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등 부르고 효율성 없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추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돼 있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때에 이어 또다시 공공기관 이전 논란으로 갈등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이후 혁신도시로 선정된 전국 10곳에 공공기관 153개를 이전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갈등이 생기고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떠난 지역에선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 지역 경기가 악화됐고, 지방에선 규모가 더 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지역간 다툼이 벌어졌다.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에선 많은 직원이 이탈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속도가 더뎌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전 계획을 만들도록 했는데, 이·박 정부는 노 정부 때 만들어진 이전 계획은 이행했지만 부작용이 심하다며 새로운 이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이미 지방 이전을 완료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비효율성을 호소했다. 중앙 부처나 국회 관련 업무가 잦은 고위직 등은 서울을 오가느라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기 일쑤였고, 지방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지방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은 55.4%가 ‘나홀로 이주’여서 가족간 해체를 부추기고 삶의 질도 떨어졌다. 이런 상황에 이 대표가 또다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해당기관 직원 및 지역주민 반발, 중앙과 지방 갈등, 지역 간 갈등, 극심한 정치적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경제 등 정부 위기 상황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돌파하려는 국면 전환용 정치적 꼼수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지방 이전 대상 기관은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KOTRAㆍ한국공항공사 등 서울 99곳, 한국마사회ㆍ지역난방공사ㆍ한국에너지공단ㆍ한국국제협력단 등 경기 18곳, 인천 3곳 등이다. 근무 인원만 5만8천여 명에 이른다. 당정은 5일 일괄 이전에 논란이 일자 ‘산은기은은 제외’라며 대상기관 분류검토에 착수했다. 갈등만 불러오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공공기관 이전을 당정이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은 수도권 죽이기가 아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죽이고서도 지방을 못 살리는 것처럼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그러할 것이다.

[사설] 서울 집값 폭등, 잡지 못하면 전 국민의 공분 산다

최근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철없는 작품이다. 여의도와 용산을 통째 개발하겠다는 ‘싱가포르 구상’이 서울 집값에 불을 질렀다. 박 시장은 비난 속에 ‘개발 유보’를 선언했으나 투기 광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어설픈 구상이 얼마나 큰 참화를 불러일으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정부도 이 비난을 벗어날 수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등록된 임대 주택에 주는 세제혜택을 줄여 신규 투기세력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8개월여 만에 정부 스스로 바꿨다. 차제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지난 4일 서울 상업지역·그린벨트에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방향이 규제에서 공급으로 선회한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인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주택도 이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 서울은 주택소유율이 49.3%로 몹시 낮아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와 박원순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을 막고 양도세와 종부세로 응징하려 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지을 땅이 없으므로 정부가 아무리 누른다 해도 잠시 주춤할 뿐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직장이 서울인 상당수 수도권 주민은 서울시의 소아병적인 진입제한으로 출퇴근에 평균 3시간이 걸린다. 집값도 서울과 비교하면 평당 5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다가 국민적 공분(公憤)이 고조돼 계층 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 보통 일이 아니다. 서울 집값 문제의 해답은 있다.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자고로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서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리고 수도권은 양질의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가칭 ‘수도권광역교통행정청’을 설치해 서울의 편협한 교통정책을 바꿔야 수도권 분산이 쉬워진다. GTX같은 첨단 교통시스템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M버스나 광역버스도 늘리고 준공영제 예산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지금의 집값 급등을 일부 투기세력의 농간으로만 보고 대책을 세웠다간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 2500년 전에 사마천은 사기 ‘화식열전’에서 “인간은 이기적 존재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에 이러한 인간들과 싸우는 정부가 가장 어리석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 당국자들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함께하는 인천] 진정한 군인

