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팔당대교(가칭) 국토부 늑장행정으로 장기간 표류

하남시 창우동과 남양주시 와부읍을 잇는 ‘신팔당대교(가칭)’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미온적 대처로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은 지난 2008년부터 팔당대교 일대와 주변 도로 확장을 추진해 왔다. 이 다리는 1.63㎞, 폭 12m 왕복 2차로로 계획돼 지난해 말 실시설계까지 마치고도 현재까지 정부부처와 사업비 협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당시 신팔당대교를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설계를 마친 뒤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벌였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국토관리청은 미사강변도시 입주 등으로 이 일대 교통량이 증가하며 상습 정체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4년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팔당대교 차로를 확장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팔당대교로부터 상류 방향으로 250m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교량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국도 45호선(신팔당대교 등) 2차로 신설(1.63㎞)과 국도 6호선(신팔당대교 북단∼와부읍 도곡IC) 4차로→6차로 확장(3.44㎞), 시도 13호선(도곡IC∼월문사거리) 2차로 개량(2.06㎞)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추산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천268억 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년으로 계획됐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해마다 국토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면서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이 진행됐다는 통보를 받아 그나마 다행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부천 롯데백화점 시설 미분리된채 인수, 수십억원 혈세 낭비 상황 처해

부천시가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시 소유 미관광장과 지하에 조성된 주차장을 20년 만인 지난해 12월 기부채납받았으나 기계· 전기· 소방· 수도 등 부대시설을 백화점 시스템과 분리하지 않은채 방치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시와 롯데백화점 측에 따르면 지난 1996년 백화점 건설 당시 LG백화점(현 롯데백화점)은 중동 1139번지 시 소유 미관광장 4천177㎡과 지하에 519면의 주차장을 조성, 20년간 사용 후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무상사용 협약기간이 2016년 12월19일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상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롯데백화점 측은 영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유상임대를 포기, 곧바로 모든 시설물을 시에 인계했다. 결국 지하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입찰을 통해 임대되어 영업 중이다. 그러나 인수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의 부대시설인 기계· 전기· 소방· 수도, CCTV 등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고 백화점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ㆍ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유주가 다른 필지에 시설을 별도로 건축하지 않아 설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도 협약 당시 양측은 시설의 분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초 계약서상 ‘설계상태’로 반환한다고 명시해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단독운영을 위한 시설분리계획을 세우고도 6억~8억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백화점 측에 전기와 수도료 등을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시민 C씨(55)는 “대형 백화점을 유치한다며 수십년간 공짜로 땅 빌려준 것도 모자라 건축의 분리를 위해 세금이 낭비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탁상행정”이라며 “인수 후에도 백화점은 주차장, 통로 등을 그대로 이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시는 남의 일 보듯 방치하고 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과 미관광장 분리 추진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등 법적 검토에 나섰으나 무상 사용허가서 기준으로 시가 백화점 측에 분리 가능한 별도의 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예산을 세워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올해 집밥의 트렌드 키워드는 ‘?(SHOQ)’

올해 집밥의 트렌드 키워드는 간편하고 편리하면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SHOQ)’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은 지난 14일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내 쌀, 오이, 포도 농가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18 농식품 소비트렌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농진청의 소비자 패널 자료를 분석해 농업인과 가공업체 등에게 경영 의사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소비자 패널자료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도권 653가구 패널을 대상으로 수집된 887만 개의 구매건수와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다. 이 자리에서 김성용 경상대 교수는 “1인 가구 증가 및 소비자의 간편함에 대한 욕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등 간편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식재료 배송서비스(Meal-Kit)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편함(simple)·편리함(handy)·유기농(organic)·맛(quality)을 모두 충족하는 일명 ‘?(SHOQ)’이 대세이고, 이를 충족하는 온라인 푸드마켓(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신선식품을 새벽배송하거나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조리된 간편식 배송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홍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사도 쌀 소비트렌드 발표를 통해 “최근 쌀 소비감소, 가공식품 구매 증가 추세 속에서 30~40대 연령 계층에서 쌀밥(즉석밥), 누룽지 등 간편식 소비 증대가 예상된다”며 “농가단위 가정간편식 시장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오이와 포도 등 경기도 근교 원예작물은 소비자 선호품종이 고당도, 미니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인태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농식품 소비 트렌드를 읽어 농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영농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10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차량 6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경기도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6천여 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가 설치된다. 이는 지난 7월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세 여아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 만이다. 16일 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총 12억 1천740만 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 도내 어린이집 통학차량 6천87대(통학차량 운행 4천813개소)를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지난 7월17일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세 여아가 방치된 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차량 내부의 아동 유무를 확인하는 장치 설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차량 1대당 국가 보조금 10만 원과 도 보조금 10만 원을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알림 장치 종류에 따라 지방비와 자부담 등 시ㆍ군 자체 결정으로 투입된다. 알림 장치는 7만 원부터 46만 원까지 비용 차이가 있어 시ㆍ군의 선택에 따라 국ㆍ도비 지원 외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알림 장치는 운전기사가 하차 전 차량 내부의 아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다. 종류에 따라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자리 확인 벨을 꺼야 경고음이 멈추는 ‘벨(Bell) 방식’ ▲차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 단말기를 태그 해야 스마트폰 경고음이 해제되는 ‘NFC 방식’이 마련돼 있다. 또 아동가방 등에 비콘(Beacon)을 부착한 채 통학버스 반경 10m 접근 시 스캐너 감지가 되는 ‘비콘 방식’과, 차 시동을 끈 후 차량 맨 뒷자리의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해야 관계자 스마트폰 앱 경보음이 해제되는 ‘보안카드 방식’(무료) 등이 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 공문이 뒤늦게 내려왔지만,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편성돼 다행히 연내 설치가 가능해졌다”며 “이달 중 예산을 교부해 10월부터 시ㆍ군에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與 경기도당, 도라산 평화공원에서 평화대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6일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오전 파주 도라산 평화공원 일대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평화대회는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통일대교 횡단으로 그 서막을 알렸다. 박광온(수원정)·설훈 최고위원(부천원미을)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성남 수정), 윤호중 중앙당 사무총장(구리),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부천 원미갑) 등 20여 명의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플래카드를 들고 통일대교를 횡단했다. 통일대교를 건너는 내내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남북 평화’를 향한 이들의 염원을 가로막지 못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평화대회에는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염종현 대표의원,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 등 기초단체장 7명, 10여 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한 1천500여 명이 운집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했다. 파주를 지역구로 둔 박정 의원(파주을)은 환영사를 통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서 동토의 땅이었던 파주의 눈부신 발전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이 기운이 연천·동두천·포천·양평·가평까지 흘러 경기 북부가 더욱 발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역시 “남북경협 시대에 파주 발전은 경제협력에 달려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기도 전체가 그렇다”면서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면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큰 혜택으로 경기도가 남북경협 사업의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의 활로가 열리는 대단한 남북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결의를 모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표 중앙당 국가경제자문회의장(수원무)은 “3차 남북정상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간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 선언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역사적인 회담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반도 평화정책의 거대한 물결은 이미 형성됐고, 역사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그 결실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정 의원(비례·안양 동안을 지역위원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의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평화선언’ 결의문 낭독도 이어졌다. 이들은 참가자 전원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실제적인 남북간 교류,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경협 활성화, 4ㆍ27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 촉구를 결의했다. 정금민기자

