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심리적 취약성 악용한 성범죄 처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현행법상 정신과 치료를 비롯한 각종 심리상담에서 환자나 내담자 등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해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적 질환을 앓는 현대인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과 치료와 각종 심리상담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불평등한 심리적 권력관계에서 환자나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침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환자나 내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이러한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자문·치료 관계를 이용한 성적침해에 대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정신적·심리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자문, 치료 또는 보호를 위탁받은 사람이 자문, 치료 또는 보호 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추행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그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상담사 등에게 극도의 의존 상태가 된 내담자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이용한 성적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처벌 근거가 없어 그 실태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상담소를 방문한 이들의 신뢰를 악용해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악하다”며 “이와 관련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성폭력범죄의 법적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8-09-03 17:17

오산시, ‘치매안심마을 1호’조성

오산시보건소가 운암주공 1단지 경로당을 ‘제1호 치매 안심마을’로 선정했다. 치매 안심마을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마련을 통해 치매예방·조기발견·치료기반을 조성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행복한 ‘치매 친화적 안심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앞으로 운암주공 1단지를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치매예방, 조기발견 및 치매 돌봄 기능강화 등 집중 지원하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인식표, 지문사전등록, 안심 캐치 (GPS)보급과 다양한 치매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가 필요할 때 지역주민의 도움을 받으며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 기자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18-09-03 17:16

'제보자들' 천륜을 저버린 父子·할머니들의 이유 있는 밥상 모임

3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와 아들과 할머니들의 이유 있는 밥상 모임으로 꾸며진다.▲ 천륜을 저버린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 , 부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경기도의 한 자동차 공업소 앞, 한 남자가 공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들과 함께 운영하던 공업소에서 쫓겨났다는 것, 게다가 자신을 거리로 내몬 사람은 바로 아들이라는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8월 초, 아버지가 자신의 장비를 가져가겠다며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자동차 공업소로 들이닥쳤고, 아들은 이를 막기 위해 지게차로 공장 입구를 막았다.이 과정에서 한 남자가 공구로 지게차 유리를 내리쳤고 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공구로 아들이 탄 지게차 운전석의 창을 내리친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던 것. 서로를 향해 험한 상황을 만드는 부자, 아버지와 아들에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산산조각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14살 때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한 아버지, 어려서부터 혼자였던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서툴러 아내와는 일찍 이혼했지만, 야구선수를 꿈꿨던 아들을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아들이 야구를 그만 둔 후 함께 공업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믿었던 직원에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한 후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경매에 넘어갔고, 아들은 처가의 도움을 받아 아내의 이름으로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았다.아들은 빚부터 갚겠다는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나, 공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것이 이상해 살펴보던 중 아버지가 공장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아버지는 자신은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으며 영업비는 월급 대신 자신이 일한 정당한 대가로 가져온 것이며, 경매에 넘어가기 전 자신이 마련했던 공장 장비와 집기는 자신의 소유이니 자신이 가져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아버지와 아들, 과연 부자관계가 이렇게까지 산산이 깨져버린 이유는 무엇이며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제보자들'이 만나 해결책을 찾아본다.▲ 할머니들의 이유있는 밥상 모임# 매일 12시, 할머니들이 옷가게로 가는 이유는?부산 연제구 거제 4동, 한때는 부산의 번화가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사람의 인적마저 끊겨버린 이곳에 매일 오후 12시가 되면 모이는 할머니들이 있다. 할머니들은 주로 손에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재개발구역 내에 위치한 한 옷가게에 모인다.할머니들의 보따리는 다름 아닌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거리였다. 각자 싸온 음식을 함께 먹은 지 벌써 10년째라는 할머니들. 평균 나이 70대 중반의 어르신들은 스무 명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을 찾는다.현재 이 옷가게의 주인은 40년 동안 연탄가게를 운영하다가 10년 전 옷가게를 차린 이정자 할머니다. 그러나 재개발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떠나면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버겁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정자 할머니가 장사를 접지 않고 옷가게 문을 매일 여는 이유는 뭘까?# 이웃의 정으로 '고독사' 두렵지 않아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에 임대한 옷가게는 사실 옷 한 벌 팔지 못할 정도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 때문에 1년 전, 모임 장소가 없었질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모임에 오는 친구의 딸이 어려움을 주변에 알려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매월 1만 원씩 기부를 해 이 모임을 유지 하고 있었다.평생 이곳에서 살아와 유대관계를 쌓아온 할머니들은 다른 곳에서 정착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재개발이 되어도 근처로 이사해 계속 이 옷가게를 찾는다는데, 50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 못지않게 지내는 할머니들은 서로 안부를 챙기는 건 기본이며 모임에 아무런 연락 없이 이틀 동안 오지 않으면 서로 찾아간다고 한다.최근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 1인 가구 증가 현상으로 고독사가 급증한 가운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부산 거제4동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이 밥상모임이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제보자들'은 오늘(3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03 17:16

