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성호 일원에서 ‘도요새의 위대한 비행, 그리고 화성갯벌’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동북아시아 철새 이동 경로인 화성호 일대 생태와 습지의 가치를 탐색하고 올바른 보존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준원 화성환경운동연합 위원장의 발제와 루영(Lew Young) 철새 이동 협력 국제기구 EAAFP 사무국장, 람사르 네트워크 소속 가시와기 미노루(柏木?)씨, 이시완 박사 등이 화성호의 중요성과 연구공조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행사참석을 희망하는 이는 화성호ㆍ생태환경학술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발간한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화성호 주변에서 바닷새는 47종 3만2천206개체가 확인, 철새들의 동아시아 중간 기착지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성=박수철기자
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무궁화 홀에서 2018학년도 두근두근 Again캠프를 개최했다. 2018년도 SCK사업의 일환으로 학생상담센터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Again캠프’는 복학생과 재학생이 함께 친화력을 높여 적극적인 대학생활과 학점관리 및 진로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대상자를 선정해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두근두근 Again캠프는 56명의 복학생과 재학생이 참가해 팀 프로젝트 및 자기이해와 강점 찾기 등으로 사회성 발달을 강화하고 퍼스널 브랜딩과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문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해 보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캠프에 참가한 호텔경영과 이바름 학생은 “복학 신청 후 학교생활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느꼈고 향후 학교생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겨 좋은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혜 학생상담센터장은 “이번 두근두근 Again캠프를 통해 복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안정적 적응 및 주도적 진로 준비행동 촉진을 돕고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복학생 리턴프로그램으로 정착 시킬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최근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생육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의왕시가 의왕농협과 농협시지부와 함께 관내 농가에 농업용수 300t을 공급했다. 시는 22일 논 마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관내 친환경 우렁쌀단지 1.5ha에 300t의 농업용수를 공급해 가뭄피해 해갈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농업용수를 공급받은 주민 A씨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시가 농업용수를 공급해 줘 농사짓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화서 의왕시청 도시농업과장은 “농업용수가 필요한 수요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살수차 지원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관내 농가들이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 박정 의원 사진 -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위탁기업의 거래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깎기, 부당한 정보 요구 등 금지하는 대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상생법) 3건이 23일 상정된다. 22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탁기업의 갑질을 금지하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상생법 3건을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통해 ‘수탁기업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또 현재 수위탁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증거자료를 위탁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은 입증책임의 부담, 긴 분쟁해결 기간 및 불충분한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품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해 위탁기업이 불필요하게 분쟁을 일으키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또 현행법은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다..개정안은 약정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위탁기업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수위탁거래에서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에 대한 위탁기업의 갑질을 막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제는 좋은 규제”라며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에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규제”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LH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내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02필지를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삼성고덕산업단지와 인접한 풍부한 배후수요로 공급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곳이다. 공급 대상 필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면적은 215~289㎡이고, 공급금액은 3.3㎡당 578만~625만 원 수준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150%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의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또는 2년 6개월 유이자 할부 조건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주가 1순위이며, 2순위는 지역제한 및 가구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9월 6~7일 1순위 신청접수, 10일 2순위 신청접수 이후 11일 당첨자 발표, 17~19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분양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청년 10명 중 9명은 집값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한부동산학회에 따르면 김선주 경기대 융합교양학부 초빙교수가 만19∼39세 청년 296명(유효답변 285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의 주택자산형성에 관한 연구’관련,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가 ‘주택 구입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주택 구입 예상 시기는 ‘일부 자금이 형성된 때’가 46%로 가장 많았고, ‘결혼’과 ‘취업’이 각 27%를 차지했다. 주택을 사려는 예상 연령대는 ‘30대 후반’ 44%, ‘30대 초반’ 41% 등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청년 다수가 30대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한 셈이다. 하지만, 전체 집값의 61% 이상을 자신의 돈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23%에 그쳤다. ‘61∼80%’가 17%, ‘81∼100%’가 6%였다. 