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방지사업’ 예산 전액 삭감위기

경기도가 올해 첫 추경에 편성한 도ㆍ감청 방지 사업이 전액 삭감위기에 놓였다. 국방부에서 부적합 결론이 난 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 상시 도청 시스템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도의회 시설도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제330회 도의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 실국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에서는 도 정보화담당관에서 편성한 ‘주요업무시설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전액 삭감 의견이 나왔다. 도는 도지사실, 행정1ㆍ2부지사실, 평화부지사실 등 주요업무시설의 도ㆍ감청 상시 탐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번 1차 추경에 1억 6천575만 원을 책정했다. 세부적으로 무선 도청탐지기 7대(1억 500만 원), 녹음방지기 고정형 5대(2천500만 원) 및 이동형 1대(100만 원) 등이다. 도의회 예결특위 소속 박성훈 의원(민주당ㆍ남양주4)은 “도ㆍ감청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시급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다. 본예산에서 해도 될 사업”이라며 “서울은 시의회도 상시 도청탐지시스템이 설치돼 있으니 이번 추경에는 전액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도의회를 포함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ㆍ감청 사업은 정보 보안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이번에 도에 설치하고 본예산에서 도의회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성훈 의원은 녹음방지기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더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박 의원은 “녹음방지기는 국방부에서도 실험했는데 녹음방지 관련 항목이 전부 부적합 판정이었다”라며 “지금도 국정원에 요청하면 언제든 도ㆍ감청 확인을 해주니 급하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도ㆍ감청 방지 사업의 추경 편성 여부는 오는 11일 도의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의결 및 12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현호기자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18-09-09 21:00

인천 일자리 창출하는 소상공인 1%대 특별 자금 최고 1억원 지원

인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1%대의 초저금리 특별 자금을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청년, 중장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고용 유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6억원의 보증재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 삼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특별 금융을 지원한다. 10일부터 시작되는 특별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인력을 고용한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창업 후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1인 기업을 포함한 업체 등이다. 지원 신청은 업체 소재지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 하나은행 지역 지점에서 가능하다. 특별금융 지원 기업은 취급은행인 KEB 하나은행 금리를 기준으로 인천시가 지원하는 1.0%~2.0%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분만 부담하면 된다. 유형별로는 최근 6개월간 신규채용 인원 1명 이하 기업과 1인 기업(창업 3개월 이상 1년 이내)은 1.0%, 신규채용인원이 2명 이하 기업 1.5%, 신규채용인원 2명 초과 기업과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사업 선정 기업은 2.0%씩의 이자가 각각 지원된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금융지원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 여건을 확대해 취업률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사각지대가 없는 금융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홍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9-09 20:59

다중이용시설 5천446곳 공기질 통합 관리 나선다

인천시가 어린이집, 지하철 차량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질 관리시스템을 3단계로 구축한다. 9일 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까지 총 사업비 88억여원을 들여 5천446곳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 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시는 3단계에 걸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공기 질 측정 장치를 설치해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는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예산 3억6천만원을 들여 지역아동센터 130곳에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공기 질 측정 장치를 설치한다. 또 환경부의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맑은숨) 취득을 지원하고 올해 측정 장치를 설치할 센터 50곳 중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곳에 환기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와 내년의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어린이집과 노인정 등 건강 민감계층 시설 전체에 공기 질 관측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2단계에서는 교통공사 등 다른 기관과 연계해 실내 공기 질 관련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시는 데이터 규격 통일과 서버 보안 문제 등을 논의해 2021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공기 질 관측 시스템 구축 경과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의 시스템 연계도 구상 중이다. 이후 시는 2022년까지 인천형 실내환경 종합 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해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관리시스템에는 석면 지도, 라돈관련 자료 제공, 실내 공기 질 실시간 측정, 우수인증 시설 정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어린이 등 민감계층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현행법상 비규제시설로 분류돼 실내공기 질 관리를 받지 않는 시설을 포함하는 공기 질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인천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09 20:59