대학 시간강사, ‘교원’ 지위 인정…방학때도 임금 지급

내년부터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퇴직금 지급 방안도 마련된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협의회)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표·대학대표 및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총 18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은 우선 ‘강사’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포함했다. 강사는 교원으로서 임용 기간 중 신분이 보장되고 임용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는 임용 기간에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등을 받지 않는다. 징계처분과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해 교원지위특별법상 소청심사 청구권이 보장된다. 임용조건과 임용기준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용계약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임용기간, 급여 등)은 법령에 명시된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기간에 관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허용한다. 임용절차 역시 공개 임용을 원칙으로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하도록 했다. 또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강사의 연구지원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립대학 강사의 강의료를 지원해 주는 시간강사 강의역량 강화지원 사업의 신설도 검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정부·강사가 출연하는 기금을 마련해 강사 퇴직공제제도를 운용하는 법·제도 마련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교육·시험 강해인 기자 2018-09-03 17:15

유광철 안성시의원, 우석제 시장 공약 실천 방안 의문 제기

안성시의회가 우석제 안성시장의 반값 산단 조성, 유천ㆍ송탄취수장 폐쇄, 노인수당 5만 원 지급 등의 공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시의회 유광철 의원은 3일 제175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중 시정 질의를 통해 “노인수당 5만 원 공약 추가 지급은 소요 예산이 90억 원 정도라고 공약집과 인수위보고서에 예상했으나 예산 추계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성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노인수당 5만 원을 지급한다면, 다른 분야의 사업 예산을 축소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의 예산을 축소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90억 원의 추계가 정확한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반값 산업단지 분양과 유천ㆍ송탄 취수장 폐쇄는 우 시장의 대표 공약으로서 폐쇄가 오는 2029년에 가능한 것으로 인수위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시장 임기가 오는 2022년인 상황에서 2029에 가능하다면, 우 시장은 선거기간 시민과의 약속을 3개월 만에 어기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우 시장의 반값 산단 기준은 무엇이며 인수위 보고서 내용이 맞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8-09-03 17:15

'미우새' 김건모 맞선녀, 홍보성 출연 논란…해명에도 질타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가수 김건모의 맞선녀로 출연한 김은아 씨를 두고 홍보성 출연 논란이 일고 있다. 김씨가 한 결혼정보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지난 2일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건모가 맞선을 보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김건모의 맞선에는 선배 가수인 태진아와 이무송이 도움을 줬다.문제는 방송 직후 김건모의 맞선녀로 등장한 김씨가 알고보니 배우 채시라의 남편 김태욱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해당 웨딩업체는 김씨의 '미운 우리 새끼' 출연 사실을 블로그를 통해 알리고 '9년차 부장 김은아'라는 제목까지 달았다.이 때문에 누리꾼들은 김씨가 회사 홍보를 위해 방송에 출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다. 특히 김태욱의 업체와 함께 이무송의 웨딩업체까지 함께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지적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논란이 커지자 '미우새' 측은 "홍보성 출연이 아니다"라고 각종 의혹들을 일축했다. 김태욱 역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말 방송으로 나올줄은 몰랐다. 방송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문제가 됐던 블로그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18-09-03 17:14

“부천 옥길신도시, 인천지하철 유치해야”

