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6 백서, ‘지방에 감염병 관리조직 필요’ / 또 메르스 온 2018, 지방에는 바뀐 게 없다

공포의 감염병 메르스가 다시 발생했다. 쿠웨이트로 출장을 갔다가 7일 귀국한 61세 남성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일단 입국에서 확진까지 환자와 접촉했던 21명(9일 오후 기준)이 자택 격리돼 관리를 받고 있다.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했던 승객 등 일상 접촉자 440명도 해당 지자체 보건소가 수동감시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로 상향됐다. 근래 메르스만큼 공포심을 유발한 전염병도 드물다. 2015년 발병 때는 모두 186명이 감염됐다. 고령, 기타 질환 중복 환자 등 38명이 사망했다. 감염 의심으로 격리조치됐던 사람만 1만6천752명에 달했다. 그 사태를 끝냈을 때 정부가 만든 보고서가 있다.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라는 메르스 백서다. 거기에 지방 방역 체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전문성 갖춘 지방 감염병 관리 조직 필요’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일부 개편이 있긴 했다. 2015년 7월 정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질병 역학 조사관을 중앙에 30명, 각 시도에 2명씩 두도록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약사나 수의사 등 감염ㆍ방역 전문가로서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전문가다. 그런데 이게 주마간산(走馬看山)식 입법이다. 1천300만 경기도민 질병을 전문가 2명이 추적하라는 얘기다. 전염병은 특정 시기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더욱 말이 안 된다. 메르스만 따져 보자. 올해만 중동에서 116명의 환자가 발생해 30명이 사망했다. 이 지역을 다녀온 우리 여행객들의 의심환자 신고 건수가 959건이나 접수됐다. 이 중에 169명은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1천248건이 접수됐었다고 한다. 이중 상당수는 경기도 지역 거주자다. ‘전문인력 0명’인 시군이 뭘 할 수 있겠나. 답답했던 수원시가 지난 8월1일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역학조사관을 수원시 산하 4개 보건소마다 채용하고 감염병 예방팀을 신설하게 해달라고 했다. 다행히 행안부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아직 시군에 내려진 지시는 없다. 시군에는 여전히 역학조사관이 없다. 이런 와중에 다시 메르스 사태를 맞은 것이다. 당연히 취했어야 할 개선을 질질 끌다가 시기를 놓친 것이다. 대책본부 설치, 위기 경보 상향 조정, 시ㆍ도 비상팀 운영…. 3년 전에도 다 있었다. 다 있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38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그랬으면 뭐 달라진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정부 스스로 밝혔던 문제점이라도 고쳤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도 또 똑같은 짓들만 하고 있다. 여전히 요란 떨고 여전히 보도자료 뿌려댄다. 차라리 일선 시군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보다는 나았을 것이다. 방역(防疫)에도 분권(分權)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18-09-09 21:26

[인천의 아침] 간토 대지진과 역사의 진실

9월1일 일본 도쿄에 있는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재일동포의 역사를 후세에 남기고 전하기 위해 2005년 도쿄 미나투구에 개설되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한 9월1일은 간토(關東) 대지진이 일어난 지 9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1923년 9월1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 만을 진앙지로 발생했던 큰 지진으로 15만 여명이 사망, 실종되고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전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이 마비되고 간토 지방은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문제는 간토 대지진의 2차 피해로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대규모 학살을 당한 것이었다. 대지진의 극심한 피해 때문에 민심이 흉흉할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와 약탈을 하고 있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다. 이에 일본인 자경단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가하여 6천 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구별하기 위해 어려운 탁음을 발음해 보도록 해서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무조건 죽였는데, 조선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과 지방에서 올라온 일본인들 중 일부도 희생제물이 되었다고 한다. 중국정부는 중국인들의 희생에 강력한 항의를 하였지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고 방화와 약탈을 했다”는 것이 날조된 유언비어임이 밝혀졌음에도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나 진상 규명이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 온갖 고생과 희생을 하였던 재일동포들 중 많은 이들이 해방 후 귀국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동포들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새마을운동과 1988년 서울올림픽 등 대한민국의 발전에 아낌없이 힘을 보태왔다. 내년이면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것은 바로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1919년 2월8일 독립선언을 한 사건이었다.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2·8 독립선언과 3·1운동에서 보여준 조선인들의 자주정신과 독립의식에 대한 일본인의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IT산업과 한류열풍으로 세계 각국에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한국인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인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들의 삶과 권익을 위해 아직도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을 방문하고 돌아온 그날 저녁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대표팀이 일본대표팀을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스포츠의 매력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승패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솔직하게 인정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임봉대 인천시 박물관협의회 회장

