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시간 단축… 휴식있는 삶의 시작

지난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휴식이 있는 삶,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우리 사회에도 시작된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도한 근로를 통한 많은 임금보다는 적당한 근로와 휴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과거 높은 임금이 좋은 직장의 우선순위였다면 현재는 반대로 ‘워라밸’이 가능한 곳이 좋은 직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은 직장인이나 기업 입장에서 더 이상은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주당 노동시간을 30~40시간으로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발달시켜온 결과이다. 그럼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 2천69시간에 이르며, 이것은 OECD 회원국 평균 1천764시간보다 무려 305시간, 월로 환산하면 25시간이나 많은 수치이다. 거꾸로 시간당 노동생산은 34.3달러(2010년 구매력 평가기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22개국 중 17위에 그치고 있는데, 1위인 아일랜드(88.0달러)의 38%, 프랑스(60.0달러)와 독일(59.9달러)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장시간 노동에 비해 비효율적인 생산구조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하며 소득과 노동시간, 노동생산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노동시간 단축의 의미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 비록 일각에서는 영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그리고 노동자 또한 연장근로 감소에 따른 소득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간 1% 감소 시 산업재해율이 3.7% 감소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14만~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아울러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바뀌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도 높아져 기업의 생산성 제고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노사가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임금감소를 일부 보전해주는 등 노사 모두 서로 노력한다면 주 5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 52시간제도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나아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있는 삶, 휴식있는 삶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삶, ‘워라밸’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

오피니언 김태현 2018-09-18 20:34

[천자춘추] 경의왕후를 아시나요

“태~정~태~세~문~단~세~. 예~성~연~중~….” 오십 년 전 초등학교 시절 등하굣길에 입에 달고 다닌 동요 아닌 동요, 조선시대 왕들의 묘호를 순서에 외우던 장단이었다. 그것이 왕들이 살았을 때의 이름인 줄 알았지만 사망한 이후에 묘호로 추존 받아 후세에 불리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은 훨씬 후에 알게 되었다. 신라시대엔 여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엔 여왕은 없었다. 왕과 왕비 외에 시대적으로 가능하였던 그 시절엔 왕실에 후궁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여성 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은 신사임당과 명성황후 정도이고, 정조대왕님 덕에 수원에서는 정조대왕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알고 있다. 간혹 외국인을 안내하고 있는 관광가이드 분들이 설명하는 것을 스치며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세 가지였다. ‘혜경궁 홍씨’, ‘혜경궁 마마’, ‘혜경궁’ 그러나 정조대왕의 어머니께서도 사후에 추존 받은 시호가 있으시다. 1744년 사도세자의 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끊임없는 당쟁에 의하여 18년 뒤인 1762년 윤 5월 그 뜨거운 여름 남편인 사도세자가 아버지 영조대왕에 의하여 뒤주에 갇혀 폭염 속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으며 8일 만에 숨지는 고통을 바라 볼 수밖에 없는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야사에 의하면 남편인 사도세자가 조금이라도 덜 더우라고 뒤주 뚜껑에 풀을 쌓았다는 얘기도 있다. 이후 아들 이산이 1776년 왕이 되면서 궁호가 혜경궁이 되었다. 이런 연유로 요즘도 ‘혜경궁 홍씨’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데, 고종 36년인 1899년 사도세자자 장조로 추존됨에 따라 ‘혜경궁 홍씨’도 ‘경의왕후’로 추존되었으니 후손들은 추존된 ‘경의왕후’라고 호칭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대중에게 익숙한 명칭이 편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최수아 道여성단체협의회 수원지부장

오피니언 최수아 2018-09-18 20:34

추석 대목 노린 ‘불량 업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 적발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불량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ㆍ유통ㆍ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 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고, B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시 C 수산물 제조ㆍ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군포시 D 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떡류 제품을 생산했고, 여주시 E 축산물판매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단속망에 걸렸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ㆍ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 부정ㆍ불량 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추석 전인 21일까지 계속해서 식품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4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식품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사건·사고·판결 여승구 기자 2018-09-18 20:34

“고용창출 미끼, 안성 도축장 유치 안돼”

