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 시작…실제보다 26% 비싸, 하도급 공개 관련 잡음도

경기도가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건설 원가 공개를 시작한 가운데 분양 건축비가 실제 건축비보다 26%가량 비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도와 경기도시공사, 경실련 등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7일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민간건설사와 함께 분양한 다산진건 S-1 블록 등 다산신도시, 화성동탄2,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사업의 공사원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는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이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분양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는 3.3㎡(평)당 26%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4㎡(33평) 기준 4천400만여 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번 분석은 도급선에서 따진 것으로 하도급까지 따질 경우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경실련은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시공사가 공개한 동탄2신도시 A86블록의 실제 계약비는 3.3㎡당 575만 원인 반면 민간아파트들의 평균 계약 건축비는 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해보면 동탄2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33개 블록에서만 차액이 5천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실질적인 거품을 해결하려면 하도급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하도급내역 공개시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서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도의 공사원가 공개로 건축비 거품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도급내역 비공개로 실제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건축비 거품 제거를 위해 하도급 내역도 하루빨리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개된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이 빠져 있다. 이를 합하면 분양원가의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다”며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가 직접 도급, 경기도시공사에 하도급내역 등 관련 자료가 없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법률자문결과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적 차원에서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가공개를 결정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9월 본격 전철사업 착수

안양과 수원, 동탄을 잇는 37.1㎞의 복선전철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기본설계 작업에 돌입한다. 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은 2014년 11월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29일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계획단계였던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은 지난 4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6월 21일 본격적인 사업착수를 위한 기본설계 입찰공고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8월 기본설계를 맡을 업체를 선정했고, 10일 계약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전철사업이 시행되게 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1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총 2조7천190억 원(지자체 예산 3천165억 원 포함)의 정부예산이 투입돼 2026년 12월 개통될 예정이다. 전철사업이 완료되면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동탄에서는 SRT 및 GTX와 연계ㆍ환승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그동안 GTX 사업추진과 동탄신교통수단 미시행에 따른 영향검토로 인해 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쳤고 안양의 호계사거리역을 비롯한 총 4개의 역신설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전철통과 지역 의원들의 모임을 주도해 전철사업통과와 신설역 필요성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철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해 내는 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앞장서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인덕원~동탄 전철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실질적인 공사가 되기까지 7년이 걸렸다”며 “그 과정에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비롯해 신설역 문제 등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안양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에 전철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메르스,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적 대처 필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메르스 긴급 관계장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초기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는 2015년에 메르스를 이미 겪어서, 의료진이나 정부 당국이나 국민들 모두 큰 트라우마처럼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면서 “38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냈다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 또한 많은 아픈 경험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응은 더뎌서 국민들 분통을 야기했고, 게다가 환자가 다녀갔거나 입원한 병원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불투명하게 관리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증폭시켰다”면서 “그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제는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고, 모든 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서 피해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고, 국민들께서 걱정을 덜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초기대응은 비교적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더욱 더 세밀하게 점검하고 지금 격리돼 있는 22분과 그 가족들, 우리가 모르는 22분과 접촉했던 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흔히 당국은 날마다 기자회견을 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필요 이상이라고 할 만큼의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억측과 또는 과장된 걱정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비한 설명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해줘야 한다”며 “당국의 홈페이지든, 온라인이든 (설명) 해달라. 그래야만 국민들이 덜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