문희상 의장, “사람중심경제에 지속가능한 성장 담보할 수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정부갑)은 16일 “4차 산업혁명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선 사람의 창의성을 토대로 하는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혁신 과정에 균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성과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 땀빡시링 대통령궁에서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작업’이란 주제로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은 사람중심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방법을 찾았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번영을 지향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포용적 번영의 가치가 우리 시대의 정신”이라며 “제가 평소 강조해 온 골고루 잘사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추구하는 바와 맥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람중심경제의 세가지 축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문 의장은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은 공정경제라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며 “혁신이 뒷받침되지 않은 포용성장은 미래를 대비할 수 없고, 사람의 가치가 빠진 혁신성장 또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과 혁신을 통한 성장은 반드시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만 민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민간 중심의 유연하고 개방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선 의회가 신속하고 탄력적인 입법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즉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포용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OECD 국가의) 소득 상위층의 부와 삶의 질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득 하위층의 임금상승은 정체되는 등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성장이 실제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으로 연결되기까지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가 됐을 때 우리 모두 더 풍요롭고 살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경기도내 아동양육시설 아동 정신건강 적신호…관련 시설마저 사실상 부재

경기지역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시설 내 아동 중 절반가량이 정서ㆍ행동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아동을 전담 관리할 시설마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전망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등에 따르면 도내 아동 1천500여 명은 이른바 ‘고아원’으로 통칭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 가정 학대 등을 통해 시설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은 심각한 정서ㆍ행동장애까지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최근 실태 파악 결과, 시설 아동 중 37%가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해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8%는 우울증 등을 겪으며 약물치료까지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사실상 이들 아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ㆍ고양ㆍ성남ㆍ부천 등 4개 시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률은 10%선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4개 시를 제외한 타 시ㆍ군의 아동은 해당 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다. 또 도 및 31개 시ㆍ군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장애, 재난, 자살예방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 아동들의 건강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아이존’이라는 아동정신보건시설을 통해 우울ㆍ불안장애 등을 겪는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치료프로그램, 개별화된 치료서비스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지원 중이다. 또 매년 6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와는 달리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김민 순천향대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가족의 보호 아래 있는 아이와 달리 양육시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는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이들 아동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체계적인 운영 방향 확립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아동양육시설 아동이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도 대책을 고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아동 급식카드로 1억5천만원 ‘펑펑’… 공무원 검찰 송치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카드를 허위로 만들어 1억5천만 원 가량을 멋대로 쓴 공무원과 지인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오산시청 7급 공무원 A씨(37·여)를 불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그의 지인 등 5명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한 곳에서 여러 장의 급식카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등 범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한데도, 카드 사용을 승인한 편의점과 마트 업주 2명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소득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임의로 만들어 약 1억5천만 원을 지인 등과 함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사무소에서 급식카드 발급 담당자로 일하며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아동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급식카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급식카드는 지급 대상 아동에 따라 다르지만, 1끼에 4천500 원씩, 한 달 최대 40만5천 원까지 입금된다. 급식카드를 받은 아동은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식료품을 사는 데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오산=강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