오피니언 임봉대 2018-09-09 21:26

[아침을 열면서] 삼류 청문회를 바로 잡자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과거 인사청문회는 여러 면에서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가늠케 했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도덕성은 여전히 국민의 기대치와는 괴리가 컸다.일부 후보자는 자질과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임했다. 한편, 청문위원(국회의원)들은 인신공격성 질문과 윽박지르기, 억지 주장과 버럭 화내기로 일관했고 청문회는 구원(舊怨)의 앙갚음이나 한풀이 장으로 변질하면서 국민에게 피로감마저 줬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도덕성은 항상 정권마다 논란이 됐고 그때마다 정부는 그것을 해명하느라 허둥대는 모습을 반복해 왔다.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위장전입과 부동산투기, 탈세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단골 3종 세트 메뉴였다.어느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전날까지도 위원회의 의결자료를 60% 이상 제출하지 않았고, 겨우 비공개라는 단서를 달아서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열람만 가능했던 경우도 있었다. 자질과 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다는 조롱과 면박, 막말 등으로 우리의 인사청문회는 삼류 청문회, 보여주기 쇼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현주소가 이렇더라도 우리는 인사청문회제도를 버릴 수는 없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은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인사청문회제도는 시민교육의 장으로서도 중요한 제도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들을 만들어가는 절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이 없거나 상황에 따라 바뀌는 고무줄 잣대가 적용됐다는 점이다. 지난 인사청문회를 살펴보자.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자의 결정적 낙마 이유는 위장전입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김병준 총리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이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그렇다면,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을 이유로 그 이후에 진행되었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후보자들이 있었을까. 이후의 청문회 과정에서는 위장전입이나 논문표절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파렴치한 사유가 밝혀져도 낙마하지 않았거나 구차한 변명이나 버티기로 일관했고, 결국 고위 공직자가 됐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어간다.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의 상식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사회적 합의로, 하나씩이라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미국 청문회 제도와 같이 도덕성과 정책 검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적격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무성의한 자료제출 등은 날 선 비판으로 바로잡자. 또 있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막고,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제도다. 그럼에도,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고자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삼류 청문회를 만드는 주요요인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인사청문회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고위 공직자를 골라 쓰겠다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제도다.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정파적 이해에 따른 낙마가 아닌 제대로 된 사람을 고용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국민의 상식선에서 국민을 위한 청문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현순 매니페스토연구소장

