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당정청 전원회의, 문재인 정부 2기 개혁, 국정성과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정부, 청와대 수뇌부가 1일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및 의원단,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과 보훈처장,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특히 9월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남북정상회담과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고, 개혁 입법 및 내년도 예산을 위한 정기국회의 막이 오르는 만큼 이날 모임에 관심이 쏠렸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이날 문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개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특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인식 공유 아래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당정청의 화합과 단합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고, 이 대표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인사말 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민생경제·평화국회 추진전략 발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 운용 방향 발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아울러 참석자들은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했고, 이후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아시안게임 한국 유도 혼성, 일본에 승리 강탈당해 판정 논란

한국 유도대표팀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혼성 단체전에서 일본에 석연치 않은 패배를 당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 단체전 8강에서 한국 대표팀은 일본과 치열한 접전 끝에 3대3의 무승부를 기록했다.1판승과 절반승을 따낸 상황에서 일본과 1점 차이로 승리 판정을 기대했던 대표팀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에게 판정에서 승리를 뺴앗겼다.처음으로 등판한 권유정(안산시청)은 여자 57㎏급 타마오키 모모와 경기에서 지도(반칙)3개를 받아 반칙패로 물러났다.두 번째로 매트 위에 오른 안창림(남양주시청)은 남자 73㎏급에서 에비누마 마사시를 빗당겨치기 골든스코어로 한판승을 거뒀다.여자 70㎏급 정혜진(안산시청)은 니이조에 사키에게 골든스코어 한판패, 네 번째로 나선 남자 90㎏급 곽동한(하이원)은 고바야시 유스케를 골든스코어 절반승으로 이겼다.이후 5번째 경기에서 여자 78㎏이상급 김민정(한국마사회)은 야마모토 사라를 반칙승으로 눌렀고, 마지막 선수 남자 100㎏이상급 김성민(한국마사회)은 가게우라 고코로에 반칙패로 물러났다.이런 상황에서 일본과 무승부를 기록한 한국은 스코어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대한유도회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국제유도연맹에 혼성 단체전 규정을 문의해 무승부일 경우 한판은 10점, 절반은 1점, 지도승은 0점으로 계산해 승부를 가린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와 같은 계산이라면 한국 대표팀은 한판승 1개와 절반승 1개를 기록해 11점, 일본은 한판승 1개로 10점을 기록해 한국이 4강 진출에 올라가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심판진은 일본의 손을 들었다. 한국 대표팀은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경기 후 금호연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지도(반칙)승을 10점으로 매긴다고 하더라"라며 "우리는 이런 규정을 전혀 듣지 못했다"라며 분개했다. 이어 "만약 우리가 지도승을 10점으로 매긴다는 룰을 알고 참가했다면 경기 작전 자체가 바뀌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문대통령 "강력한 적폐청산으로 정의 한국 만드는 게 시대정신"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설령 우리 정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분이라 해도 지금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변화 시기 속에 있다는 사실 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시대적 소명은) 국민주권을 되살리고 국가권력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한편 배제·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라는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시대정신이지만 지금까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어서 어느 하나 어렵지 않은 과제가 없다"며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며 당정청이 함께 소통·협력하면서 공동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피땀으로 짧은 기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지만, 한편으로 압축성장의 그늘이 짙어졌고 어느덧 국민의 삶을 짓누르게 됐다"며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이제 성장동력마저 잃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특권·반칙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회가 되고 말았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남북관계는 파탄 나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한 나라가 됐다. 이게 나라냐고 국민들이 절규했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정부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로, 그만큼 우리가 맞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며 "당정청이 일체감을 갖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닻 올렸다…기무사 시대 마감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1일 창설식을 하고 공식 출범했다. 기무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간판을 바꿔 단지 27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옛 기무사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새로운 군 정보부대인 안보지원사 창설식이 개최됐다. 송영무 장관은 창설식 훈시에서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부대 창설준비단장을 해온 남영신(학군 23기) 전 특전사령관(중장)이 초대 사령관을 맡았다. 남 중장은 창설식에서 송 장관으로부터 새로 만든 부대기를 전달받고, 사령관으로서 임무에 들어갔다. 남영신 사령관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간 안보지원사(DSSC: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 창설 작업이 진행돼왔다. 창설준비단은 지난달 21일 부대 창설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이에 따른 '국방부 훈령'을 수차례 토의와 법무 검토 끝에 제정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 금지, 직무 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첩업무 및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북한의 정보활동 대응 및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 방첩업무 강화 내용도 들어있다. 국방부는 "사령부령에는 정치적 중립과 민간인 사찰,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 수행 기본원칙을 비롯해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지원사 소속 인원은 2천900여명이다. 이는 4천200여명이던 기무사 인원을 30% 이상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현역 간부 군인 위주로 750여명의 기무사 요원을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려보냈다. 지난달 24일까지 원대복귀 조치된 인원 중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40여명도 포함됐다. 아울러 1천300여명인 기무사 소속 병사 중 580여명이 감축된다. 병사 감축은 원대복귀 조치가 아니라 전역하는 병사의 후임을 뽑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모장은 공군본부 기무부대장이었던 전제용(공사 36기) 준장이 발탁됐다. 감찰실장에는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고위감사공무원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대 감찰실장은 이용일 부장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맡게 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안보지원사는 군 정보부대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송영무 “기무사, 국민에 배신감 안겨줘…과거 통렬히 반성해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기무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 청사에서 열린 창설식 훈시를 통해 "6·25전쟁 당시 창설된 특무부대로부터 방첩부대, 보안사와 최근 기무사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부대들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오명을 남겼으며 국민의 신뢰는커녕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깊이 새겨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봉사의 정신으로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깅조했다. 그는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은 국민을 위해 정의롭게 사용해야만 한다"면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병의 인권을 존중하며,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정신자세로 자기 직분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기무사 해편(解編)과 부대원 원대복귀 등의 조치와 관련해 "여러분의 동료로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의로운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이 시대에 대통령님의 통수이념을 적극 받들어 여러분과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결단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이 부대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해 국방개혁을 반드시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여러분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때 우리 군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강군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진정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설된 안보지원사의 초대 사령관을 맡은 남영신 중장은 창설식사를 통해 "우리는 군 유일의 보안·방첩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그 출발선에 결연한 각오로 서 있다"고 고 말했다. 남 사령관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맞추어 신뢰받는 조직으로 변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와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겠다"면서 "새롭게 제정한 부대령과 운영 훈령에 입각하여 전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군과 군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꼭 필요한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남 사령관은 "오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창설은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우리 군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국민들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과 국민의 지엄한 명령 속에 신뢰받는 군의 표상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인식한 가운데 군 보안 방첩 분야 전문기관으로 국가방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자"면서 "사령관은 여러분을 믿는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 국민과 군을 위해 우리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