지난달 31일 국군외상센터 기공식에서 대한외상학회를 대표해 축사할 기회가 있었다. 발표 중 청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미국 대통령이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는지 퀴즈를 냈다. “부상병을 본격적으로 헬기로 이송하기 시작한 전쟁은 언제였을까요?” 여자 대령이 손을 번쩍 들었다. “1950년도 한국전쟁입니다.” 정답이었다. 한국전부터 헬기를 이용한 환자후송 체계와 혈관수술기법의 발전으로 팔다리에 상처를 입은 환자가 다리나 팔을 잃지 않게 된 것을 아는 청중들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더욱 고무돼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군이 전열의 맨 뒤에 수백 대의 ‘날아다니는 구급차’들을 배치해, 병사들은 혹시 다치더라도 의무부대가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높은 ‘사기’를 가지고 용감하게 전장으로 나갔다는 역사를 말해줬다. 또 군인 환자들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신뢰하며 제일 먼저 찾아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선 ‘전장에서 살아오는 병사를 다시 전사(戰士)로 부활시키겠다’는 의료진의 의지와 능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군인은 학자와 마찬가지로 명예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기’라고 말하고 끝맺었다. 폐회사 직전에 식순에 없던 연설이 추가됐다. 맨 앞줄 복도 측에 앉아있던 내빈이 마이크를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듯 지팡이를 짚은 초로의 신사는 자리에서 뒤돌아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요. 저는 2000년도에 지뢰를 밟아 이 병원으로 실려와 수술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치료받았으며,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의족도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제 후배들은 새로 짓는 이 외상센터에서 더 좋은 치료를 받고 다시 복귀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자 오래 전에 접했던 뉴스가 생각났다. 비무장지대 수색 대대장 인수인계 시 후임 대대장이 지뢰를 밟아 다치자 “위험하면 내가 간다”며 부상자를 구하려다가 자신도 지뢰에 다리를 잃은 그 중령이 기억났다.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크게 박수를 쳤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고, 부상에서 재활해 의족과 지팡이에 의지하고서도 후배 군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석한 그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가슴 뭉클한 순간이었다. 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런던 그리니치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에서 본 영국 화가 가이 헤드가 그린 ‘해군소장 넬슨 경’이 내내 눈에 어른거렸다. 1794년에는 코르시카 섬 점령 때 오른쪽 눈을 잃고, 1797년 테네리페 해전에서 오른팔을 잃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오른팔 없이 오른쪽 눈은 붕대로 동여매고 거기서 흐르는 피가 어깨로 흘러내리는 가련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이다. 오른팔을 잃고 감염으로 고생하기는 했으나 넬슨 제독은 1년 뒤 다시 함대를 지휘해 나일 전투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휴전선에서 다리를 잃은 중령도 재기해 의족을 착용한 불편한 몸으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정년퇴임을 했다. 역경을 극복한 진정한 군인들에게 존경을 바친다. 진정한 군인은 오직 명예에 의지해 산다. 황건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

송도·청라 학교신설 운명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등 과밀학급 우려 지역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5일 열렸다. 인천시교육청은 특히 송도의 경우 학교 신설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학교대란 사태가 우려되는만큼, 이해당사자인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 담당자를 동행해 중투심에 참석했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중투심에 오른 신설 학교는 송도가 7곳, 청라 1곳, 검단 4곳이다. 특히 해양1초와 해양5초, 해양1중 등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부지를 무상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중투심을 통과했다가 경제청의 입장 선회로 재심사에 오른 곳이다. 인천 내에서는 경제청이 교육청에 부지를 매각하고 비용은 시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해결점을 찾았지만, 이는 교육부가 한 차례 불가입장을 밝힌 대안이기도 하다. 이날 중투심에서도 위원들은 “앞으로 계속해 학교가 필요해질텐데, 그때마다 부지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경제청이 입장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경제청은 입장 선회는 없을 것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 역시 관련 질문에 직접 답변에 나서 위원들에게 신뢰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이미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어 반드시 신설이 필요한 청라의 ‘청호 초·중 통합학교’에 대해서도 중투심 통과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부결될 경우, 학급당 평균 인원 40명을 넘어서는 초과밀학급이 탄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인천 주민과 언론에서 여러번 학교 신설 필요성을 이야기했던 것과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위원들도 인천의 특수성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인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경기도 수원미술전시관,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 개최