오피니언 오현순 2018-09-09 21:26

[이슈&경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푸드 플랜

지난 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열린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 이하 밀라노협약)의 2018년 수상자로 서울시와 전북 완주군이 나란히 선정됐다.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영양, 사회ㆍ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먹거리 폐기 등 6개 부문에서 시상하는데 서울시는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부문에서, 전북 완주군은 거버넌스(협치) 부분에서 수상했다. 밀라노협약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 전 세계 177개 도시의 대표가 모여 체결한 도시 간 협약이다. 런던, 파리, 베를린, 뉴욕, 베이징, 오사카, 두바이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대구, 완주, 여수 등이 협약에 이름을 올렸다. 밀라노협약은 6개의 시상 분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포괄하고 있다. 밀라노협약을 전후해 각국의 지방정부들이 ‘푸드 플랜(Food Plan)’을 수립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푸드 플랜 수립 지원’이 포함되면서 푸드 플랜에 대한 관심이 확산하고 있다.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광역형으로 충남도, 기초형은 농촌ㆍ도시ㆍ도농복합형으로 유형화해 8개의 푸드 플랜 선도 시ㆍ군을 선정, 푸드 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푸드 플랜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먹을거리종합계획’ 정도가 적절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영역과 협력해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어려운 식품의 조달과 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식품 소외계층에 대한 식품 지원, 마을 단위 소규모 가공이나 외식 사업, 공동체 부엌 등이 푸드 플랜의 대표적인 활동 영역이다. 완주군은 지난 2008년부터 소규모 농가의 소득제고를 위해 완주의 농산물을 완주ㆍ전주 지역에 판매하는 로컬푸드 사업을 준비, 2012년 로컬푸드 1호 직매장을 설치했다. 그날 수확한 신선한 채소를 시장이나 마트에 비해 싼 가격이 구입할 수 있고, 농가는 시장에 물건을 내는 것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다. 2017년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은 12개로 늘었고, 매출은 500억 원을 넘어 지역 소규모 농가 소득에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다. 매장에 필요한 가공식품은 마을단위 소규모 가공을 육성해 조달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과 공공기관 급식을 추진했다. 이 과정은 2천 명이 넘는 농가가 설립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이 주도했고, 완주군은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를 지원했다. 완주군이 푸드 거버넌스 부문에서 국제기구의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사례에 세계가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완주에 농업 부문 일자리가 2천 개 넘게 생겼고, 로컬푸드 매장 등의 신규 일자리도 500개가 넘게 생겼다 하니, 일자리 창출에도 푸드 플랜이 이바지하는 바가 적지 않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먹거리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그 계획의 하나로 영유아 보육기관 급식을 위해 군별로 유통센터를 설립, 유통센터가 농촌과 연계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조달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강동구는 완주군, 금천구는 나주시 등과 협약을 맺고 날마다 필요한 농산물을 공급받고 있다. 대도시가 우수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촌 지자체와 협력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는 바람직한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세계가 서울시를 ‘먹거리 공급 및 유통’ 분야의 우수 도시로 선정한 것이다. 화성시가 2017년 푸드 플랜을 수립한 것이나, 경기도가 올 상반기부터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와 경기도 각 시군의 푸드 플랜이 추진돼 지역의 일자리도 새롭게 만들고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가는 희망을 품어 본다. 국승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국승용 2018-09-09 21:21

[詩가 있는 아침] 바보같이 천치같이

난 왜 이렇게 네가 좋으냐 신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지상에서 너는 신이 보낸 광채처럼 눈부시구나 사랑아 내 사랑아 나는 왜 이리 끝도 없이 네가 좋은 것이냐 바보같이 천치같이 정성수서울 출생, 경희대대학원 국문학과 수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당선, 중3때 낸 첫 시집 개척자를 비롯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 기호 여러분 등 12권, 현재 한국문인협회 시분과 회장, 국제PEN한국본부 자문위원

오피니언 정성수 2018-09-09 21:21

[천자춘추] 가을걷이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의 폭염과 연이은 태풍과 폭우가 지나가고 어느새 하늘은 청명한 가을빛이다. 들판에 곡식들은 제각각의 색깔을 띄우며 농민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쌀 예상생산량조사가 시작된다. 9월 중순부터 통계청의 농업통계 담당자들은 표본 조사구의 벼의 품종과 작황을 파악하고 논에 직접 들어가서 3㎡당 포기 수, 포기당 이삭 수, 이삭당 낟알 수를 일일이 조사한다.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최근의 기상 상태와 전망, 피해 상황, 과거 낟알무게 등을 참고하여 단위면적당 예상수확량을 추정한다. 예상수확량은 정부의 쌀값 안정과 쌀 수급대책 마련 등 각종 정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가을걷이가 시작되면 직원들은 농민보다 더 바쁘다. 작물을 모두 수확하기 전에 수확량을 조사해야 하는 농업통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일부 작물은 면접청취조사도 하지만 쌀 생산량조사는 직원들이 직접 벼를 벤다. 농민들이 수확하기 전에 작황을 파악하고 선정된 두 지점에서 각각 3㎡씩 벼를 채취한다. 벼를 건조하고 탈곡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탈곡한 낟알의 수분함량이 15%가 될 때까지 건조한 후 제현기를 이용해서 현미를 만든다. 선별기로 현미의 낟알을 크기별로 분류하고 1.6㎜ 이상의 낟알만 모아서 무게를 측정하여 단위면적당 수확량으로 다시 환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국의 쌀 생산량을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조사는 1965년 과학적인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실측 조사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조사방법의 개선과 수분측정기, GPS와 같은 장비를 활용해서 조사의 신뢰성을 높여왔다.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과 실제 수확량의 차이는 2% 이내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 가구나 사업체 통계에서 인터넷, 모바일, 행정자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처럼 농업통계도 위성영상을 판독해서 경지면적을 파악하는 등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앞에서는 아직은 무기력하다. 아름다운 이 계절, 농민들의 땀으로 익어가는 곡식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안들도 좋은 결실을 보길 기대해 본다. 김남훈 경인지방통계청장

