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구역질하는 영아에게 강제로 음식 먹인 교사들

첫 돌이 겨우 지난 아이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헛구역질까지 하며 밥을 그만 먹으려 하는데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고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넣은 교사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밥을 먹이지 않으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밥을 먹이려다가 행동이 과도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경기도 고양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이려고만 하면 울고 눈도 마주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폐쇄회로(CC)TV를 보고 경악했다. 보육교사 A(33)씨가 고개가 젖혀진 아이의 목에 식판을 들이대고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다른 교사 B(23)씨가 아이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CCTV를 돌려보니 이날만 강제로 먹인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교사 C(22)씨의 학대행위는 더 심했다. C씨는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 1살짜리 아이의 입에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다.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또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다시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뜨리기도 했다. 분노한 부모들은 이들 교사 3명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원장 D(51)씨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고인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피고인 C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아이들이 식사하는 습관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였고 밥을 먹이지 않으면 방치 형태의 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음식을 먹이려다가 과도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은 첫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다"며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최근 "이유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에 관심

정부가 한미 FTA 개정협상 문안을 공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원내 3개 교섭단체 모두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 않은 입장임에 따라 정기국회 내 처리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미국과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한미 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비준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오면 법률안과 똑같은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일단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차례대로 넘겨져 전체회의에서 심사ㆍ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겨 표결하게 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내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완료돼야 한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된다. 정부는 국회에서 연말까지 시간을 끌기보다 10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한미 FTA 개정안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안의 연내 처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앞서 지난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외교 차원에서 함께 미국을 방문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의 최대 관심사이던 한미 FTA 개정안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건넸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방지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연장하기로 한 합의는 국내 제조사의 픽업트럭 수출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와 외교통일위 등에 한미FTA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에서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비준안 동의에 큰 걸림돌은 없어 보이나 혹시나 이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라며 “여야 간에 대립과 대치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수원대, 다채로운 국제화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캠퍼스’ 실현

수원대학교(총장 박진우)는 오는 17일부터 USW외국어 멘토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1대1 멘토ㆍ멘티가 되어 외국이 유학생들이 자신의 모국어를 한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스터디 멘토 프로그램이다. 멘토 프로그램은 매학기 실시되며, 사회봉사학점 2학점 인정과 수료증을 발급받게 된다. 수원대는 전 세계 26개국 147개 해외 대학과 글로벌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어민이 직접 강좌를 진행하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교육에 이어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교육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중이다. 또 외국 자매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인재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수원대는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유학생들이 캠퍼스 생활과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UBA’프로그램은 재학생들에게 외국 문화 및 외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한 후 방문해 원어민과 1대1 수업을 진행하는 EC(English Circle)프로그램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화성=박수철ㆍ홍완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