경기도 수원미술전시관은 오는 19일까지 현대 사회에서 변화된 ‘집’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한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집’을 사실적인 시각으로 작업하는 8명의 작가들의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사람이 쉬어야 할 공간 ‘집’이 현대사회 흐름에 따라 철거(재건축)됨으로써 ‘집’의 상징적인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주목하여 바라본다. 전시는 크게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집’, ‘사라져 가는 집’, ‘가질 수 없는 집’ 3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집’에 대한 노스텔지아(공간, 장소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여 현대사회에 변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있는 집의 형태를 보며 정착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내 집’에 관련되어 마주하는 현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전시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집’이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석되고 변화해 가는지 ‘집’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오는 12일에 박수환 작가, 19일에 박혜원 작가가 작품에 대한 소개와 작업 세계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마련해 관람객과 예술가의 공감을 통해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프로그램 당일 관람객은 자유롭게 참관 할 수 있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6일 오후 4시 수원미술전시관 1층에서 진행된다. 권오탁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 2018 하반기 핵심사업] 게임·영화부터 교육·영상·출판까지… 경기도 ‘4차 산업혁명’ 이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 2001년 8월29일 부천시에 본원을 두고 창립해 현재는 수원과 성남, 의정부, 시흥 등 도내 각 지역에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개소해 운영하며, 도민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인프라를 갖춰가고 있다. 올 하반기 경기도의 콘텐츠 분야별 주요 소식을 살펴본다. ■게임 분야 제9회 경기게임오디션 청중평가단 제9회 경기게임오디션 글로벌 부문 최종 우승팀 선발에 참여할 청중평가단을 오는 12일까지 모집한다. 청중평가단은 17일 판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되는 최종오디션에 참가해 1차 오디션을 통과한 10개 팀 중 우승팀 TOP5를 선발하게 된다. 오디션 심사는 해외 초청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과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심사위원 70%, 청중평가단 30%)해 이뤄진다. 최종 선발된 5개 게임(TOP5)에는 총 1억 5천만 원 규모의 개발지원금, 판교 글로벌게임센터 입주공간 신청 시 가점 부여, 게임테스트(QA)ㆍ번역ㆍ마케팅 등 후속프로그램과 페이스북의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이 제공된다. 또 최종오디션에 진출한 10팀 전원에게는 ▲후속지원 프로그램 신청자격 부여 ▲블루스택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원스토어 내 노출 및 마케팅 지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사용을 위한 크레딧 지원 ▲아카마이(Akamai)의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서비스 지원 ▲신용보증기금의 3년간 기업당 10억 원 범위 내 금융지원(별도 심사 진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zure(클라우드 서비스), 비주얼 스튜디오 앱 센터(Visual Studio App center), 플레이팹(PlayFab) 크레딧 지원 ▲코차바(KOCHAVA)의 모바일 게임 마케팅 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준다. 게임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화 분야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 개봉 2주차를 맞은 영화 ‘너의 결혼식’이 관객 수 130만을 돌파하며 신선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영화는 3초의 운명을 믿는 승희(박보영 분)와 승희만이 운명인 우연(김영광 분)이 보여주는 현실적인 첫사랑 연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이 작품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G-시네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작이다. ‘G-시네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영상물 제작을 활성화하고 영상제작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해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국내 영화 제작사와 경기도 내 제작서비스사를 대상으로 하며,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장편 극영화 제작 시, 도내 소비액에 대해 환급금을 지원한다. 연 1회 공고해 지원한다. ■교육ㆍ세미나TEC콘서트 기술과 콘텐츠의 만남, ‘TEC(Tech Experience Content)콘서트’가 9월에도 진행된다. TEC콘서트는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명 인사를 초빙해 청중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다. 오는 19일 개최되는 7회 TEC콘서트는 성과관리 전문가인 더 퍼포먼스의 류랑도 대표가 ‘주 52시간 근무시대, 스마트하게 일하는 법’을 주제로 연단에 선다. 류 대표는 22년이 넘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확실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업무환경과 문화를 혁신하는 딥 이노베이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전문가 강연 외에도 최신 기기 전시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연 영상은 유튜브 경기문화창조허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TEC콘서트는 기술과 콘텐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입장료는 5천 원이다. 참가 신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하면 된다. ■영상ㆍ크리에이터 분야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오는 11일까지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입문반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는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크리에이터의 기본기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다. 채널을 보유한 현직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기초과정인 입문반과 뷰티, 게임, 수익화 실전과정인 장르특화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이번 입문반 4기는 총 20명을 모집하며, 운영사인 트레져헌터 소속 크리에이터와 내외부 강사진의 전문 강의로 10월5일부터 11월28일까지 매주 수ㆍ금 약 2개월간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와 트레져헌터 스튜디오 등의 교육장에서 플랫폼의 이해부터 촬영ㆍ편집ㆍ채널운영 및 저작권까지 ‘1인 콘텐츠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우수 수료생은 크리에이터 소속 계약 등 취업연계를 지원하며,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도 부여한다. 입문반 3기의 경우 13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상반기 교육을 받은 1인 크리에이터의 경우 15배 이상 구독자가 증가하거나 국내외 유수의 MC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출판ㆍ유통 분야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제 도내 지역서점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초 전격 도입한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를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14일까지 도내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하반기 인증 신청을 받는다. 대형 체인서점(프랜차이즈)과 온라인서점, 서적 총판 업체를 제외하고 오프라인 지역서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마감 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경기도 지역서점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에 최종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인증서점에 선정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교부되며, 시ㆍ군 공공도서관에서 도서구매 시 우선 구매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홍보ㆍ경영 컨설팅, 교육, 시설개선 지원 등 ‘경기도 책 생태계 활성화 사업’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서점이 지역문화를 이끄는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수행해 작가와 독자, 출판사와 서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산업진흥팀으로 하면 된다. 김해령기자

이학재, ‘한반도 신 안보 질서와 정보기관의 역할’ 세미나

바른미래당 이학재 국회 정보위원장(인천 서갑)이 후원하고, 국가정보포럼(대표 석재왕 교수)이 주최하는 ‘한반도 신 안보 질서와 정보기관의 역할’ 세미나가 5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렸다. 이 정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혹은 북미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남북 간) 대치상황에서 정보분야의 최고 기관이자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할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신유섭 연세대 교수는 “정보기구의 역할은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지, 수집된 정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구가 성공적으로 정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국회(정보위원회)는 정보기구가 정보활동과 관련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정보위가 당파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석재왕 건국대 교수는 “국회 정보위 내 ‘위협 및 정보평가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되, 여야 의원 및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초당적으로 안보 위협을 평가·합의하고 정보활동의 객관성과 합법성을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계동 건국대 교수는 “정보기관은 정책 결정을 위한 자료 제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