오피니언 김남훈 2018-09-09 21:21

[기고] 가을을 기다리는 소시민의 단상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6시 알람을 확인한 후 잠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6시 뉴스를 켠다. 어김없이 간밤의 사건 사고사항이 보도된다. 어느 곳 아파트 몇천 세대가 정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잠을 못 이루고, 어느 동네에서 주취운전자가 길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인근 몇 백세대가 정전이 되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아 불편했던 시민들의 모습을 전한다. 한전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아파트 정전의 경우 아파트 측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용량부족 등으로 인해 대부분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시정전에 대비하여 아파트 소유의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공로상 인접 전주에 붙어 있는 스위치까지만 한전재산이므로 이 스위치까지 한전이 유지보수하고, 아파트 쪽 전선, 변압기 등 전기설비는 그 설비 주인인 아파트 주민들이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회사에 출근한다. 8시 전인데도 전기보수차들이 모여서 현장출동을 한다. 어디 가느냐고 물으니 아파트 전기설비 점검차 출동이란다. 한전에서는 열화상 카메라 등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의 변압기 설비가 에어컨, 난방기기 등 냉난방기기 사용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드리고 있다. 또한 15년 이상된 노후아파트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하면 변압기 교체비용 일부를 한전이 지원해주고 있다. 출근해서 제일 먼저 메일과 신문 스크랩을 본다. 우량기업 한전이 최근 작년 4분기부터 세분기 연속 적자란다. 이번에는 적자 규모가 8천억이 넘는다. 원인은 국제 유가, 유연탄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의 이유로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매한 비용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기업이다 보니, 전기요금을 수요와 공급에 맞춰 적시에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60년대 후반, 고향집에 맨 처음 전깃불이 켜졌을 때에 잠시 생각이 멈춘다. 광명천지가 따로 없다. 호롱불 밑에서 형에게 물려받은 교과서를 눈 비비며 봤던 일, 희미한 등불 옆에서 어머니의 바느질하시던 모습 등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시절의 불편한 모습이 아른거려 눈두덩이 무거워진다. 그때는 우리집 앞에 전봇대 세워 달라고 난리였다. 지금은 집값 떨어진다고 내 집 앞 전주 설치는 절대 안 된다며 전주를 옮겨 달라는 요구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지상에 설치된 전선은 땅속으로 묻어 달라고 아우성이다. 땅속으로 전기를 공급하면 지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비용이 10배 정도 더 든다. 그래서 비용문제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봇대를 지상에 세워서 전기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올 여름의 폭염은 전기를 아껴써야 한다는 절약정신마저도 포기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아내는 가을이 성큼 다가서고 있는 지금도 올 여름에 아이에게 말했던 버릇대로 “아이야! 나가려면 냉장고 전기코드만 빼고, 모든 전기코드 다 뽑고 나가는 것 잊지 말아라.” 아이는 이미 몸에 다 뱄다. “엄마! 다 알고 있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 아이 출산 때가 어언 28년 전이다. 그때는 어디 출산가구 복지할인이라는 것이 있었는가.지금은 출생일부터 3년간 매월 30%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시대다. 각종 복지할인제도가 10여 종류가 운영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대가족, 3자녀이상, 생명유지장치가구, 출산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할인제도가 있다. 한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들이 전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한 설비점검은 물론 고객이 납득할 수 있고 매우 만족할 수 있는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다짐한다. 장춘수 한국전력공사 서수원지사 고객지원부장