안성지역 대규모 축산 식품단지 추진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이 반발(본보 18일 12면)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안성시에 대해 ‘사업자 편들기’ 의혹을 제기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다. 18일 오후 2시께 양성면 석화리 등 35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안성시의 조직적인 민간사업자 편들기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이날 ‘도축장 유치는 안성시의 큰 재앙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청을 향해 도축장을 즉각 취소시키라고 요구했다. 한경선 도축장 반대 대책위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 당국은 지난해 4~5월 고용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주민 의견 없이 비밀리에 도축장 유치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반대 의사를 수없이 시에 전달했지만, 시의 답변은 늘상 같았다”며 “고용 창출을 미끼로 추진한 시의 도축장 유치는 마이동풍식 조치로,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시는 환경영향평가를 서면평가로 대체하고, 사업자가 구상 중인 해외 선진 도축장 견학에 담당 간부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적절성 시비와 함께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에 대책위는 “행정이 시민을 무시한 채 민간사업자의 편에서 일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민간업체 특혜의혹과 함께 업체와의 검은 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분노한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진택 안성시의원은 “현재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했고 사업자 위주의 사업추진 진행이 밝혀졌으며 시민공론화와 시의회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9-18 20:24

[평양정상회담_이모저모] 北, 평양 시민 10만 명 ‘환대’… 문 대통령 위한 카 퍼레이드 펼쳐

○…北, 평양 시민 10만 명 ‘환대’… 문 대통령 위한 카 퍼레이드 펼쳐 북한이 18일 평양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기 위해 약 10만 명의 시민을 동원한 대규모 카 퍼레이드 펼쳐 눈길. 이날 문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3대혁명전시관-영생탑-려명거리-금수산 태양궁전-박화원영빈관까지 수십 ㎞를 이동. 문 대통령 부부가 탄 차량이 3대혁명전시관 주변에 멈춰 서자 한복 입은 젊은 여성이 문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 두 정상은 한동안 걸어가면서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무개차에 동승. 정장과 한복 차림의 평양 시민들은 도로 영에 늘어서 꽃과 한반도기ㆍ인공기를 흔들며 ‘조국통일’을 외치기도. 이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시민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화답. 또 두 정상은 퍼레이드 중간 중간에 대화를 나누는 등 친근감을 표현.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김태희기자

정치 김태희 기자 2018-09-18 20:22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권석필 센터장 “센터 내실화 다져… 더 뜨겁게 봉사·소통”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봉사, 더 많은 도민과 소통하며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권석필 제10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58)의 다짐이다. 성남 중원구청장 등 3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권 센터장은 이제는 310만 자원봉사자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위치, 한껏 부푼 기대감을 나타냈다. 권 센터장의 최우선 목표는 센터의 내실화다. 이미 양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른바 ‘가성비 높은’ 사업ㆍ정책들을 실시, 봉사자와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한 권 센터장의 첫 번째 행보는 시ㆍ군 순회였다. 그는 최근 4개 권역별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 31개 시ㆍ군과 소통했다. 이를 통해 도, 시ㆍ군, 도민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ㆍ정책 아이디어를 모은 것이다. 권 센터장은 이 같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내년은 센터 창립 20주년이다. 이와 관련, 센터는 도민제안 비전수립ㆍ도 자원봉사 역사기록ㆍ자원봉사 학술적 제고ㆍ함께 만드는 축제 등 4대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특히 권 센터장은 4대 목표의 중심 방향으로 ‘소통’을 제시했다. 창립 20주년을 센터와 관계자들만의 내부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고, 도민 모두가 자긍심ㆍ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권 센터장의 각별한 인연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성남 공직자 출신인 권 센터장은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안전ㆍ행정 분과 부위원장을 맡는 등 이 지사를 측근에서 보좌했다. 이에 이 지사도 권 센터장의 취임과 함께 센터에 막대한 책무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가 자원봉사를 통해 도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만큼 도정 사각지대 발굴, 도민과 집행부 간 연결고리 등의 역할이 부여됐다. 특히 ‘억강부약’이라는 이 지사의 철학에 발맞춰 순수하게 자원봉사에 헌신하는 도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하나의 기득권처럼 형성돼 예산만 축내는 조직의 개혁도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센터는 사회적 인프라를 운영하는 큰 축으로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연계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역할에 더 전념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부터 청년을 위해 자원봉사와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정책도 준비 중이다. 다수의 도내 기업체와 MOU를 체결, 봉사시간을 채용 가산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 센터장은 “봉사를 통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일을 많이 목격했다”면서 “저 자신도 성남시 공직자 시절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최대한 많은 도민이 자원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센터장으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사람들 여승구 기자 2018-09-18 20:18