절반에 가까운 44%는 집값에서 자기자본 비중이 ‘41∼60%’일 것이라고 예상했고, 25%는 ‘21∼40%’라고 답했다. ‘20% 이하’라는 답변도 8%가 있었다. 타인자본 마련 방법으로는 77%가 ‘대출’, 13%가 ‘부모님’을 꼽았다. 타인자본 상환 계획은 ‘원리금 상환’ 67%, ‘투자 수익’ 14%, ‘정부보조금’ 12% 순이었다. 김 초빙교수는 “정부는 청년세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상환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고 제언했다. 권혁준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 5기 수강생을 다음달 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게임아카데미 스타트업과정’은 게임개발 경험이 있는 예비 창업자가 6개월 동안 게임을 개발하고 창업까지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다. 구글플레이스토어 100만 다운로드 이상을 기록한 ‘실험실탈출’, ‘블리츠크랭크미러전’ 등의 게임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된 바 있다. 수강생은 6개월간(10월~19년 3월) 경기글로벌게임센터(성남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내 공동개발공간과 개발용 PC 및 장비, 1:1 프로젝트 멘토링, 개발지원금(프로젝트당 350만 원, 개인당 110만 원 지원) 등 게임개발에 최적화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또 현직 변호사와 세무사로부터 게임회사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법률과 세무 등 창업실무 지식도 배울 수 있다. 오는 27일 오후 7시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5기 모집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온오프믹스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수강생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지원신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구예리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우수 토종채소가 도시 텃밭에 활용될 수 있도록 ‘토종채소 모종과 씨앗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5~26일 수원시 당수동 시민농장과 수원로컬푸드직매장(수원 광교 소재), 화성시 화산체육공원 인근 체험농장(화성시 진안동 692-246 소재) 등 3곳에서 열린다. 토종작물은 통상 30년 이상 일정한 지역에서 재배된 작물로, 수량성은 낮지만 토종 특유의 투박한 맛과 기능성이 뛰어나 향후 상품화 가능성이 크다. 도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경기지역에서 특산화 할 수 있는 토종 채소 자원을 선발하고 도시텃밭에 이용 가능한 토종채소 30여 종을 보급하고 있다. 이번에 무료로 나눠주는 토종채소는 구억배추, 조선무, 반청무, 게걸무, 갓무 등 주로 김장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채소다. 특히 모종과 종자를 받은 시민들이 텃밭에 재배해 이듬해 씨앗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돼 토종자원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인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주변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토종자원을 도시민들이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 가능하게 생산ㆍ유통ㆍ소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먹거리전략을 준비할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최종 위촉직 위원을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에 모집될 위촉직 위원 30명을 비롯해 50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동대표는 도지사, 교육감, 시민대표(위촉위원 중 선정)가 맡는다. 이외 인원은 담당 실ㆍ국장과 사전 모집된 민간단체ㆍ산업계ㆍ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먹거리전략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외 사례 검토, 전문가ㆍ이해관계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의 방향을 다듬어왔다. 이에 따라 핵심 목표로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정했다. 먹거리 정의 실현ㆍ지역 순환체계 구축ㆍ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3가지 전략을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도가 추진할 과제를 보면 최우선 사항은 먹거리 보장이다. 안전하고 다양성이 확보된 먹거리로 도민의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이어 학교급식을 확대하며 공공급식을 적극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도농 상생을 늘리고 식품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먹거리에 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시ㆍ군 협력, 민간 협력 등도 강조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협치를 먹거리에서도 적용한다는 기조다. 이 같은 계획을 진행하고자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2월 말까지 먹거리 전략을 최종 수립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포럼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이 응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위촉직 위원은 민간단체, 산업계, 학계 종사자에서 모집한다. 민간단체의 경우 소비자ㆍ학부모ㆍ복지ㆍ환경ㆍ도시농업ㆍ지속가능발전협의회ㆍ영양(교)사ㆍ식생활교육 단체 등 지속가능성 및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와 개인이다. 산업계는 농업ㆍ외식업ㆍ농식품 제조업ㆍ유통업ㆍ농협 등 먹거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대표 및 개인이다. 학계는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복지ㆍ농업ㆍ정치ㆍ지방자치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다. 여승구기자
정부와 여당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들이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아울러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천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원)을 마련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을 늘리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 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를 두고 소상공인 단체는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5인 미만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의 로드맵이 없는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 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병덕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완전히 본질을 외면한 정책으로 불난 집에 시너를 들이부은 격”이라며 “소상공인을 퇴출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무턱대고 지원금만 찔끔 올리는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당초 29일 광화문 총궐기대회에 3만~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5만~6만 명이 예상될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의회도 “담배에 붙는 세금에 대한 ‘부당한 매출’ 제외가 빠진 대책은 속빈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현실화와 규모별 구분적용 법제화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예리기자