오피니언 장춘수 2018-09-09 21:21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 초기대응 총력… 확산 여부 2주가 고비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하면서 관계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늑장보다 과잉이 낫다’며 초기대응에 집중, 2015년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였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쿠웨이트 방문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22명이며,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도에만 2명(성남, 구리)이 있다. 밀접접촉자들은 현재 자택격리 중으로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집중관리를 받는다. 확진 환자와 항공기에 동승한 승객 등을 비롯한 일상접촉자 440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명단을 통보해 수동감시 중이다. 수동감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관할보건소가 5회 유선ㆍ문자로 연락하고, 의심증상 발현시 보건소로 연락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당국이 확진자의 공항 이동 경로 등을 CCTV로 분석함에 따라 접촉자 규모는 추후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메르스 대응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만큼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대국민 설명을 홈페이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2015년 경험을 통해 우리는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초기대응을 잘하고 있지만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의 실패(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동대응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일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피해자가 한 분도 나오지 않고 국민이 걱정을 덜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도민 2명(택시기사,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만큼 전국 최초로 ‘긴급 메르스 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선제조치에 나섰다. 도는 이날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에 경기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전파, 경기도의료원의 열병환자 집중 모니터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진단시약 및 장비ㆍ인력 확보 등 기관별 조치에 돌입했다. 아울러 시ㆍ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24시간 메르스 대응 방역 비상대응체계 가동,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분당서울대병원ㆍ국군수도병원ㆍ명지병원 등 국가지정 격리치료병원 3개소 26실 28병상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8-09-09 21:20

어린이집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연내 설치 완료

인천시가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모든 통학차량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시는 9일 올해까지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 1천74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장치 설치 사업은 지난 7월 동두천 어린이집 안전사고 후 인천의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진행한 통학차량 전수조사의 후속조치다. 이번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는 운전기사가 시동을 끄고서 맨 뒷좌석의 확인 벨을 눌러야 경광등 울림이 꺼지는 벨 방식이다. 시는 운전기사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까지 잠들어 있는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도록 해 아동이 차량에 방치되는 사고를 사전에 막을 방침이다. 앞서 시는 어린이집 관계자와 함께 벨 방식·근거리 무선통신(NFC) 방식·비콘 방식·동작 감시센서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놓고 장단점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시는 별도의 유지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오작동이 없으며 고령의 운전자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벨 방식을 선택했다. NFC 방식은 통학차량 운전기사에게 적합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스마트폰으로 차량 내 NFC 단말기를 태그하는 방식이 고령의 운전기사에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비콘 방식은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과 비콘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 감시센서 방식은 차량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오작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1억740만원 등 총 사업비 2억6천650만원을 들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전체 아동에 대한 ‘안전 등·하원 알림 서비스’ 앱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교직원과 보호자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정보를 자동으로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영순 출산보육과장은 “조속히 모든 어린이집 차량에 안심벨이 설치되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심 벨 설치 후에도 통학차량 내 안전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안전수칠 준수 및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 이승욱 기자 2018-09-09 21:20

토지 보상도 안 하고…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 ‘공사 강행’

경원선 전철 연천 연장구간(동두천역∼연천역 20.8㎞) 사업이 토지주와의 토지협의 매수 등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 토지주 등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연장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지난해 6월부터 1공구 공사로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180-64 등 8개 필지 5천695㎡ 사유지에서 철도 교량 공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공사 구간의 해당 토지가 현재까지 토지주와의 협의매수가 안돼 수용재결 절차를 밟는 중인데도 공사가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달에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내렸으며 빨라야 오는 10일 해당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이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현행법은 수용재결 결정사안의 경우, 토지 보상에 대한 공탁금을 납입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사인 한화건설은 공탁시점인 10일 이후에나 공사에 나설 수 있다.토지주인 김모씨(58)가 이 같은 불법 사실은 알게 된 것은 지난 4월, 그는 현장을 찾았다가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한화측을 상대로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후 해당 공사는 김씨의 이의 제기로 지난 6월2일부터 중단됐고 지난달 9일 서울북부지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화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공사 관련 진정서까지 접수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씨는 “한화건설은 국가가 발주한 공사라는 구실로 사유지를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 점거해 1년여 동안 불법 공사를 했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 역시 이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를 승인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화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 공사 기간을 맞추려 공사를 시작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어 적절한 보상을 하려 했으나 토지주가 많은 돈을 요구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측도 “토지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공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살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한편 연천 주민들의 요구로 동두천역부터 소요산역∼초성리역∼전곡역을 거쳐 연천역까지 연장하는 경원선 전철 연장공사는 2014년 10월 2개 공구로 나눠 시작했다. 총 4천262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애초 내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교량공사로의 설계변경 등의 요인 등이 발생, 완료시점이 2년 늦어진 상태다.연천=정대전기자

사회일반 정대전 기자 2018-09-0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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