부천시 옥길동에 조성되고 있는 옥길신도시에 지하철을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주삼 의원은 3일 부천시의회 제2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현재 인천시와 시흥시, 광명시는 옥길신도시만 제외한 채 조만간 인천지하철 노선연장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지하철 노선을 확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에 옥길신도시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경기도는 옥길지구 보금자리 지정시 교통대책으로 인천지하철을 인천대공원-시흥은계지구-옥길지구-광명시로 연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12년 추진과정에서 옥길지구 3만 명, 은계지구 3만 명 등 총 6만 여 명의 인구를 예상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다며 옥길신도시만 지하철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길신도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소사동로와 소사로, 서해안로가 있다. 시흥IC에서 옥길지구에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서해안로를 통해서만 가능해 출퇴근시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옥길신도시와 은계지구 6만여명은 물론 범박계수 재개발 지역 1만여 명과 범박 홈타운 주민 2만5천여 명 등 총 10만여명에 가까운 인구 밀집지역으로 여건이 크게 변했다. 김 의원은 “옥길지구가 신도시로써 기능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 교통여건은 열악해 출퇴근시 교통지옥을 방불케 한다”면서 “옥길신도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천 지하철 광명 연장선에 옥길신도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18-09-03 17:08

가평군,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가평군은 민원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7일부터 한 주간 실시한 이번 순회교육은 정형화된 친절이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의 수요를 읽고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과 민원응대로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자 실시됐다. 교육은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친절선언문 낭독 이해여부를 점검하고 매일 일과시 작전 준비하는 직원들의 고객맞이 태도 상태 및 표정관리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형식적인 친절에서 벗어나 민원을 가족같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을 실천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교육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8-09-03 17:05

에이미 사진 논란에 "보정 아주 조금"

방송인 에이미가 사진 논란이 일고있다.에이미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85kg. 관종이 아닌 도전"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이어 "다이어트. 셀프실험. 사진보정 아주 조금"이라고 해시태그를 덧붙였다.공개된 사진 속 에이미는 지난달 27일 90kg 인증 사진을 올렸던 것에 비해 살이 빠진 모습이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에이미 뒷 배경에 구부러진 사진 속 배경을 지적했다. 네티즌은들은 "살 뺀 것이 아니라 포토샵이다" "사진이 구부러졌다" "부자연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에이미는 "어쩔 수가 없다. 포토샵 할 줄 모른다"고 인정했다.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던 중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고 2015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됐다.설소영 기자

엔터테인먼트 설소영 기자 2018-09-03 16:57

'생활의 달인' 찹쌀떡 달인, 고소·담백한 찹쌀떡 팥소의 비법

3일 방영되는 '생활의 달인'에서는 생존의 달인, 찹쌀떡의 달인 등 다양한 달인들이 소개된다.지난 7월, 상상을 능가하는 와일드 캠핑 기술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박은하, 정서현 달인이 이번에는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에 도전한다. 오직 가진 거라곤 자연과 칼 두 자루 뿐인 그녀들의 최소한의 도구로 자연에서 2박 3일 생존도전 결과가 공개된다.생존을 위해선 빠질 수 없는 물을 수급하는 방법부터 버려진 재료로 불을 피우는 특별한 노하우와 대나무로 임시 거처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야생의 재료로 만든 생존 식량도 선보인다고 한다. 지난번보다 더욱 업그레이드된 기술로 돌아온 두 달인의 생존 이야기가 시작된다.떡은 흔한 메뉴이기에 명성을 얻기 힘들다. 그런데 찹쌀떡 맛 하나로 대구의 한적한 골목을 들썩이게 만든 이가 있다. 이정재(男 / 66세) 달인의 찹쌀떡은 먹고 있어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그 맛의 비밀은 바로 팥소에 있는데 보통의 팥소는 단맛이 특징이라면 달인의 팥소는 단맛을 줄이고 고소한 맛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진 게 특징.그 비법 중 하나는 흔히 볼 수 없는 거두라고 불리는 검은팥에 있다. 이 검은 팥에 설탕 대신 사과를 사용해 담백하고 은은한 단맛을 낸다. 이뿐만 아니라 떡 자체도 고소한 맛과 찰기가 남다르다. 이유는 귀리를 넣고 떡을 찌기 때문이다. 달인은 찹쌀떡 하나를 만들기 직접 농사를 지어 식재료를 구하는 것은 물론 매일매일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떡을 만든다. 최고의 맛을 위해서라면 고단함과 노력을 끊임없이 고집하겠다는 달인을 만나본다.생존의 달인, 찹쌀떡의 달인은 오늘(3일) 오후 8시 55분 '생활의 달인'에서 만나볼 수 있다.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8-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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