메르스 ‘주의’ 단계 격상… 市, 24시간 비상체계 가동

인천시가 8일 발생한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환자와 밀접 접촉한 5명을 자택과 숙소에 각각 격리하고, 24시간 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9일까지 확인된 인천 지역 밀접 접촉자 5명을 자택과 숙소에 각각 격리하고, 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인천 지역 밀접 접촉자 5명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61·서울거주)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무원과 승객이다. 외국인 1명을 포함한 승무원 3명은 영종도의 한 호텔에, 승객 2명은 각각 서구와 연수구 자택에 격리 중이다. 이들은 현재 별다른 증상은 없지만 메르스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밀접 접촉자는 메르스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 가래 같은 분비물에 접촉된 사람이다. 시는 일상 접촉자인 69명에 대해서도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들 역시 증상 발생 즉시 해당 보건소에 신고토록 안내된 상태이다. 일상 접촉자는 잠복메르스 감염률이 높은 경우나 전염의 강도가 높아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감염 노출 또는 접촉을 배제할 수 없어 모니터링 관리가 필요한 이들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로 격상함에 따라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연 비상대책회의에 참여해 메르스 경보 단계 격상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고 지역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시는11개 반 88명으로 방역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연락체계와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지역 보건소와 각 의료기관에 선별 진료소와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을 가동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람이 붐비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기 바란다”며 “중동 지역을 다녀온 후 발열,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A씨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A씨는 설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공항에서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 발열 등으로 메르스 의심환자로 신고됐으며, 8일 국가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다. 주영민기자

인천사회 주영민 기자 2018-09-09 20:59

[경기도 난민 리포트] 完. 대책은?

‘꼼수 난민’과 ‘가짜 난민’을 가려내기 위해 난민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난민법)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다. 이후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됐고, 올해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시행 5년 만에 난민법은 폐지 청원이 70만 명을 넘기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됐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전체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말 쯤 완료될 것으로 보고 당초 7월 중순이면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신원검증 절차 등 기간이 다소 늦어지면서 난민 신청자들은 그들대로 고통받고, 국민들은 가짜 난민이 몰려온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우려가 극에 달하면서 난민법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난민 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재정착 희망 난민 등까지 난민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체류자격과 생활비 등까지 보조하는 현행 난민법 일부 조항이 안고 있는 내재적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 같은 독소 조항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국내 난민 심사 과정의 미흡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예멘인이 경기도행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난민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난민 심사 절차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7만명), 수원(4만9천명), 화성(4만6천명) 등 다문화도시가 많은 경기도의 경우 난민들이 대거 유입됐을 때를 대비해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의 경우 민선 5기 시절 이민정책연구 전문기관인 IOM이민정책연구원과 교류하며 난민에 관심을 갖기도 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현재까지도 도 차원의 난민 정책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일자리가 많고 네트워크가 좋은 경기권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경기도는 사회적 반대여론이 거세 정책적 논의의 첫발을 떼기가 어렵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난민을 ‘외국인 주민’의 한 범주 안에 넣어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을 완전한 경기도민으로 받아들여 내국인과의 사회적 통합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먼저 의견을 내긴 어렵지만 안산 등 기초지자체가 난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시 이에 대해선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민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바뀌고 있는 만큼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은 물론 사회적 인식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재원ㆍ강현숙ㆍ이연우기자

사회 강현숙 기자 2018-09-09 20:59

김병준號, 전국 253개 당협 당무감사 착수

자유한국당이 전국 253개 당협에 대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오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여겨져 당협위원장 교체 등 인적 청산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9일 한국당에 따르면 추석 전 당무감사 계획을 수립해 각 당협에 전달할 예정이며, 올해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당무감사 계획은 그동안 인적 청산에 소극적이었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달 여 만에 조직과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분석돼 주목된다. 앞서 한국당은 경기도당위원장 등 전국 시·도당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며 시도당 조직정비를 위한 기반을 갖췄다. 지방선거 참패로 흔들렸던 경기도당은 3선의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을 도당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함경우 도당 사무처장을 유임시키며 빠르게 안정감을 찾았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는 기소된 국회의원이 많아 사실상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당협이 적지 않으며, 일부 원외 당협은 지방선거 패배로 침체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 분위기 전환을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당은 연말까지 조직 정비가 끝나면 당헌·당규를 개정한 뒤 내년 1~2월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당대회는 범보수 세력을 아우르는 ‘통합전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과 재야 보수세력에도 문호를 열어 보수대통합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당 관계자는 “범보수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2020년 총선도 여당을 이기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병준 호 출범이후 한국당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무감사와 전대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18-09-09 20:58

