된 330만평의 한강신도시에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연계·접목한 후 스마트도시산업을 중점 육성해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당초 한강신도시 조성계획에서 누락된 150만평의 택지도 추가 개발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공급한다면 김포 한강신도시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에 따른 선도적인 한강수변도시, 스마트 교통기술에 따른 수도권 광역교통모범도시, 스마트 CCTV 및 안전 기술에 따른 안전모범도시, 스마트 에듀테크 기술 활용에 따른 대표적 교육모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행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술 및 인프라는 향후 추진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김포 누산리 도시개발사업 등에도 적용·연계시킬 수 있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김포 한강신도시 확대지구가 제4차 산업 선진스마트도시로 지속 성장·발전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홍 의원은 서울 지역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현재 330만평으로 조성된 김포 한강신도시를 당초 계획한 것처럼 480만평 규모로 추가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1 21:44

박순자, “국가 주요시설물 관리점검 시스템, SOC 발전 속도에 못 미쳐”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안산 단원을)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를 주최했다. 박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해 다양한 SOC 사업을 추진하고, 다중이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으나 그 속도에 비해 안전에 대한 관리와 점검 시스템 구축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가 겪은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며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과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또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가슴깊이 새기고 있는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으로서, 안전이 기본이 되는 사회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국가재조포럼이 함께 주최했다. 주제발표는 오영석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지원센터장과 조두용 충남대 교수, 강진아 한국국토정보공사 과장이 맡았으며, 이장원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장,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김국헌 서울시설공단 안전관리처장과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1 21:44

정병국,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모색 입법지원 토론회 개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은 21일 양평군 최대 현안인 용문산 포사격장 이전방안 마련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양평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국회법제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는 정 의원을 비롯, 정동균 양평군수와 이정우 양평군의회의장 등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정 의원은 “1954년 양평 종합사격장이 용문산에 자리잡은 이후 양평 군민들은 소음과 분진, 화재와 폭격 위협에 시달려 왔지만 국가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64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 발전과 현대식 국방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용문산 사격장 이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주강식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작전교훈처장이 ‘민관군 상생을 위한 앙평종합훈련장 이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첫 발제를 했다. 주 처장은 발제에서 2019년 사업타당성 검토(연구용역), 2020~2023년 훈련장개발 후 훈련장을 이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어 허훈 대진 교수가 ‘양평20사단 종합훈련장의 지역영향과 이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이어간 두 번째 발제에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확충, 권역별 사격장 및 훈련장 정비계획 활용, 특정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토론자로 △이태영 용문산사격장폐쇄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시년 양평군 덕평1리 이장 △류대석 양평군 특화도시개발과 과장 △오동진 현대로템 무인체계연구팀 선임연구원 △김홍준 국회 법제실 법제총괄과 법제관이 나서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1984년에 조성된 양평 용문산사격장(20사단 종합훈련장)은 양평읍 신애리(77%)와 덕평리(15%), 옥천면 용천리(8%) 등 3개 마을에 걸쳐 총 470여 만㎡에 이르고 있다. 김재민 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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