가평군 수확철 농가 비상… 조류·야생동물과의 전쟁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기를 맞아 가평지역 농가들이 까마귀, 까치,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류 및 야생동물들과 때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 18일 군과 농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멧돼지를 비롯 고라니가 고구마와 옥수수, 벼, 콩 등 각종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며 먹어치워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산까치와 까마귀 등 유해조류들은 수십마리씩 떼지어 다니며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포도 등 알이 굵고 당도가 높은 과일을 쪼아 먹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과수농가들은 유해 조류 퇴치를 위해 천적인 매 울음소리를 내거나 폭죽을 터트리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 고구마와 벼, 콩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들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습격을 받고 있는데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야생동물이 수확을 앞둔 논과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지만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만 포획이 가능해 농가에서 직접 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농가에서는 야생동물이 출현하면 가평군청이나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신고하고 기다리기만 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청에서 포획허가를 받아 가평경찰서에 영치된 엽총을 오후 7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편도 큰 상황이다. 북면에 살고 있는 P씨(54)는 “야생동물이 출현해 피해방지단에 신고하면 즉시 포획이 어려워 신속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수확철 만이라도 총기를 상시 휴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9-18 20:16

한국당 김영우 신임 경기도당위원장 19일 취임식 개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19일 오후 도당 5층 강당에서 김영우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취임식에는 김 신임 도당위원장 등 도당 주요당직자와 당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당 소속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당협 사무국장, 핵심당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취임식은 김 도당위원장 취임사, 주요당직자 축사, 최저임금제도 개혁 경기도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김 신임 도당위원장 취임식을 계기로 한국당 도당은 ‘당내 화합’을 도모하고, ‘젊은 정당’, ‘정책 정당’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힘차게 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18 20:13

건보 경인본부, 선후배·동료가 소통하는 ‘세대공감 삼색토크쇼’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가 18일 공단 안양지사 대강당에서 ‘세대 공감 삼색 토크쇼’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세대 공감 삼색 토크쇼’는 지난해 경인지역본부에서 진행한 01OB워크숍(현재를 진단한 직급 간 소통 워크숍), 젊은 세대 뜬생각 토론회(미래를 그리는 젊은 직원 토론회), 건강보험 1세대 간담회(역사를 되짚는 기성 직원 간담회)를 토대로, 공단 선후배 직원이 모여 ‘시대별 가치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이어 ‘인생이라는 그래프는 세대 간 교차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노명우 아주대학교 교수의 특강이 진행됐다. 노 교수는 “우리 사회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모든 것을 재정의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서로 다른 경험을 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인생 그래프가 교차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나에게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덕수 경인지역본부 본부장은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해 선후배·동료 간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람 중심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숙기자

사람들 강현숙 기자 2018-09-18 20:03

[평양정상회담] 문 대통령-김 위원장 환영만찬 장소인 목란관은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위해 18일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환영만찬을 갖는 장소는 국빈용 연회장인 목란관이다.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 위치한 목란관은 건축면적 1만6천500㎡(5천평)으로, 실내에는 육각형 홀이 있고 예술공연이 가능한 무대도 구비하고 있다. 이름은 북한의 국화인 목란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건물 전체가 흰색인 것이 특징이다. 앞서 2000년 6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를 위한 만찬이 열린 바 있다. 북한은 2001년 9월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및 공산당 총서기와 2005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당시에도 목란관에서 연회를 열었다. 1999년 5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 특사 자격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 조정관과 2001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미 국무장관을 비롯, 남측 인사로는 1991년 남북 고위급회담 참석차 방북한 정원식 국무총리 일행 등이 목란관 연회에 초대받았다. 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참석 연회도 다수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6차 핵실험 성공에 대한 축하연과 공연과 최근 국무위원회 정권 수립(9월9일) 70주년 경축연회도 이곳에서 열었다. 평양ㆍ서울공동취재단=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8-09-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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