㈜선광, 국유지 불법전대 이어 갑질 논란

인천 향토기업인 ㈜선광이 정부로부터 비관리청공사 허가를 받아 조성한 부지를 불법으로 재임대(전대)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부지 임차업체에 사전 계약해지를 통보했단 이유로 화물 진출입로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갑질 논란’까지 일고 있다. 9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해수청은 ㈜선광과 인천시 중구 남항 인근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SICT) 부지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계약을 해 2005년 11월 준공했다. 이 제도는 항만시설의 실수요자가 국가 대신 비용을 부담해 공사를 끝내면, 시설의 사용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광에서 개발한 부지는 약 5만4천857㎡로 이 중 국유지가 3만5천965㎡, 선광 사유지가 1만8천962㎡이다. 하지만 선광에서 해당 국유지를 불법으로 다른 민간업체에게 전대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선광은 부지 중 국유지가 포함된 3만3천여㎡를 화물보관업이 주 업종인 A실업에 2017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임대해줬다. 다른 민간업체에 전대하려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선광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부지를 타 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할 경우 전대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선광으로부터 재임대를 받은 A실업은 B물류에 다시 3차 임대했다. 이 과정에서도 해수청에 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는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계약’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부지 임대료를 받아오는 등 불법 임대가 이뤄졌다. 항만업계에선 재임대 과정에서 임대료를 2배 넘게 올렸단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실업 관계자는 “선광으로부터 얼마에 임대받았는지 등 자세한 계약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선광이 재임대 계약을 맺은 업체들에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3일 선광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선 화물의 반입·반출을 막는 선광 측 관계자와 재 임대업체 간에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광은 당초 계약 단서조항대로 계약해지 3개월 전에 통보를 했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선광은 지난 5월 29일 A실업에 해당 부지를 3개월 이내 비워달라며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컨테이너 부두를 잡화부두로 변경해 남북경협 거점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유다. A실업도 같은 달 30일 재임대를 준 B물류 측에 동일한 공문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몇 차례의 실랑이 끝에 선광은 지난 7일 ‘9월 말까지 사업장을 반환하고 화물반출을 완료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B물류 측의 확약서를 받고서야 화물 반출만 허락했다. 한 임차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임대를 받았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 계약이 지속할 것이란 말만 믿고 건물 수리비용에만 7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1년도 안 돼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니 막막한 실정”이라며 “회사 이전비용을 준다거나 임대료도 면제해 주지도 않아 손실만 커져 큰 피해를 보게 됐다”고 했다. ㈜선광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에 신고하지 않고 A실업과 화물보관 및 시설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맞지만, 재임대는 아니다”며 “A실업이 다른 업체들과 맺은 제3자 계약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준구·허현범기자

인천사회 김준구 기자 2018-09-09 20:50

부천시의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 관계자 행감

전 원장에 대한 성희롱 발언 유도 녹취사주로 만신창이가 된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사태와 관련, 성희롱 발언 유도 당사자인 만화애니과 A과장에 대한 문책성 전보인사가 취해진 가운데 부천시의회는 일련의 사태를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일부 관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진흥원 김동화 이사장과 이용철 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성희롱 발언 유도 사주 녹음파일을 공개한 B본부장과 내부기밀문서를 유출해 직위해제와 함께 경찰에 피소된 C팀장을 불러놓고 공세를 펼쳤다. 이날 B본부장은 어떤 의도로 녹취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수차례 부당한 지시가 있어 그만 둘 것을 요구했는데도 선을 넘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 3월 22일 녹취했다. 당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B팀장도 “전 직원이 제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문서를 정상적으로 열람했다. 이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했는데 뭐가 기밀유출이고 어떤 잘못을 했는데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팀장은 진흥원이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B팀장의 이 같은 발언이 있자 피감기관 자리에 앉아있던 진흥원 직원들이 손을 들어 이를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답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내부분열만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앞서 만화애니과에 대한 행감 발언대에 선 A과장도 자신의 입장만을 해명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9-09 20:50

메르스 대책본부 가동

포토 조태형 기자 2018-09-09 20:45

하남 경정공원 야간개방 운영 ‘서로 떠넘기기’

하남 경정공원의 야간 개방을 요구하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하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미사강변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LH와 경정공원을 관할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 사이에 야간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미숙 시의장 주재로 최근 의장실에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LH, 경정장, 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공원 야간 개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경륜경정본부측은 “현재 공원 내 가로등과 CCTV, 수변난간, 방송시설 등 안전시설물 부족으로 야간개장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대처가 불가능한데다 야간경비 등 인력 부족으로 순찰 및 점검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경정공원 야간 개방을 위해서는 LH의 시설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LH가 이미 계획되어 있는 미사강변도시에서 경정공원으로 연결되는 입체연결 통로를 설치하면서 추가적으로 경비초소와 출입게이트, CCTV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면 야간개방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하남사업본부측은 “공단측이 야간 개장 등을 사유로 휀스 설치와 가로등 교체 등을 요구, 부분 수용을 검토하는 중 최근 또다시 도로재포장 등을 여러사항을 추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단이 노후시설물 개량공사를 해야 함에도 과도하게 떠 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경정공원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LH에서 각종 안전시설물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경정공원 야간개방이 이뤄질 때까지 간담회 등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강영호 기자 2018-09-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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